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혁신의 지속과 성공을 위해 기술혁신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한 논제로 등장했다. 실천적, 이론적 차원에서 혁신시스템의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전환정책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변화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전환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등이 있다. 장기적 변화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여전히 초기단계지만 전환에 대한 공감 확산, 적대적 행위자 간 연합 형성, 다양한 전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이론과 실제의 연계, 전환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 극복,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행위의 연결, 폭넓은 민주적 참여 확보, 현존 레짐의 저항 극복, 집행 문제, 정부 내에서 전환에 대한 지지 확산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전환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과 레짐에 의한 고착화를 해결하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네덜란드의 전환이론과 정책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의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의 거대한 도전은 이제까지의 이윤추구 위주의 기업 활동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경제적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책무를 가진 사회적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 활동이 새로운 현상으로 발흥함에 따라 기업의 정체성, 활동 동기와 비즈니스 모델 진화에 대한 기술혁신 관점에서의 확장된 논의가 요청된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전환지향적 기업' 개념을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고려되어온 기업의 개념을 사회적 문맥 하에서 재해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이 전환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및 전환을 위한 조직 및 전략 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전환지향적 기업 활동의 새로운 범주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론 및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형을 크게 기술적 혁신, 조직적 혁신, 사회적 혁신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환지향적 기업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기술(인지)적, 조직적, 시스템적 차원에서 장애요인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전략과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전환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확대를 배경으로 정책적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표적인 전환이론인 다층적 관점, 전환관리, 전략적 니치관리 및 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이를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전환이론은 서로 다른 연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전환현상이 복잡해지고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확대될수록, 각 이론의 연계 및 통합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전환이론을 혁신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적 사고가 반영된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의 활용 등 우리 사회와 정부가 대응해야 할 지속가능성 이슈가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전환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개별 전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통합적 전환정책 분석틀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사례에 예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기존의 성장 및 기술공급 위주의 발전전략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새로운 혁신 경로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농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ICT와 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간의 연계 통합은 물론, 기술이 활용 확산되는 현장이나 사회, 사용자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의 니치 실험으로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ICT가 에너지 전환, 농업 농촌 시스템 전환, ICT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용된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의 SusLab 프로젝트, C@R 프로그램, 대만의 리빙랩 사례 모두 사전기획 단계부터 지역 사용자의 배경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용자 주도의 혁신활동을 개발프로세스 전반에서 유지함으로써 적실성있는 문제해결은 물론 다양한 전환 실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사업에서 각각 리빙랩의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빙랩은 국가 또는 지역 전반의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 실험, 정책 간 연계통합의 수단,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혁신정책 패러다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용자 및 수요 측면을 반영한 정책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 사회 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 지역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 비전 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 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배적 피드백 루프는 구조가 시스템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전환을 완만한 전환(continuous shifts)과 급격한 전환(discrete shifts)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전환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세 가지의 가설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에는 1) 완만한 전환에 대한 인식의 실패, 2) 의사결정 자들의 급격한 전환에 의존하는 경향, 3)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인식에 있어서 수준변수와 변화율 변수간의 차이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에 의한 인지적 편향이 의사결정과정의 시간지연과 정책 개입의 시기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지속가능성이 전 지구적인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목표로 한 시스템 전환 노력이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바이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전환과 그 관리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백캐스팅 사례로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교통 식품 가정 시스템 전환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교통 식품 가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점진적 변화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의 개발 및 평가 등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지식과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지식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 및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경로를 창출해야 하는 시스템 전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체의 합의에 기반을 두면서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참여형 백캐스팅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활동 특성을 논의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업활동의 '목적'을 찾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기업을 '전환지향적 기업'으로 정의한다. 이 논문은 시스템 전환론의 틀을 활용해서 1) 전환비전과 임무설정, 2)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3)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4) 전환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전환지향적 기업 혁신활동의 주요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전환지향적 기업혁신 활동에 대한 가설과 이슈를 토의한다. 사례연구 기업은 생활자·시민중심의 예방·치료·돌봄통합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에자이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 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 이 때문에 '종합계획'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객체지향 기법보다 효율적인 재사용성과 대체성을 지원하는 컴포넌트 기법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많은 업무용 시스템들에 대한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으로의 재개발 또는 재개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레거시 시스템을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거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컴포넌트화 하기 위한 전환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전환 프로세스는 레거시 시스턴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분석, 컴포넌트 유형 분석, 컴포넌트 전환 패턴 개발. 컴포넌트 설계 및 구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망 테스트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레거시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분석단지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화면구성파 내부로직을 분석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컴포넌트화 단위를 결정하며 컴포넌트 유형 분석단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컴포넌트 기술을 결정한다. 컴포넌트 전환 패턴 개발단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컴포넌트화 시키기 위한 전판 패턴을 설계하며 컴포넌트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된 전환 패턴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컴포넌트화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테스트단계에서는 개발된 컴포넌트가 레거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제시한 프로세스를 적용할 래거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를 컴포넌트화한 구현 사례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코드의 재사용 방범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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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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