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 창업 촉진과 미래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2000억원보다 3.9% 증가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우선 청년층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자금 1600억원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신설된다.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으로 500억원이,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되고, 1500억원 규모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이 별도로 신설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설과 보완에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CCD(Charge-Coupled Device) 카메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s)와 같은 3개의 위치관측센서를 통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시범지역을 측량하고 이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구조적으로 Photo Database에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장된 Database를 이용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은 해당지점에 대한 실제사진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대상물에 대한 인식성을 높이고 속성정보와의 연계를 통해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추출과 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국내 아스팔트 포장은 중차량 교통량의 증가와 겨울철 및 여름철의 온도차이가 크게나는 환경조건하에서 공용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포장 조기파손의 대부분인 소성변형의 문제점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개질 아스팔트의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질 아스팔트의 사용이 표층을 절삭하고 택코팅후 시공되고 있으며, 신설도로의 포장이 아닌 유지보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신설국도의 도로포장현장에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이 적용된 기층 위에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인 SBS PMA 혼합물과 PSMA 혼합물에 대하여 2차로로 200m를 시험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은 일반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로 시공하였으며, 시공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실내시험을 통한 공용성 및 장기 공용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실내 실험은 마샬안정도시험, 강도시험과 휠트랙킹 시험을 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장의 시험 시공시 온도관리 및 평탄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향후 장기 공용성 평가와 LCC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경제적인 개질 아스팔트를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가속화된 자동차의 대중화로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확장 및 신설에만 의존해오던 기존의틀을 벗어나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도로교통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교통정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분배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입이 시작하였다. 최근, 공중 무선 통신망과 달리 도로상에서 고속 주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도로변에 비교적 간단한 기지국 시스템을 설치하고 저가의 통신단말기로서 사용자에게 값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e-mail 송수신, 디지털 음성 및 비디오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급속도로 가속화하로 있다. 본 고에서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기반으로 차량과 접목된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발전 될 전망으로 요소기술을 살펴 보았다.
가속화된 자동차의 대중화로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의 확장 및 신설에만 의존해오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도로교통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교통정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분배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입이 시작하였다. 최근, 공중 무선 통신망과 달리 도로상에서 고속 주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도로변에 비교적 간단한 기지국 시스탬을 설치하고 저가의 통신단말기로서 사용자에게 값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e-mail 송수신 디지털 음성 및 비디오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텔레메틱스 서비스가 급속도로 가속화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텔레메틱스 서비스가 차량과 접목된 이동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과 함께 발전 될 전망으로 요소기술을 살펴보았다.
기설 상용 765kV 송전선로에 도로 및 교량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 시공구간에서의 전계강도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제시된 3.5kV/m 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도로 작업자 및 보행자에서 정전유도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원에서는 전계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개연성이 있는 일부 개소에 대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툴을 이용하여 전계강도를 계산하고 초과개소에 대한 저감설비를 설계하여 시공 후 실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 온배수열 활용하여 발전소 인근지역 시설농업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의 배관투자비는 설치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발전소와 떨어진 거리는 경제성 확보에 문제를 낳는다. 또한, 설치거리가 짧은 경우는 난방열 수요 확보가 어려워 경제성 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 1 km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열배관로 신설길이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정부지원금 수준, 난방열 수요량 수준과 정부지원금 증가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능 열배관로 신설거리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에서는 NPV 131백만원, IRR 15.73%로 경제성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민감도 분석결과 열배관로 신설길이가 2.6 km를 초과하는 경우 NPV가 음수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초기투자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5.3 km, 80%를 지원하는 경우 11.4 km 이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에서는 난방열 수요가 기준 열수요 대비 62%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경제성이 없으며, 열배관로 신설길이가 2 km에서는 기준 열수요 대비 14%만 감소하여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투자비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열배관로 신설거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열수요 1단위에서 부담하는 시설투자비인 고정비가 감소한다. 이는 단위당 생산원가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시설농업에 더 저렴한 수준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지원금은 열배관로 신설거리가 증가하는 효과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고, 열수요 개발가능 범위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초기투자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생산단가 감소로 인한 시설농가의 에너지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을 경제적 평가측면에서 분석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시범적용 또는 Pilot 단계의 실제 적용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결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교량용 일반중방식 도장계열의 신설 도장계 및 재도장계의 내구수명 예측과 도막 열화곡선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면처리방법과 도장 종류를 변수로 총 12종류의 도장 시험편에 대하여 실내 부식촉진시험을 실시하였다. 표면처리는 신설(공장도장)과 재도장(현장도장)에 따라 수공구 (SSPC SP-2), 동력공구 (SP-3), 블라스트 처리(SP-10)를 적용하였다. 도장 시험편은 ISO 20340 부식환경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도장계별 열화곡선은 초기결함으로부터 발생된 부풂 및 녹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대기 부식성 범주와 강재 내구 성능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신설 및 보수 도장계의 내구수명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면처리 방법에 따른 신설 도장계와 재도장계의 내구수명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기부식성 등급 C4에서 일반중방식 신설 도장계의 내구수명은 18 ~ 21년, 재도장계는 5.3 ~ 8.0년으로 추정된다.
아시아의 도시교통사고는 빠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OECD 국가에 비해 2${\sim}$3배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TS기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의 정착을 통해서 아시아 도시의 공통된 교통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도로사고와 ITS관계를 규명하고 사고요인을 도로상에서 제거할 수 있는 ITS기술을 소개하였다. 교통사고원인의 95%가 운전자관련인자로 나타나 운전자관련 ITS요소기술(HMI 등)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도로 안전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기술로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 충돌경고시스템, 비상연락시스템, 단속시스템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TS기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시아 도시에서는 ITS 도입 초기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내 ITS 전담기구 (Headquarter)를 신설하고, 도로안전 ITS관련 법령 및 ITS Master Plan에 근거한 권한과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인프라 및 ITS 구축 운영과 함께 RSA(Road Safety Audit)와 같은 선진안전제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켜 나가야한다. 셋째, 교통관제 (광역)정보센터, 버스센터, 구간속도단속 등 혁신적인 도로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충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 도시의 공통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국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창구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ITS포럼을 더욱 육성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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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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