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신문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신문언론인의 전문성 형성과정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른 신문노동시장은 전형적인 기업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언론인은 조직구성원적 정체성과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신문 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이러한 모순적인 언론인의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하고 있는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신문언론인들의 숙련구조의 변화, 즉, 입직, 숙련, 이직의 과정에서 어떤 노동시장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변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직 신문언론인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생산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인들의 숙련구조와 그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는 입직, 사내교육, 이직 과정에서 기업의 숙련에 대한 책임이 점차 언론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어 기업내부 노동시장적 특성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이동은 여전히 제한되어 주요 노동시장이동형태는 기업간 이동이 아니라, 기업내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업내부노동시장 변화는 그동안 기업내부 노동시장내에서나마 유지되던 언론인의 전문직적 정체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내 숙련기술제도의 약화와 직업군내 이직의 한계는 언론인들의 전문적적 정체성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언론인의 타직업으로의 이동을 강화시켜 전체적 내부노동시장의 특성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CM(건설사업관리) 시장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미비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CM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국내 기업들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CM시장의 경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집중도 및 DEA 모형의 Malmquist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M시장은 소수 기업에 의해 독과 점유되고 있으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CM시장과 기업은 생산적이지 못하지만 점차 생산성 지수가 상향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CM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CM시장의 경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1999년∼2000년 수입규모는 TM, LM, ML 서비스를 포함하여 약 $50억에 달한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크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호접속시장으로 나뉘며, 도매시장에는 Telstra, Cable&Wireless Optus, Vodafone 3개의 사업자, 소매시장에는 도매사업자들, 재판매사업자, MVNO를 포함하여 9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상호접속시장부문에는 1999년 7월 LM서비스 사전선택제가 도입이 되어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물산업 통계(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기업은 총 15,473개이며 매출규모는 43조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물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물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경쟁력 장애요인 및 시장상황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물기업 1,023개를 대상으로 물산업 심층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물기업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약 70%로 높은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공공부문이 수요처, 민간 물기업은 공급자로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물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의향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기술개발 동기로는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유지가 48%로 나타났으며, 경쟁상대로는 국내중소기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88%로 나타나 국내 물시장의 과대경쟁이 심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시장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해외진출의 애로사항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공요인들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물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지난해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HS 8703)를 전세계에 409억불 수출하였다. 그러나 인접국인 일본시장에의 수출은 대 전세계 수출규모와 비교한다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비록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 있다하더라도 일본 자동차시장의 신차판매는 연간 500만대 규모의 큰 시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J. S. Bain에 의하여 정립된 상위기업집중율($CR_k$)과 이단경지(伊丹敬之)(Itami Hiroyuki) 등의 일본시장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차종별로 들어가면 빅3의 지배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구조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으로 일본 자동차메이커와의 제휴를 통한 유통채널 상호활용 전략, 한국자동차의 브랜드전략, 일본사양(Designed for Japan) 개발을 통한 고급화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글로벌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시장의 삼분의 일 이상이 잠식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기존 유통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통구조가 보다 복잡 다기화 되고 있으며 해외 거대기업들의 유통업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화장품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다. 따라서 이들 글로벌브랜드로부터 우리 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시장에 있어서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대응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웅진식품은 우리음료의 자존심을 지키는 세계적인 마실거리 문화기업으로의 기업비젼을 바탕으로 제품개발을 해왔으며, 앞으로 우리의 음료를 가지고 서양음료중심의 세계시장에서 동양음료의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기존의 서양음료시장의 시장구조를 깨는 새로운 형태의 음료를 개발하는 제품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유통망이 경쟁사에 비하여 약하기 때문에 대형할인점과 같은 신유통에서의 강점을 살리고자 노력하였고, 가격은 기존경쟁제품보다 약간 비싸게 형성하였다. 단순한 광고도 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강조하는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우리음료의 세계화를 위하여 동남아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을대추, 아침햇살, 초록매실 등 많은 힛트상품을 가지고 300명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25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ERP둥의 프로세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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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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