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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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new cold war)' 담론에 관한 비판적 소론: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정치적 결과 (A Critical Essay on 'new cold war' Discourse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cold peace')

  • 백준기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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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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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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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북극해 일대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강대국 경쟁 (The Return of Great Power Competition to the Arctic)

  • 홍규덕;송승종;권태환;정재호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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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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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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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1세기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기후이변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앙인 동시에, 북극항로의 상용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나 광물자원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구의 생태·환경 위협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병존하는 '북극의 역설'이 글로벌 국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수에즈-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북극해를 통과하는 루트가 '제3의 항로'로 떠올랐다. 이는 기존 항로의 거리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는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왔다.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북극이 '상수'가 아닌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따라 탈냉전 시대에 들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북극이 군사·안보측면이 강조되는 새로운 전략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냉전종결 이후 한동안 환경보호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모습을 보이던 북극이 다시금 '냉전 2.0'을 예고하며, 강대국들 간의 새로운 경쟁과 대결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를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북극 일대에서 벌어지는 신냉전 다이내믹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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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군사안보전략과 우크라이나 (Russian Military Security Strategy and Ukraine)

  • 김용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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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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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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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소련 해체와 이에 따른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조건부로 공조하기도 하고, 옛 소련지역을 포함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및 제 국가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을 둘러싸고 21세기 새롭게 부각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세력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추축국으로 인식되었던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및 서방 세력이 충돌하며 '신냉전'적 세력경쟁의 양상이 표출되는 지역이다. 이 글은 러시아가 구사하는 군사안보차원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며, 이것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주요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군축시대 선진국 동향과 우리의 안보전략

  • 정성철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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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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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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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선진국들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민.군 공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방기술을 산업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경제적이나 기술력이 바로 국방력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만 있으면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이용한 기동성 위주의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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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An Evaluation of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2023-2027))

  • 한의석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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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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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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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국제정세는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영을 구분하는 요소로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갈등은 단순하게 이념과 가치에만 기반을 두기 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본 연구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식공공외교와 정책공공외교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조하는 등 발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정책공공외교의 일부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은 최근 국제정치의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보편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동남아의 정치경제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2017)

  • 박사명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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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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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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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Pussy Riot 사건을 통해 본 러시아 젠더 담론의 지형 - 젠더, 민족주의,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Pussy Riot Affair and Gender Discourse in Russia - Gender, Nationalism, Soviet Nostalgia)

  • 안지영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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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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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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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2년, 모스크바의 구세주성당에서 '펑크기도'라는 이름의 게릴라식 공연을 벌인 후 2년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의 페미니스트 록 그룹 '푸시 라이어트' 사건은 러시아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서구의 상호이해, 현대 러시아 사회 안에 내장된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기억들을 드러내며, '남성중심적 민족주의'로 요약될 수 있을 현대 러시아 젠더담론의 복잡한 지형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명해주었다. 이 글은 '푸시 라이어트'의 '펑크키도' 공연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멤버들의 체포와 재판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어 러시아와 서구의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지 살핀 후,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젠더담론,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 위에 세워진 현재 푸틴 러시아 젠더 담론의 지형을 짚어 보고자 한다.

신개념 치과용 X-선 영상장치 소개 - 강내형 X-선 튜브 (Introduction of Dental X-ray Imaging with New Concept - intra Oral x-ray Tube)

  • 조성호;김동영;백광우;이레나
    • 전자공학회논문지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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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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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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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구내 치근단 촬영을 위한 수 많은 영상 장치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X 선 장치는 강내형 센서 기반의 촬영 장치를 사용함으로서 환자의 고통, 피폭선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개념의 치근단 촬영장치인 강내형 X-선 튜브를 사용한 치과용 영상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신개념 치근단 X 선 촬영 시스템은 초소형 열전자 또는 냉전자 기반의 초소형 X-선 튜브, CMOS 기반의 검출기 및 이에 상응하는 자동 위치제어 및 시스템 제어장치를 포함한 몸체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안한 신개념 촬영장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OFT사의 초소형 X-선 튜브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콜리메이터 유무에 따라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시스템과 신개념 영상장치를 모두 이용하여 동일 치아 영상을 획득한 후 비교 분석 함으로서 제안된 시스템이 보다 우수한 영상 획득 및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치근단 X 선 촬영장치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권 (The Northeast Asian Rim:A geopolitical perspective)

  • ;류우익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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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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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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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이 일어 나고 있다. 그 과정은 지구화와 지역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의 미래에 관한 지정학적 전망을 제시한다. 지정학은 2차대전 당시 정치적으로 오용된 후로 지리학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지금도 학계에서는 금기시 되고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정학이 그러한 더러운 과거와 관계없이 대륙적 내지 아대륙적 규모의 지역간 문제를 이해 하는데 유용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이라는 말은 구어로 사 용되고 있는 이상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부동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일 어나고 있는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지정학 적 관점이 유용한 사고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경제의 지역블록화라는 지 구적 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를 동북아권(NEAR: Northeast Asian Rim)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다. 동북아권은 공간의 규모, 노동력의 양과 질, 부존자원과 기술 및 자본 등 세계최대의 경제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비교적 느슨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래야 역내 국가간 및 타지역과의 관계 를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협력체의 향방과 거기서의 각국의 역할은 앞으로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신 세계 질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지리적 위치 및 속성과 그 조직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각 지역과 국가는 고유의 지리적 속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지난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지역은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융합의 지역으 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자유로운 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은 국제정 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필자 는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했던 과거의 지정학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추세를 맞아 경 쟁과 협력의 지정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동북아권의 공간적 틀로는 두 개의 부분권 (sub-rim : 황해권과 동해권)과 두 개의 발전축(종축 및 횡 축) 및 네 개의 발전거점(동경, 서울, 북경, 상해)이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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