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ed Standardization Process and Reform Discussions in ITU-T

ITU의 정보통신표준화 절차 개선과 개혁 논의

In responding to rapid technological change, ITU standardization activities is changing. For example, ITU-T has established new approval process for technical Recommendations, named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This process shortens standard approval period form 9 months to 2 month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new approval process, AAP, step by step. And finally, we discuss .ITU reform issues such as decision making right of private industry organizations which is ongoing.

WTO체제에서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의 국제규범 역할을 담당하고 ITU-T는, 이 분야에 대한 신속한 표준화 요구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최근 표준승인절차를 개정하고 민간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ITU-T의 새로운 표준승인절차는 초안이 성숙된 후 승인까지 최소 2개월 정도로 단축함으로써, 짧아진 기술 수멍주기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ITU에서는 기술적 표준화에 대한 민간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는 기존의 ITU가 가지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새로운 표준 제정절차와도 관계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표준승인절차(AAP ; Alternative Approval process)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및 민간의 참여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ITU 개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표준화 방향 설정에 대한 토대를 제시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