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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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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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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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유조선이 화물유 탱크 내 유류를 적재한 채 국내 연안 해저면에 침몰하는 경우 화물유 탱크 내 적재유가 유출되어 대형 오염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물유 탱크 내 적재유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 되어야만 한다. 심해 수중작업 특성상 이러한 잔존유 회수작업 완료 후 화물유 탱크 내 잔존유 제거상태의 직접적 확인은 매우 곤란하므로 회수작업 종료 기준 및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 진 제1유일호 및 제3오성호, 경신호 잔존유 작업사례에 적용된 회수방법에 따른 종료절차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 연안에 침몰되는 유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 표준 작업종료 절차를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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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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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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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력수요의 증가 및 대규모 발전단지의 확장, 송 배전설비 확충의 어려움으로 계통이 복잡해지고 광역 정전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광역 정전 발생 시,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 사회전반에 파급될 결과와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므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방안의 수립이 중요하다. 또한 신속한 계통복구를 위해 정전 시 복구가능시간을 산정하고, 계통복구절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 계통복구절차를 보면 최초정전상태평가, 발전기상태평가, 계통복구방법 선택, 부하복구를 통한 정전복구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발전기상태 평가 단계에서 발전기들의 상태를 파악한 후, 기동순서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광역정전 시 발전기 특성을 고려한 전력계통 복구를 위한 수학적 정식화를 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살펴보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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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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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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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CB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 하나로 변압기 절연유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환경 및 인체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써 국내에서는 절연유 중 PCBs 분석이 전력산업과 변압기 절연유의 재활용 및 처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은 분석절차가 까다롭고 고가의 분석비용이 소모되며 고도로 훈련된 분석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PCB를 분석할 수 있는 간이 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행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여 복잡한 전처리 절차를 축소하고 번거로운 정성 및 정량작업을 간소화한 결과, 분석비용은 약 1/2, 분석시간은 약 1/3로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이 분석법을 현행 공정시험법과 적절히 병행하여 사용 할 경우 폐 변압기의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여 분석비용 절감에 따른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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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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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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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본 총무청에서는 행정개혁프로그램에서 행정사무절차의 간소화, 통일화, 공통화, 전자화, 페이퍼리스화 등을 추진해 신청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것에 기반하여 신청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 신청 신고절차의 전자화 페이퍼리스화를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의 최종년도인 1999년도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도말까지 가능한 것에서부터 신속히 실시하기로 하는 등 행정정보화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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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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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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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본 총무청에서는 '행정개혁프로그램'(1996년 12월 25일 각의결정)에서 행정사무절차의 간소화, 통일화, 공통화, 전자화, 페이퍼리스화 등을 추진해 신청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것에 기반하여 '신청 부담 경감 대책'(1997년 2월 10일 각의결정)을 추진, 신청ㆍ신고 절차의 전자화ㆍ페이퍼리스화를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의 최종년도인 1999년도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1998년도말까지 가능한 것에서부터 신속히 실시하기로 하는 등 행정정보화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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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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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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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한전에서 800여개 이상의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전소는 154kV 변전소로서 전체 변전소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3년동안 154kV S/S내에서 발생하는 고장(T/L고장 제외)은 평균 약 183건이며, 고장복구 시간은 고장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력설비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고장의 복구와 오조작으로 인한 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에서는 송변전 표준복구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라는 매뉴얼에 따라 고장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복구절차는 다양한 고장원인과 설비감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먼에러에 의한 오조작으로 고장 복구중 파급고장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54kV 변전소에서 전력설비 운전상태 및 감시조건과 고장발생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기존의 송변전 표준복구절차(SOP)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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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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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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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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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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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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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WTO체제에서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의 국제규범 역할을 담당하고 ITU-T는, 이 분야에 대한 신속한 표준화 요구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최근 표준승인절차를 개정하고 민간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ITU-T의 새로운 표준승인절차는 초안이 성숙된 후 승인까지 최소 2개월 정도로 단축함으로써, 짧아진 기술 수멍주기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ITU에서는 기술적 표준화에 대한 민간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는 기존의 ITU가 가지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새로운 표준 제정절차와도 관계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표준승인절차(AAP ; Alternative Approval process)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및 민간의 참여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ITU 개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표준화 방향 설정에 대한 토대를 제시코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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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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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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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형 및 복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화재 현장에 대한 다양한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표준작전절차 및 매뉴얼을 기반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 상황 및 관련 대응규칙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대응절차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공간정보 및 화재안전정보를 이용하여 규칙 기반으로 화재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실내외 공간정보 및 다양한 화재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화재 상황의 가변성을 모델링하고 이를 참조하여 화재 대응규칙 명세를 개발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시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가변성을 선택하고 룰 엔진을 통해 대응규칙을 실행하여 대응절차를 도출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대상물별 표준작전절차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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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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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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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ㆍ 종전에는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세관, 조합, 보험사, 관세사 등의 무역유관기관을 일일이 다니며 무역업무를 처리 ㆍ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는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류없는 무역절차(Paperless Trading)를 실현하는 것(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