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이 소비자 중심에서 산업계 중심으로 진화함에 따라 주요국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인터넷 융합의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 시장전망,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oT: IIo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효율적 시장 창출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출연(연) 융합 연구개발 및 표준화, 테스트베드 전국화, 법제도 정비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산업인터넷 가치사슬(Value Chain), 비즈니스 모델, 시장조사 기관의 시장전망, 미국 중심의 생태계 조성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벤처업계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대안은‘역시 벤처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이헌재 부총리는 석유를 뿌려서라도 벤처산업을 회생시키겠다며 강력한 벤처육성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나아가 지난 12월 23일, 정부는 벤처산업 회생을 위한 긴급처방으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발표된 후 벤처인의 사기가 고조된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이 7개월만에 400선을 돌파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발표된 대책은 벤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선결과제인 자금 및 세제지원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산업은 자금부분 이외에도 시장, 인력 등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한 모습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번 호 VD이슈는 지난 호‘다시벤처다1-벤처 활성화 대책’에 이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 서‘다시벤처다2-바람직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다룬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정리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해 본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엄청나게 빠른 컴퓨팅 파워와 결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어 가까운 장래에 개인비서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고객관리를 비롯한 모든 비즈니스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주요 기술업체들은 AI를 핵심 R&D 분야로 삼고 각기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s)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이들 도구를 각자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함으로써 수익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공공 R&D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시장참여자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기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장동향과 IBM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해 개관하였으며, AI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국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으로 AI 플랫폼 지원, 인력문제 해결 그리고 공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글로벌 IT시장은 HW 중심에서 SW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SW, PC,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화 되고 있어, SW산업은 IT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말 국내 SW시장은 세계시장의 2.0%(임베디드SW 포함)에 불과하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SW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하며 생태계가 왜곡되어 있다. 둘째, 인력 기술 창업 등 SW산업의 기초체력이 미흡하다. 셋째, 임베디드시스템 경쟁력 부족으로 융합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인재와 SW전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0월 27일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이 상정되어 확정되었다. 동 전략의 기본 방향은 1) IT서비스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2) 패키지 SW 임베디드SW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분야로 선정하고, 핵심경쟁력 제고여건 조성에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SW공정 거래 질서 확립, SW기초체력강화, SW융합 활성화가 추진될 계획이며, 또한 정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추진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연구개발(R&D)은 개방형 혁신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 R&D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는 시장과 분절된 R&D, 취약한 수요기반, 미성숙한 기술시장 등으로 생태계가 아직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모형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고,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공공 R&D 사업화 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조 모형으로서, R&D, 시장, 정보 유통, 고객 등 4 가지 도메인으로 구성된 공공 R&D 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생태계 모형을 통해 기술사업화는 연구기관을 비롯해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술금융 등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치 창출도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성패는 키스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에 좌우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방향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한국 혁신 생태계는 후발 추격자에서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창조적 선도자 단계로 진화해 왔다. 한국의 혁신 생태계는 그동안의 획기적인 발전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과의 정체 현상, 생태계 내 및 글로벌 연계 활동의 부족 등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차세대 혁신 생태계 모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혁신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기업간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차세대 혁신 생태계의 요소로 기업간 네트워크 외에, 기업 역량, 공공 연구기관, 민간 산업단체, 기술 인프라, 정책 주체를 바탕으로 5개 요소를 설정하고, 불연속적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로서의 차세대 혁신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였고 혁신 생태계구축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 주체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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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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