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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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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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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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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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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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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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관광동굴의 전기 시설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동굴 도면과 지형지물의 철저한 조사에 의한 전기 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전기공사업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설계자 또는 감리기관에 의하여 시공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관광동굴의 전기 시설에 첫번째 절차라 할 것이다.(중략)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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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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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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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the law on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was amended in January of 2005, the government is aggressively promoting BTL projects but many trials and errors and problems are occurring. Especially, the Value-For-Money evaluation conducted by the responsible agencies to judg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 found there was a conspicuous difference between the computed cost and the final contract sum.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to grasp the problems in the current Value-For-Money evaluation and to improve it in order to proceed with BTL projects efficiently. To achieve this, through a relative comparison to the final contract sum, a clear standard for the items of Value-For-Money evaluation was presented and thus, a model that can ensure accuracy in computing the Value-For-Money was established so that a delay in negotiations can be avoided. If the Value-For-Money evaluation established in this study is used in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unit prices for BTL projects for education facilities, a reasonable result can be expected to be drawn in selection and negotiations with contractors, and maintenance and Post-Operation-Evaluation(POE) of education facilities as well.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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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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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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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large-scale public experience facility in Korea, the construction project of public experience facilities has recently changed to a form where local governments or local education offices place delivery alone or agreements. In particular, due to the low frequency of delivery and the nature of delivery organization that do not have specialized organizations specializing in Delivery Framework, the role of enhanced Public Owner is needed. In respon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status of public experience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and derived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role of Public Owner.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role of public Owner in public experience facilities, which are composed of the promotion stage and functions reflecting the factors and attribute information of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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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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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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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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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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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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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Koran Government introduced BTL(Build-Transfer-Lease) to provide convenience through early supplying infrastructure and plans to invest 8,315million dollar to 84 projects of 15 BTL type involving official residence and railroad. But some of construction company hates to invest BTL projects because of its low earning rate. In addition if we correctively apply project which partly has profitability to BTL, the earnning rate declines more seriously. So this paper presents BTL+BTO model which operates BTL in the non-profitable parts to improve convenience of users and BTO in the profitable parts to improve earning rate. BTL+BTO model based on operate period was presented and its suitability was confirmed by applting 00 region official residence project.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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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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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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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3년부터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전산에 의한 기록, 보존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4~5종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원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의 전산매체를 활용한 국가 대기배출원조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전산화 등의 대기 배출원 관리를 통해 대기질 관리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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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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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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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하천법 제 14조)에서는 댐, 보 등의 하천시설물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홍수 재해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댐과 보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348호)에서는 댐, 보, 둑높임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시설의 연계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발전용댐의 운영계획 및 발전용댐과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발전용댐과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을 통해 최적의 용수공급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팔당댐 상류유역에 위치한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댐 모의운영과 물수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해당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화천댐, 소양강댐, 충주댐을 연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용수공급능력 증대를 위한 연계운영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조정 및 댐간 연계운영 수립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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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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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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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case of the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there has been problems excepting a mooring facility and having the same scope of business subject with harbor, while those scale are differ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17 cases of the statements for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s of fishery harbors for 2013-2014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way to go. First, it is needed to reassess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about fishery harbor because the environmental effects about the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ishery harbor are not considered separately by facilities, development project for the fishery harbor. Therefore, the reassessment about them are needed surely. Second, the adjustment of the range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s needed because in case of most small fishery ports, the sizes of those facilities are less than the boundary area ($50,000m^2$). Last, consultation subjects shall be more clear in order to protect confusions-related with applying for the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A new rule for clarifying consultation on business subject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unclarity and the confusions from being occurred by difference between 'occupancy or use permit of public waters' and 'exclusion of application' and business subjects according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n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spectivel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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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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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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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