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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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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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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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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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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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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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연구개발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1997년 3월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72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 활동은 기업규모와 관련성이 크며, 기업규모가 일정 크기에 이를 때까지는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지만, 일단 그 선을 넘어서면 기업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시장집중률 및 시장점유율과 연구개발 활동간에는 유의한 부(-)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성장률과 연구개발투자 활동간에는 분명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기술기회는 연구개발 활동과 예상대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회가 높은 산업일수록 연구개발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업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조직 및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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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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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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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WBP 도매전력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도입되는 PPS&RMS 하의 계약 제도는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장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완화 역시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한수원은 설비용량 기준 30%, 공급량 기준 40%의 거대 발전사업자이므로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초기에 PPS&RMS를 도입하여 공급 물량의 95%를 계약으로 묶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현황을 분석한 다음, 2004년 베스팅 계약이 적용되었을 경우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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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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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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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terms of market definition, judgement about market dominance, judgement about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and types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This study explor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under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focuses on 21 cases related with Korean media industry. Based on this case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rives major issues, problems, and possible alternatives in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media markets. And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abou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competition policy of Korean media industry.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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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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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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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산업자원부에 의해 확정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하여 2004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장지배력 사업자인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시뮬레이션은 본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PLEXOS로 각 해당 년도 내 임의의 하루 24시간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2004년과 2007년을 선택하여 정리하였다. 2004년은 베스팅 계약의 비율이 100%에 가깝고 2007년에는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2가지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여 베스팅 계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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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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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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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develop a dynamic structural model based on a dynamic supergame and measure market power for the Dallas-Forth Worth fluid milk market in the U.S. In particular, we compare the conduct parameter estimates from a static model with that from the dynamic model and illustrate bias in the market-power measure in a static model. And we also analyze the cyclical behavior of firm conduct. We find that the conduct parameter in a static model underestimates true market power if firms' behaviors are posited by a dynamic oligopoly game. We also verify that firm conduct in the Dallas-Forth Worth fluid milk market is countercyclical against demand shocks and expected future cost shocks.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firms' conduct in the Dallas-Forth Worth fluid milk market is consistent with what dynamic oligopoly models predict. This implies that the firms consider not only the contemporary reactions of the other firms' but also future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the measurement of market power requires the specification of fully dynamic pricing relationship.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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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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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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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establishes the empirical model based on Hall's(1990) and Basu' s(1996) models, estimates the five types of productivity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over the period 1975:1-2010:4, and analyzes the cyclicality of measured productivities and their correlations with the industrial real wage.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re proved to be substantial market power in pricing and returns to scale in production for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Second, the three types of productivity among 5 types showed to be procyclical. Third, the average labor productivity, the original Solow residual, and the cost-based Solow residual are expected to provide reasonable indexes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and real wage.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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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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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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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is transforming into the ICT ecosystem centered on smartphones, the regulatory system conforming to the new ICT environment has become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n key developed countries. The EU segmented the mobile phone service into wholesale and retail. Simultaneously, the EU appraised mobile telecommunication carriers' market domination in segmented marke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chem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Korea, also, there is discussion about adopting the EU scheme to segment the mobile phone market definition more finely and taking measures to appraise the market domination in accordance with object appraisal criteria. As such,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criteria for appraising the wholesale termination rate market domination under the ICT's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 ecosystem is adequate and presents the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reflecting the theoretically suggested evaluation factor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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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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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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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물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000조원 수준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물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등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물산업 시장의 성장은 물산업분야의 기술경쟁력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물산업에 있어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 설문조사에 근거한 정석적 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정성적인 분석에 의존한 연구의 경우, 대상 응답자들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분석되거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의 현재 상황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시점, 설문분야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결과의 신뢰성 및 시계열적 추이분석이 어려워 물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성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량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수준과 시장지배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물산업의 기술영향력지수(Cites per Patent)와 시장지배력지수(Patent Family Size)를 기준으로 선도국가와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및 시장영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물기술과 물시장의 상이한 분류체계를 물시장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물산업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영향력 중 가장 낮은 분야는 하수도 디지털 분야로 선도국가 대비 30% 수준이었으며 시장지배력분야 또한 하수분야로 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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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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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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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market power of firms in the product market on job creation, job destruction and net job growth. It uses the reconstructed establishment data in the Korean Annual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between 1982 and 2002. This paper shows that job creation has continuously declined since the late 1980s and the decline is common for both market-dominant and competitive firms. The effect of market dominance on job creation is negative, controlling the firm-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firm size and firm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