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1996~2008년 기간 동안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상업은행 투자결정요인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동성비율, 비이자수익비율이 낮을수록 외국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국 은행시장의 개방과 함께 중국상업은행의 지분을 매입한 외국인투자자는 규모는 크지만 재무상태가 악화된 중국상업은행에 주로 투자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식제상업은행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자산의 건전성이 취약하고 비이자수익이 낮은 은행의 지분을 매입한 반면,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낮은 은행의 지분을 주로 매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상업은행에 대한 투자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최소한의 규모 이상을 가진 중국상업은행을 지분매입 대상으로 삼아 해당 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승자의 이익 전유"와 "기술적 고착화"는 일반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한 번 앞서면 그 기술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수익체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적인 면에서, 초기의 산업진입을 통한 고객기반의 선점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매력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의 산업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지배적 기술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으며 기술혁신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고 기술진보가 빠른 산업에서 기업들 간의 기술혁신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산업에서 동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술선택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신기술의 기존기술과의 비호환적인 경우 보다는 호환적인 경우에, 산업은 신기술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기업이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수익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2) 신기술이 기존기술과 비호환적인 경우, 산업의 진화방향은 전문사용자의 비중과 신기술의 출현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전문사용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신기술의 출현시기가 늦을수록, 기존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산업이 진화함으로써 하나의 기술에 고착화된다. 반면에, 전문사용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기술의 출현시기가 빠를수록, 산업의 진화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이를 과감히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사례는 외환위기 및 대우 그룹 해체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했던 대우증권이 선도업체 위상을 탈환하기까지의 재건 과정에서 실행했던 마케팅 전략 및 영업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의 일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대우증권의 향후 마케팅 과제와 관련된 토의 주제가 제시된다. 국내 증권업계 선두주자였던 대우증권은 1999년 '대우 사태'로 인해 한때 업계 5위까지 추락하고 1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단계인 CCC+까지 하락하는 등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우증권이 회생과 재도약을 위해 채택한 마케팅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즉, 최대 수익원이자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분야인 위탁매매(brokerage)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여 안정적으로 수익 기반을 다진 뒤 이를 바탕으로 IB(Investment Bank)와 자산 관리(Wealth Management) 등 여타 분야에서의 역량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다. 전략의 실행 방향은 높은 효율성 확보 및 자원의 확충을 통해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전략적 공감대, 오프라인 영업 강화, 현장 및 고객 중시를 위한 기업 자원의 확충 배치를 바탕으로 영업 프로세스, 영업 인프라, 영업 관리, 고객 서비스, 영업 문화의 혁신을 실행한 결과, 대우증권은 증권명가의 옛 명성과 위치를 성공적으로 탈환하게 되었다. 대우증권은 2004년 위탁매매 영업 부문에서 1위 위상을 되찾은 이래 전 사업 분야에서 성장을 지속하였다. 2006년 증권업종 시가총액 1위를 회복하는 등 각종 경영지표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신용등급은 AA-로 상향 조정되었다. 나아가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에 걸맞는 선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 진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OPEC이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석유 매장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이 부과할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tackelberg differential 게임모형을 설정하고, 둘째,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셋째,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국내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와 전량 수출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은 수입된 석유의 소비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태적으로 비일관적(dynamically inconsistent)인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태적으로 일관성(dynamically consistent)있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자국의 소비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합병, 인수 등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또한 늘어났다. 본고는 1992~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도에 대한 시장집중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 비효율성의 측정을 위하여 방향성 기술거리함수에서 도출되는 X-비효율을 포함한 세 가지 다른 지표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은행의 경쟁도는 Panzar-Rosse 모형의 H-통계로, 또는 순이자 마진의 수준과 편차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 증가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의 은행 합병, 인수와 통합은 세 가지 지표(X-비효율, 노동 비효율 및 자산 비효율)에 의해 측정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은행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반면, 전체 은행의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부문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샘플 기간 동안 독점적 경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은행 경쟁도의 전반적인 수준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이자 마진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에 있어서 부분유료화 사업 모형은 한국에서 처음 상용화가 되어서 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사업 모형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그동안 부분유료화 모형 설계에 있어서 시행착오나 영감에 기초하여 진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의 가격차별화 이론을 바탕으로 부분유료화 사업 모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 고객 구분 역량, 그리고 고객간 거래 금지라는 부분유료화 사업 모형의 세가지 핵심조건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조건이 만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부분유료화 사업모형이 붕괴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분유료화 사업모형 기획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통업체가 행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대표적 유형인 사후 납품가 인하 행위의 선행요인을 시장 지배력, 시장 효율성, 유통업체 성향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영업사원 79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유통업체의 성향 측면에서 유통업체가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추구할수록, 유통업체의 점포가 저가격 전략을 구사할수록 유통업체의 사후 납품가 인하 행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M&A동기 중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치극대화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정기선 해운기업 간 M&A가 인수 합병기업 가치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사건연구법 중 시장조정수익률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기선 해운기업 간 M&A 사례를 조사하고, M&A가 인수 합병기업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주가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일을 M&A 공시일로, 사건기간을 M&A공시 전 후 30일간으로 정하여 단기성과를 분석하였다. 즉 공시 후 초과수익률이 이전에 비해 높은지를 검정하였으며, 누적수익률의 추이 조사를 통해 기업가치가 증가하였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기간(-30, +30)동안 비정상수익률(AR)이 -1% ~ 1% 사이에 시현되고 있었으며, 누적초과수익률(CAR)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4일에 최고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처럼 초과수익률의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선 해운기업의 M&A 후 시현된 초과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M&A가 인수 합병기업의 기업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표본으로 하고 있는 정기선 해운기업 간의 M&A는 인수 합병기업이 해운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글로벌네트워크를 한층 더 넓게 구축하며, 규모와 범위의 경제효과를 통해 비용절감 및 이윤창출 등의 효과를 얻고자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전략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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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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