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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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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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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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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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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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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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연구개발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1997년 3월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72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 활동은 기업규모와 관련성이 크며, 기업규모가 일정 크기에 이를 때까지는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지만, 일단 그 선을 넘어서면 기업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시장집중률 및 시장점유율과 연구개발 활동간에는 유의한 부(-)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성장률과 연구개발투자 활동간에는 분명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기술기회는 연구개발 활동과 예상대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회가 높은 산업일수록 연구개발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업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조직 및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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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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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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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WBP 도매전력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도입되는 PPS&RMS 하의 계약 제도는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장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완화 역시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한수원은 설비용량 기준 30%, 공급량 기준 40%의 거대 발전사업자이므로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초기에 PPS&RMS를 도입하여 공급 물량의 95%를 계약으로 묶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현황을 분석한 다음, 2004년 베스팅 계약이 적용되었을 경우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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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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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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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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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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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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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산업자원부에 의해 확정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하여 2004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장지배력 사업자인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시뮬레이션은 본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PLEXOS로 각 해당 년도 내 임의의 하루 24시간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2004년과 2007년을 선택하여 정리하였다. 2004년은 베스팅 계약의 비율이 100%에 가깝고 2007년에는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2가지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여 베스팅 계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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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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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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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동태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구조모형을 개발하여 미국 Dallas-Forth Worth 지역의 우유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였다. 특히, 정태모형에서 도출된 담합추정 파라미터와 동태모형에서 도출된 파라미터를 비교하였으며 정태모형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측정의 편기를 분석하였고 기업들의 담합행동의 순환적인 행동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행위가 동태적인 과점이론을 따를 경우 정태모형은 시장지배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Dallas-Forth Worth 우유시장에서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수요충격과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충격에 반순환적인(countercyclical)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Dallas-Forth Worth 시장의 결과는 이론적인 동태과점모형의 예측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가격책정이 다른 기업들의 현재 시장에서의 반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경쟁상황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의 검정은 이런 동태적 경쟁을 고려하도록 가격책정관계식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태 계량모형을 데이터에 무원칙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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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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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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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에 근거하여 생산성추정모형을 설정하고, 분석기간 1975:1-2010:4에 걸쳐서 의료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을 5개의 형태로 측정한 다음 생산성의 순환성을 밝히고 실질임금과 측정된 생산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시장지배력을 제거하고 규모의 보수를 고려하여 솔로우잔차항을 측정한 결과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생산측면에서 규모의 보수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시장지배력을 제거하는 경우 솔로우잔차항은 강한 경기순행성에서 강한 경기역행성으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산업별 마크업의 경기역행적인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실질임금증가율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생산성지표로서 노동생산성이나 본래의 솔로우잔차항 또는 시장지배력을 제거한 총비용에 근거한 솔로우잔차항이 적정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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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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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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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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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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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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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물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000조원 수준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물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등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물산업 시장의 성장은 물산업분야의 기술경쟁력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물산업에 있어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 설문조사에 근거한 정석적 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정성적인 분석에 의존한 연구의 경우, 대상 응답자들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분석되거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의 현재 상황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시점, 설문분야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결과의 신뢰성 및 시계열적 추이분석이 어려워 물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성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량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수준과 시장지배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물산업의 기술영향력지수(Cites per Patent)와 시장지배력지수(Patent Family Size)를 기준으로 선도국가와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및 시장영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물기술과 물시장의 상이한 분류체계를 물시장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물산업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영향력 중 가장 낮은 분야는 하수도 디지털 분야로 선도국가 대비 30% 수준이었으며 시장지배력분야 또한 하수분야로 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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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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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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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1982~2002년까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업력(業力), 임금수준 등의 속성을 통제한 이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일자리 창출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 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모두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