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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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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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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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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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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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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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haracteristics of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air pollution were investigated in a valley city (Yangsan) on bad visibility days (from 05:00 to 09:00 LST) of the cold half year (November 2008 to April 2009). This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hourly observed data of meteorological variables (temperature, wind speed and direction, relative humidity, and 2 m and 10 m temperature) and air pollutants ($NO_2$, $SO_2$, $PM_{10}$, and $O_3$). In addition, visibility data based on visual measurements and a visibility meter were used. The bad visibility day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fog, mist, haze, and the mixture (mist+haz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ad visibility days of the four types in the valley city were observed to be more frequently (about 50% of the total study period (99 days except for missing data)) than (27%) those near coastal metropolitan city (Busan). The misty days (39%) in the valley city were the most dominant followed by the hazy (37%), mixture (14%), and foggy days (10%). The visibility degradation on the misty days in Yangsan was closely related to the combined effect of high-level relative humidity due to the accumulation of water vapor from various sources (e.g. river, stream, and vegetation) and strong invers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urface radiative cooling within the valley. On the hazy days, the visibility was mainly reduced by the increase in air pollutant (except for $O_3$) concentrations from the dense emission sources under local conditions of weaker winds from the day before and stronger inversion than the misty days. The concentrations of $NO_2$, $PM_{10}$, and $SO_2$ (up to +36 ppb, $+25{\mu}g/m^3$, and +7 ppb) on the hazy days were a factor of 1.4-2.3 higher than those (+25 ppb, $+14{\mu}g/m^3$, and +3 ppb) on the misty day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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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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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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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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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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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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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전시컨벤션 기획가를 대상으로 서울에 대한 전시컨벤션 개최지로서의 7개 요인 및 42개 선택속성을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하여 평가함에 목적이 있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컨벤션 개최지의 42개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 13개의 속성이 I사분면('지속적 노력필요'), 4개의 속성이 II사분면('과잉노력 지양'), 5개의 속성이 III사분면('우선시정 필요')에 그리고 20개의 속성이 IV사분면('저우선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전시컨벤션 개최지의 7개 요인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 중요도와 성취도가 높은 I사분면에 위치하는 요인은 "전시컨벤션센터 시설", "전시컨벤션센터 이용비용" 및 "전시컨벤션 개최지 숙박공간"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도는 낮은 III사분면에 위치하는 요인은 "전시컨벤션 개최지 지역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요도와 성취도가 낮은 IV사분면에는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전시컨벤션 개최지 관광공간" 및 "전시컨벤션 개최지 여가활동공간" 요인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의 전시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중요도-성취도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는 2개의 속성을 제외하고는 40개의 속성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속성의 중요도에 비교하여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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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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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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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1세기는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과 전통은 서구화의 조류에 휩싸이게 되었다. 따라서 한문이나 한자의 교육 등도 경시되어 자연스럽게 한시문학도 경시되거나 소외되게 되었다. 이는 물질문명의 풍요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항시 쫓김이나 불안정함이 상존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 한시(漢詩) 창작의 외길 인생을 걸어 온 시인이 있다. 그는 향리에서 자연과 벗하면서 독특하게 한시만을 짓는 계산(溪山) 권승근(權丞根)(1940~, 이하 '계산')이다. 그의 한시는 자연에서 삶의 체험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을 일으켜주고 있다. 그의 시상의 발원은 자연이며, 자연에서 얻은 시정(詩情)은 곧, 순박과 순수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자연스러운 멋과 맛이 담기게 되었다. 계산의 한시문학은 자오(自娛)의 미학요소·자악(自樂)의 미학요소·자만(自滿)의 미학 요소·자적(自適)의 미학요소가 그의 문학에 체현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그의 한시문학은 자연이연적(自然而然的) 초연(超然)·한원물유적(閒遠物遊的) 한담(閑淡)·생취청원적(生趣淸遠的) 일운(逸韻)의 심미경계를 띄고 있다. 이와 같이 계산 한시의 심미경계는 심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1세기, 이 시대인이 짓는 한시의 심미경계이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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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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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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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구지역 대형식품접객업소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각 3곳씩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기기 및 용기(칼, 도마, 행주, 집게, 바구니 등),조리종사자 손 및 조리 작업환경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를 분석하였다. 일부 한식당 조리수와 음용수의 일반세균 및 대장군균수가 $10^5\;CFU/mL,\;10^2{\sim}10^3\;CFU/mL$범위로 검출되어 기준치에 부적합하였다. 특히 끓여서 식힌 보리차를 제공할 경우 음용수에 대한 미생물적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양식당과 일식당의 음용수도 기준치에 부적합하였다. 모든 유형의 업소에서 대부분의 조리기구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수가 기준치인 $2.5{\times}10^3\;CFU/100cm^2,\;1.0{\times}10^1\;CFU/100cm^2$를 초과하여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식당의 칼, 도마에서 E. coli가 $10^1{\sim}10^2\;CFU/100cm^2$ 검출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였다. 대부분 업소에서 맨손으로 작업하였으며 조리종사자의 손의 일반세균 수 범위는 $10^2{\sim}10^7/hand$, 대장균군의 범위는 $0{\sim}10^6/hand$로 그 수치가 높아 손에 의한 음식물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한식당 조리종사자 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1.3{\times}10^3/hand$로 검출되어 조리종사자의 손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대와 주방에서의 일반세균 및 진균의 공중낙하균이 최고 52 CFU/plate/10 min, 19 CFU/plate/10 min로 검출되어 작업환경 오염도가 높았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냉장고 내의 공중부유물 오염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접객업소의 작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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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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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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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1 세기에 들어 재래목본식물(在來木本植物)을 이용한 비탈면 녹화(綠化)가 이용되기 시작되고 있으므로 그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녹화(綠化)의 기본적인 개념과 녹화(綠化)에 대한 주역주민의 인식을 정리하여 보았다. 조사결과, 지역주민은 녹화(綠化)의 필요성과 재래목본식물(在來木本植物)을 이용한 공법(工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외래종(外來種)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이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탈면 녹화(綠化)의 다면성(多面性)을 추구해야 하며, 재래목본식물(在來木本植物)의 도입이 곤란한 장소에는 재래잡초류(在來雜草類)의 이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탈면에 시공하고 있는 금망(金網)은 인위적(人爲的) 재해(災害)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비탈면 녹화(綠化)는 단기적으로는 비탈면의 물리적(物理的) 안정(安定)과 생태적(生態的) 안정(安定)에, 중 장기적으로는 지구환경(地球環境)의 개선(改善)과 향상(向上)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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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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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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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시의 발전정책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평가태도는 정책의 성공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적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고, 오늘날에는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순천시를 사례로 도시발전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태도를 고찰한 것이다. 도시발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주환경과 삶의 질, 도시발전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순천시민들은 순천시의 삶의 질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여가시설을 비롯한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순천시 도시발전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장차 교육과 문화기능의 강화를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순천시가 광양만권에서 중심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수렴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발전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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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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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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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among most people that visibility impairment is the most obvious indicator of air pollution. While considerable evid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health outcomes including death and disease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industrial complex areas or huge urban cities, time-series, case-crossover and cohort studies, scarce literature exists on the direct evidence for the association between visibility and adverse health outcomes. Our study is assessed the effect of air pollution measured by visibility impairment on respiratory mortality over a period of six years. Relative risks in respiratory deaths were estimated by a Poisson regression model of daily deaths between $1999{\sim}2004$. Daily counts of respiratory deaths as dependent variable was modelled with daily 24-hr mean visibility measurements (kilometers) as independent variable by means of Poisson regression. This model is controlled for confounding factors such as day of weeks, weather variables, seasonal variables and $PM_{10}$. The results in this study is observ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n inverse health effect and visibility during the study period for respiratory mortality (percentage change in the relative risk for all aged -0.57%, 95% Cl, $-1.01%{\sim}-0.12%$; for $0{\sim}15$ aged -7.12%, 95% Cl, $-13.29%{\sim}-0.51%$; for 65+ aged -0.43%, 95% Cl, $-0.93%{\sim}-0.06%$ per 1 km increased in visibility). The effect size was much reduced during warm season. Visibility impairment resulting from air pollution is strongly associated with respiratory mortality, especially for children may be spent at outdoor. Our result provides a quick and useful indicator for eliciting the contribution of air pollution to the excess risk of respiratory mortality in Seoul, Korea.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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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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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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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부산시내 초등학교 급식소에 HACCP 제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하여 현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식기구를 스텐, 나무, 플라스틱 등 대표적 3가지 재질로 분류하여 이들 기구의 소독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들 급식기구 표면의 위생상태는 생균수ㆍ대장균군수.살모넬라균수 측정을 통해 확인되었고, 급식 기구 재질에 따른 소독효과는 소독제의 농도와 처리 시간을 달리한 대장균의 소독효과 실험으로 파악되었다. 급식기구 표면의 위생상태를 검사한 결과 위생도마를 제외한 급식기구들에서 $10^4$~$10^{5}$ CFU/100m$^2$의 세균이 검출되어 여전히 학교 급식소의 위생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장균군수의 경우는 대부분의 급식기구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스테인레스 급식기구 중 야채절단기와 탈피기에서는 2.8X$10^1$CFU/100 $cm^2$ 및 1.1X$10^1$CFU/100$cm^2$의 대장균군수가 검출되어 즉시 시정이 요구되어졌다. 급식기구 재질에 따른 대장균의 소독효과 실험결과, 스테인레스 및 나무재질의 급식기구 소독에는 sodium hypochlorite를 유효염소농도 200ppm으로 희석하여 3분가량 소독하는 것이 적합하였고, 플라스틱 급식기구의 소독에는 100ppm 농도로 3분 또는 200ppm 농도로 1분 가량 소독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0% ethylalcohol의 경우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급식기구 소독에는 10초가 적합하였고, 나무.플라스틱 재질에는 30초가 적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