There are two typical international rules in issuing guarantee for obligations of party which is responsible to provide some duties such as services, construction, plants, loan repayment, etc. The two internationally recognized rules are currently ISP98 and URDG758. ISP98 was firstly introduced in 1998 for American banks to issue standby letter of credit domestic and overseas for the area where UCP does not cover. URDG was introduced first in 1991 in the name of URDG458 but it has not been widely used and therefore new URDG named URDG758 came out in 2010 to accommodate more standard guarantee practice. At the face of these two prevailing international rules, the users are sometimes confused which rule would be more suitable for their individual transaction. This led u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se two rules. Our study suggests that URDG758 is more adequate for construction, ship-building and plants-supply obligations whilst ISP98 is for financial obligations. Also attentions are required when issues such as counter guarantee, governing rule, presentation period, document examination period and default statement exist. This is because ISP98 and URDG758 have different view points.
The Electronic Trade Finance not only has with the trait which is simple procedures, low cost but also easier access to using statistics compare to formerly paper based system. In Korea, all of trade finance system will be changed to electronic base by February 201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inds the using status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local L/C and electronic purchase certificate, and suggests several improvements. First, the whole trade finance system should improve in terms of simple procedur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companies can use the system sufficient maximum limit. Second, the organizers, KTNET, KITA etc, need to the new electronic trade finance system promote to customers and training program for early settlement. It also has to manage at an unified system between IT and tex authorities. Third,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still think the charge for using high, so it need to make a resonable charge for using the electronic system to persuasive extent reasonable about it.
본 연구는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전자무역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고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외국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통관 업무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대금결제와 선하증권의 전자화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및 전자신용장의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실제 전자무역 구축에도 그대로 이어져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이 서로 다소 다르게 이루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통관 및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이 구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영역의 전자화도 이루어졌지만 신용장을 포함한 결제 영역에서도 전자화도 구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 동향을 비교적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세청이 구현한 우리나라 전자무역 현황을 알아보고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무역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전자무역 구축은 향후 전자신용장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보다는 통관, 물류 영역의 전자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불과 몇년전 까지만 해도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근년에 와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계란이 자유롭게 수입되고, 닭고기가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이 되며, 종계는 수입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들어 20여만수가 수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용계(cc)는 40여만수씩 한번에 신용장이 래도하여 오고 있다. 이제 양계산업의 국제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려 하고 있어 본지는 우선 세계 주요국의 무역동향을 게재한데 이어(본지 6월호 140p) 금년도 세계 각국의 가금육과 계란의 생산 및 무역 동향예칙을 미국의 유력지 휘드-스타프에서 발최 게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eUCP에서 전자자료 제시의 기준과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전자자료 제시의 장소, 제시의 방법에 대한 기준과 제시시기 및 전자제시에 대한 인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간의 기준과 하이퍼링크방식의 전자자료에 대한 심사기준, 훼손된 전자기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전자가록의 거절의 방법과 그에 대한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자제시의 문제점으로서 표준양식의 문제, 전자제시자의 면책의 문제, 환어음 유통성의 문제, 서류 심사기간, 인증기관과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IMF(국제통화기금)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부족과 환율상승으로 빚어진 금융위기가 UR 협상의 파고보다 더 거칠게 산업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IMF협정(1997. 12. 3)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외환사정으로 한때 국내 사료업체들이 원료수입을 위한 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을 개설하지 못하여 사료원료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환율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이미 36%나 인상된 바 있다.(중략)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has drastically grown up with the mainland China, commercial disput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rough ADR have tremendously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Since China has not been fully exposed to the Free Worl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would have been a great amount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ir competency and integr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ly oriented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a view to internationally acceptable manner. This arbitration case was related to the contract in dispute of C&A Inc. as the importer v. China XX Importation Co. as the exporter for the sale of Silicon Metal. But after the contract were formed, exporter(respondent) declined to deliver the goods under the contracts because the market price of Silicon Metal increased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e importer(claimant). Importer had to purchase alternative goods from other companies to substitute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contracts in dispute. Importer purchased silicon metal of the same quality as under the contracts from two other Chinese companies as the necessary measure to mitigate the loss, paying prices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Since exporter had breached the contracts, importer's loss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as the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for supporting importer's claim of loss for the substitute goods. This study is aiming at analyzing the rationale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Shanghai Commission in terms of (l)Place of Arbitration, (2)Applicable Law, (3)Validity of the Contracts, (4)Doctrine of Frustration, (5)Responsibility for the Mitigation of Damage by the Importer.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reality of banks' liability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on its part to keep the business secrecy with the supplier in the transferable credit, focusing on a English decision, Jackson v. Royal Bank of Scotland [2005] UKHL 3. In this case, the applicant, 'Econ', had purchased various varieties of pre-packed dog chews in bulk through 'Sam'(lst beneficiary) from 'PPLtd'(2nd beneficiary) in Thailand, using a transferable letter of credit issued by 'RBank'. 'Sam' charged a tremendous amount of mark-up on each transaction and it had not been disclosed to 'Econ', although the identity of 'PPLtd' was revealed to 'Econ' by various documents. However, 'RBank' made an unfortunate error to send an completion statement and other documents including 'PPLtd.'s invoice to 'Econ' instead of to 'Sam'. The effect of the Bank's error was to reveal to 'Econ' the substantial profit that 'Sam' was making on these transactions. CEO of 'Econ' was furious and, as a result, decided to cut 'Sam' out of its importing system and terminated their relationship. 'Sam' sued 'RBank' for damages to recover the loss of profits which could have been possibly made, if the information on the mark-up would not have been exposed to 'Econ'. The House of Lord held that 'RBank' was in breach of its duty of confidence, so 'Sam' wa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on a decreasing scale over 4 years, since there was no specific undertaking from the letter of credit.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에서의 결제시스템으로는 신용장에 의한 방식, 추심에 의한 방식, 송금에 의한 방식 등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확실성과 금융상의 편리, 신용위험의 감소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추심 방식은 오랜 신용관계에 있는 거래선간에 조심스럽게 이용되고 있다. 송금방식은 소액이나 견본 등의 대금지불에 알맞은 방식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에서의 결제시스템으로는 지불 브로크형 시스템, 전자화폐시스템, 소액전자지불시스템, 전자자금이체시스템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결제방식과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차이와 장ㆍ단점을 비교하였다. 인터넷 결제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결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소매거래 (B to C)환경에 국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도매거래(B to B)하에서는 전통적인 결제시스템이 안정성, 안전성, 신뢰성 측면에서 인터넷 결제시스템보다 아직까지는 월등한 상황이다.
In the case of Banque Paribas V. Banco Santander in England for the reimbursement request of deferred payment credit by the nominated bank, the L/C-issuing bank refused to pay the proceeds at maturity because of a fraudulent transaction. The reason of refusal was that the nominated bank, Banco Santander, had no right of payment in deferred credit before its maturity if it made payment of proceeds without notice to the issuing bank, that is, payment not based upon a credit transaction but on its own account. However, in the case of ADIB V. Fortis Bank in America, the New York court made the decision that the deferred payment bank could not refuse to reimburse to the nominated bank, Fortis Bank, because of fraud. Its decision was based on the UCP600. We have analyzed and investigated the above two cases-one was an English court's decision and the other an American's. The English court's decision was made under UCP500, but the American court's was made under UCP600, which was revised in 2007. As a result, we can expect that from now on in deferred payment credit transactions, the power of the nominated bank will be greater than before, but the issuing bank will bear the risk of the beneficiary's fraud, so the issuing bank will be hesitant to issue deferred payment credit. Notwithstanding, we thought that the New York court decision would come into effect in the activation of deferred payment credit in practical trade transaction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