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물부문의 충격이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실물경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기변동 모델에 우리 경제의 특징적인 요소 몇 가지를 더하였다. 예를 들어, 수출재, 수입재 및 비교역재가 있는 재화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한 국제간 자본이동이 가능한 모델을 도입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산성 충격, 정부지출 충격 등의 국내 내부의 충격요인과 외부금리 및 교역조건충격 등의 외부 충격요인의 상대적인 역할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교역조건의 개선은 투자, 생산 및 소비를 늘리고, 국제금리인하는 국내 투자에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 정도가 아직도 외부충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요인이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OECD 19개 회원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모델을 설정하기 전 데이터의 특성 파악을 위한 다양한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정규성, 구조변화, 1차 자기상관, 패널 이분산성, 패널 개체 간 상호의존성, 패널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실증모형을 설정하고, 동태 패널 모델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Bias-corrected Least Square Dummy Variable Estimator(LSDVC)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정부의 수요견인정책과 경쟁압력을 표출되는 시장매력도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신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정치요인 중 규범적 압력으로 표출되는 전통에너지산업의 주도와 비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공공압력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수출 촉진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면역측정법의 주요 발전 단계를 3가지로 구분한다. 즉 첫 발전 단계(제 1세대)는 방사성 호르몬(방사선 추적자, radiolabeled analyte marker)을 이용한 길항적 측정방법의 개발과 보급이다. 두 번째(제 2세대)는 단가 항체(monoclonal antibody, McAb)를 추적자로 만들고, 비방사성 표지자를 이용하여 비경쟁적 초감도의 측정방법이 면역진단 분야에 적용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제 3세대)의 발전은 최소량화, 칩을 이용하는(chip-based) microarray의 방법을 응용하여, 한 시료에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질 즉 호르몬의 동태를 파악하는 초감도 다변량분석법(simultaneous ultrasensitive measurement)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제 1세대의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RIA)을 거쳐 제 2세대 비방사면역측정법(non-isotopic immunoassay methods, NIA)이 모두 장 단점이 비교되고, 각각의 특수성을 가진 측정법이 정립되고, 시장에서의 우열이 정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미 제 3세대(Chip/microarray-based multianalyte ligand assays)가 매우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종설에서는 일차로 제 2세대를 정리하고, 이어 새로운 전환점의 측정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계청 고용통계 자료에서 실업률의 변동추이를 보면 국내 실업률은 청년층 실업률과 거의 동일한 변동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실업이 전체 실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바로 국가의 실업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실업을 청년실업과 중년실업으로 구분하여 동태방정식 통계모형체계를 이용, 이들의 단기적 변동구조와 장기 적 적응과정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청년층이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취업환경 악화의 영향을 더 받았으며,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이 더 높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과 중년실업은 외생적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장기변동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별되어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긴 적응과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샤플리 분해와 패널 VAR의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해 과거 출산율 하락 경험치에 대한 각 변수들의 기여도와 각 변수의 향후 기여도를 추정하여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최근 합계출산율 하락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 영향력은 향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거비의 경우는 과거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변동에 미친 기여도가 작았으나, 향후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이외 사교육비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실증하였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장기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었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을 나타낸다. GDP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20 국가들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dynamic factor model 기반의 GDP 성장률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추출된 factor를 다양한 회귀분석 방법론과 결합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시계열 예측방법인 ARIMA 모델, common component를 이용한 예측 등도 함께 비교하였다. COVID 이후 지표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측 시기를 COVID 전후로 나누었으며, 그 결과 factor에 대해 ridge regression과 lasso regression을 적용하여 예측한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대한민국은 실물경제에서 지식경제로,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산업은 기술과 정보를 갖춘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산업 중 모바일 앱 산업의 역할을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바일 앱 산업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4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바일 앱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른 새로운 경쟁 제품이 출현할 경우 기업의 매출액과 성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창업자가 산업 경험을 갖추고 기업 경영과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정량적인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목표 시장에 맞춘 경영 전략을 수행할 경우 성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이들 환경 동태성, 기업 특성, 경영 전략과 사업 성과의 관계에 네트워크의 강도와 신뢰도가 조절효과로 일부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가에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앱 분야와 같은 지식 기반 1인 창조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길 바란다.
한국 경제지리학은 지난 반세기동안 연구의 범위나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국경제지리학을 농업지리학, 공업지리학,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교통지리학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농업지리학은 1970년대 중반이전에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연구활동이 타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연구주제도 1970년대 중반 전후간에 큰차이가 없으나 다만 최근들엇 농업공간의 변화나 겸업 지역분화 등 농업활동과 농업지역의 동태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공업지리학은 1980년대 이후 연구가 가장 활발히 전개된 분야인데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입지변화나 공업지역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의 변화 생산체계와 산업공간의 변화 첨단기술산업발전과 과학단지개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해외직접투자, 산업지구와 산업공간연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에서는 1980년대까지 정기시장, 상가구조, 상품별 유통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과 고나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교통지리학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근, 화물운송체계, 교통망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에서 통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통근연구의 주제도 다양해졌다. 본 연구에서 각 분야별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지적하였는데 경제지리전반에서 볼때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의 경쟁적 우위의 변화와 경제구조재편 및 그에 따른 지역구조변화, 경제지리학에서의 환경문제, 첨단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산업공간조직의 변화. 문화와 경제발전. 해외지역연구 등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주요 연구과제이다.
이 연구는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에 마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번째 목적은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 변화의 원인이 되는지, 즉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번째 목적은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에 얼마만큼 얼마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즉 동태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건축허가면적과 임산물수입량의 관계는 자기회귀모형이나 오차수정모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과관계 파악은 Granger가 고안한 인과성검정을 이용하였고, 동태분석은 분산분해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건축허가면적의 변화는 임산물 중에서 고밀도섬유판수입량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고밀도섬유판의 경우에 어느 시기의 수입량은 그 시기 이전의 건축허가면적에 의해 10%, 그 시기 이전의 수입량에 의해 90% 가량 설명되었다. 또한 건축허가면적의 변화는 고밀도섬유판수입량에 6개월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고밀도섬유판수입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단기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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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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