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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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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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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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wo-lane roads that occupy more than a half of rural highways in Korea have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problems due to relatively high traffic volume and safety problems due to overtaking risks in two-lane highways. To solve these problems, a 2+1 road pattern that enables to improve traffic safe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wo-lane highways has been applied in Europe. In this study, in-depth applicability of 2+1 roads to Korean rural highways was investigated based on review results of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European 2+1 roads. Then, given the Korean two-lane highway conditions, the service traffic volumes for Korean 2+1 roads was estimat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17,000 veh./day might be the maximum traffic volumes for Korean 2+1 roads.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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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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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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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ational vision of the hydrogen economy and design a roadmap to materialize it. A goal is set to supply 15% of final energy consumption with hydrogen energy in Korea by 2040. Selecting the transportation sorter as the main target, more than 50% of vehicles on the road will be replaced with fuel cell vehicles (FCVs) while $20{\sim}30%$ of electricity demand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s might be replaced with power generation by fuel cells. If this goals were attained as planned, primary energy demand would be reduced by 9%, resulting in improved energy mix in which fossil fuel consumption is greatly reduced whereas renewable energy increases by 47%. Furthermore, GHG emissions will be reduced by 20% and self-sufficiency in energy is enhanced up to 23%. If the hydrogen economy is to materialize,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new legislations, organizations, and fiscal measures to facilitate the process. In addition,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s highly recommended to mobilize fund needed for the huge investment to build an infrastructure in preparation for the hydrogen economy. Arrangements for codes and standards are also required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of fuel cells and hydrog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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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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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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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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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3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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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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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emergence of Gangnam Region of Seoul as a new cluster of the Korean film industry in the context of its history of growth, recent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its production system. Statistical analyses of Korean industries and in-depth interview surveys to film producer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 that there has been obvious tendency of film makers' move from Chungmuro, a traditional cluster of the Korean film industry, to Gangnam and many births of new film makers in Gangnam. This new cluster, however, is operating on informal networking between film makers and related personnel, not on formalized production system composed of specialized functions and labor market. Therefore, it can be called as loosely-articulated cluster. This form of cluster has much to do with production milieu of Gangnam, such as advantages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consumer trend, diverse atmosphere which makes it easier to meet diverse people, favorable environment to embed creativity and fresh idea, etc. This trend of the film industry to orient a specific area can be explained in conjunction with the uniqueness of the film industry, such as uncertainty, project-based work, generation gap between film makers, participation of large companies or increasing size of invest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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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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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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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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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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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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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생산한 조사 연구데이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귀중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KIGAM의 상황은 최종성과물 위주로 자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암석 토양 지하수샘플이나 조사 탐사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는 연구자 또는 연구실 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관리체계는 자료의 공동 활용이 어렵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의 퇴직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실의 분리 과정에서 자료의 손실과 훼손 가능성이 높고, 누가 어디에 어떤 자료를 무슨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찾기 어려워 자료의 재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중복 조사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GAM은 지질자원분야 국가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도에 기획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DataNest를 기술이전받아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GDR: Geoscience Data Repository)를 개발하였다. GDR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코드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을 주요사업 연구계획서 양식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거 KIGAM은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패 요인에는 (1) 관련 정책, 제도, 조직, 인력, 예산 등 데이터 관리 인프라 부재, (2) 연구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개인소유라는 인식 및 공유 의식 부족, (3) 데이터 관리 활동은 귀찮은 것이고, 시간 낭비라는 인식, (4) 데이터 관리 공개 공유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제도를 포함한 인프라 부족과 경영진과 구성원의 인식부족이 제일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 요인에 대한 해결 없이 지난 1년 6개월 정도의 GDR 운영은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즉 국가 R&D 성과물 관리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주요 성과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사업계획서에 DMP를 포함시키고, 연구주제 및 분야별로 데이터센터(혹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지정하고, 국가 R&D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사업비 항목에 데이터 관리비를 신설하여 데이터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면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데이터 제출 및 인용도에 따라 데이터 생산부서 혹은 생산자에게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유, 활용을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국가 R&D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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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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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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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 Japan Cultural Agency announced a plan for revitalizing the art market represented by reading museums (advanced art museums) to promote industry through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and economics of art museums. Along with these policy announcements, the Japanese cultural system and Bypyeongje are divided into pros and cons, and there has been a heightened opposition, which is now in a state where policy promotion has been temporarily suspended. The opposite reason is that it does not meet the museum's inherent purpose of preservation and lore, and the reason for favoring that commercialism can ruin the art world is that the Japanese art society is other than art museums and museums Also, it consis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rt festiv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support staff, volunteers, etc., but because of the high subsidy bias, no real labor costs are paid, which means that it is virtually neglected. Also, there is a vigilance that the art society itself, which reduces its reliance on subsidies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can survive. Seeing that the situati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Japan, Korea is also actively discussing new establishments of the National Art Bank, performing art appraisal and evaluation functions for revitalizing art works, art loan, art trust, etc. There is. As it is difficult to solve realistic problems with subsidies from the future situation, it is difficult for us to expand investment in culture, and culture and economy are united and linked. You will find a plan to make it operational. In this regard, it is thought that the examination of the cultural and economic agency's strategy, represented by the Japanese advanced art museums, gives us a meaningful suggestio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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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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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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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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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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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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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1. Objective of the Study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make fundamental suggestions for drawing a forest insurance system applicable in Korea by investigating forest insurance systems undertaken in foreign countries, analyzing the forest hazards occurred in entire forests of Korea in the past, and hearing the opinions of people engaged in forestry. 2. Methods of the Study First, reference studies on insurance at large as well as on forest insurance were intensively made to draw the characteristics of forest insurance practiced in main forestry countries, Second, the investigations of forest hazards in Korea for the past ten years were made with the help of the Office of Forestry. Third, the questionnaires concerning forest insurance were prepared and delivered at random to 533 personnel who are working at different administrative offices of forestry, forest stations, forest cooperatives, colleges and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fire insurance companies. Fourth, fifty three representative forest owners in the area of three forest types (coniferous, hardwood, and mixed forest), a representative region in Kyonggi Province out of fourteen collective forest development programs in Korea, were directly interviewed with the writer. 3. Results of the Study The rate of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was 74.40% as shown in the table 3, and the results of the questionaire were as follows: (% in the parenthes shows the rates of response; shortages in amount to 100% were due to the facts of excluding the rates of response of minor respondents). 1) Necessity of forest insurance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forest insurance must be undertaken to assure forest financing (5.65%); for receiving the reimbursement of replanting costs in case of damages done (35.87%); and to protect silvicultural investments (46.74%). 2) Law of forest insurance Few respondents showed their views in favor of applying the general insurance regulations to forest insurance practice (9.35%), bu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passing a special forest insurance law in the light of forest characteristics (88.26%). 3) Sorts of institutes to undertake forest insurance A few respondents believed that insurance companies at large could take care of forest insurance (17.42%); forest owner's mutual associations would manage the forest insurance more effectively (23.53%); but th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establishing public or national forest insurance institutes (56.18%). 4) Kinds of risks to be undertaken in forest insurance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risks to be undertaken in forest insurance be limited: To forest fire hazards only (23.38%); to forest fire hazards plus damages made by weather (14.32%); to forest fire hazards, weather damages, and insect damages (60.68%). 5) Objectives to be insured It was responded that the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forest insurance should be limited: (1) To artificial coniferous forest only (13.47%); (2) to both coniferous and broad-leaved artificial forests (23.74%); (3) but th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howed their desire that all the forests regardless of species and the methods of establishment should be insured (61.64%). 6) Range of risks in age of trees to be included in forest insurance The opinions of the respondents showed that it might be enough to insure the trees less than ten years of age (15.23%); but it would be more desirous of taking up forest trees under twenty years of age (32.95%); nevertheless, a large number of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underwriting all the forest trees less than fourty years of age (46.37%). 7) Term of a forest insurance contract Quite a few respondents favored a contract made on one year basis (31.74%), but th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favored the contract made on five year bases (58.68%). 8) Limitation in a forest insurance contract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in a forest insurance contract to exclude forests less than five hectars (20.78%), bu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forests above a minimum volume or number of trees per unit area should be included in a forest insurance contract regardless of the area of forest lands (63.77%). 9) Methods of contract Some responded that it would be good to let the forest owners choose their forests in making a forest insurance contract (32.13%); others inclined to think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include all the forests that owners hold whenerver they decide to make a forest insurance contract (33.48%); the rest responded in favor of forcing the owners to buy insurance policy if they own the forests that were established with subsidy or own highly vauable growing stock (31.92%) 10) Rate of premium The response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The rate of primium is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egional degree of risks(27.72%); (2) to be decided by taking consideration both regional degree of risks and insurable values(31.59%); (3) and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ate of risks for the entire country and the insurable values (39.55%). 11) Payment of Premium Although a few respondents wished to make a payment of premium at once for a short term forest insurance contract, and an annual payment for a long term contract (13.80%);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ished to pay the premium annually regardless of the term of contract, by employing a high rate of premium on a short term contract, but a low rate on a long term contract (83.71%). 12) Institutes in charge of forest insurance business A few respondents showed their desire that forest insurance be taken care of at the government forest administrative offices (18.75%); others at insurance companies (35.76%); but the rest, the largest number of the respondents, favored forest associations in the county. They also wanted to pay a certain rate of premium to the forest associations that issue the insurance (44.22%). 13) Limitation on indemnity for damages done In limitation on indemnity for damages done, the respondents showed a quite different views. Some desired compesation to cover replanting costs when young stands suffered damages and to be paid at the rate of eighty percent to the losses received when matured timber stands suffered damages(29.70%); others desired to receive compensation of the actual total loss valued at present market prices (31.07%); but the rest responded in favor of compensation at the present value figured out by applying a certain rate of prolongation factors to the establishment costs(36.99%). 14) Raising of funds for forest insurance A few respondents hoped to raise the fund for forest insurance by setting aside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 indemnity paid (15.65%); others wished to raise the fund by levying new forest land taxes(33.79%); but the rest expressed their hope to raise the fund by reserving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 surplus money that was saved due to the non-risks (44.81%). 15) Causes of fires The main causes of forest fires 6gured out by the respondents experience turned out to be (1) an accidental fire, (2) cigarettes, (3) shifting cultivation. The reponses were coincided with the forest fire analysis made by the Office of Forestry. 16) Fire prevention The respondents suggested that the most important and practical three kinds of forest fire prevention measures would be (1) providing a fire-break, (2) keeping passers-by out during the drought seasons, (3) enlightenment through mass communication systems. 4. Suggestions The writer wishes to present some suggestions that seemed helpful in drawing up a forest insurance system by reviewing the findings in the questionaire analysis an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on forest insurance undertaken in foreign countries. 1) A forest insurance system designed to compensate the loss figured out on the basis of replanting cost when young forest stands suffered damages, and to strengthen credit rating by relieving of risks of damages, must be put in practice as soon as possible with the enactment of a specifically drawn forest insurance law. And the committee of forest insurance should be organized to make a full study of forest insurance system. 2) Two kinds of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furnishing forest insurance, publicly-owned insurance organizations and privately-owned, are desirable in order to handle forest risks properly. The private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should take up forest fire insurance only, and the publicly-owned ought to write insurance for forest fires and insect damages. 3) The privately-owned organizations furnishing forest insurance are desired to take up all the forest stands older than twenty years; whereas, the publicly-owned should sell forest insurance on artificially planted stands younger than twenty years with emphasis on compensating replanting costs of forest stands when they suffer damages. 4) Small forest stands, less than one hectare holding volume or stocked at smaller than standard per unit area are not to be included in a forest insurance writing, and the minimum term of insuring should not be longer than one year in the private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although insuring period could be extended more than one year; whereas, consecutive five year term of insurance periods should be set as a mimimum period of insuring forest in the public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5) The forest owners should be free in selecting their forests in insuring; whereas, forest owners of the stands that were established with subsidy should be required to insure their forests at public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6) Annual insurance premiums for both publicly-owned and private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ought to be figured out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risks which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on the basis of the rate of risks throughout the country. 7) Annual premium should be paid at the beginning of forest insurance contract, but reduction must be made if the insuring periods extend longer than a minimum period of forest insurance set by the law. 8)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reimbursement, should be figured out on the basis of the ratio between the amount of insurance and insurable value. In the publicly-owned forest insurance system, the standard amount of insurance should be set on the basis of establishment costs in order to prevent over-compensation. 9) Forest insurance business is to be taken care of at the window of insurance com pnies when forest owners buy the privately-owned forest insurance, but the business of writing the publicly-owned forest insurance should be done through the forest cooperatives and certain portions of the premium be reimbursed to the forest cooperatives. 10) Forest insurance funds ought to be reserved by levying a property tax on forest lands. 11) In order to prevent forest damages, the forest owners should be required to report forest hazards immediately to the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and the latter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preventiv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