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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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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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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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공관리 패러다임은 공기업의 경영관리 및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공공관리 이론으로 주목받았던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이론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이러한 공공관리 이론들은 효율성, 네트워크 그리고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을 각각 대표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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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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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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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공공자격처리시스템의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침서의 신개발 사양으로 다양한 이론에 근거한 IT 거버넌스 체계를 적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시스템에 적용한다. 모델의 개발은 정보기술자원과 정보를 공공자격처리시스템 개발 전략과 목표를 기준으로 일반적 사항인 계획, 조직, 도입에 대한 사항의 상위개념으로서 구축, 운영, 지원,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와 함께 일반 행정처리 중심의 사용자를 바탕으로 한 기술 분야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도입한다. 개발자와 관리자 및 행정사용자가 중심체계가 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관리자 지침서를 모델링하는 본 논문은 공공자격처리시스템 프로젝트를 2개의 대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각각 7가지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도출하고 운영책임 관리자와 일반 행정처리 사용자에게 적용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국가정보화 IT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8가지 영역의 표준 지침서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는 관점에서 본 연구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자격 처리시스템의 특수 분야에서 확장되어진 기술적 공유를 추구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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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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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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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이 사회적 포용의 영역에 도입된 이후, 과정의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2000년 리스본이사회에서 결정된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의 정책도구들은 결과지향적인 신공공관리론과 과정지향적인 숙의적 다중질서라는 거버넌스이론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결과지향적인 신공공관리론의 정책도구인 목표설정, 수범사례의 벤치마킹, 분권적 의사결정의 경우 애매하거나 아예 거부되었고, 제도적 틀을 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규범적인 숙의적 다중질서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학습을 위해 숙의와 상호검토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성찰적인 숙의과정에 미치지 못하고, 상호검토도 제도적 한계를 보임으로써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0여 년간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이 집행되었지만 정책효과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되어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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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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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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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발전의 가속화 및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도출하는 기술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예측에는 다양한 예측 방법론이 이용 가능하나 예측의 목적 및 재원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델파이 방법이 오랫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나리오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등의 환경요인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용잠재량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으며 기술적 진보, 환경규제 및 화석연료의 가격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발전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국가과학 기술예측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델파이 위주의 단정적 예측의 단점을 보완한 전략적 예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