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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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thod for Life-Cycle Management of River Facilities Using Existing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기존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하천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방안 연구)

  • Yoon, Kwang Seok;Kim, Soo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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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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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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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홍수 시 제방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노후화된 제방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종합체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시범단계로 실무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국가하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D/B화 및 관리대장, 점검기법, 보수보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하천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단위 하천시설물의 전주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하천시설물 생애주기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하천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의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천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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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River Infrastructures for Life-Cycle Management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하천 시설물 성능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 Yun, Gwan Seon;Kim, Boram;Kim, Hyung-Jun;Yoon, Kwang 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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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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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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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하천 혹은 그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은 수문, 통문, 제방, 댐, 보,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하구둑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하천 시설물은 홍수나 가뭄 등 수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하천 시설물은 노후화, 기후변화, 하천환경변화 등으로 구조적 혹은 기능적 안정성의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설물 유형별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댐, 하천, 상하수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준공연수가 30년을 초과한 하천 시설물은 약 4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시설물의 관리 구조는 시설물 설치단계까지만 치중되었으며, 이후 계획 재수립 단계까지의 평가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정보관리 등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주요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에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MS의 하천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효과적인 생애주기관리를 위해 하천 시설물의 성능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성능평가모델은 하천 시설물의 사용연수에 따른 안전등급의 예측이 가능하며, 관리자 측면에서 예산투입 등의 의사결정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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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the Maintenance System of Water Resource (수자원시설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Lee, Gyumin;Kim, Jinsoo;Jun, Kyung S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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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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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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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고 하천의 경사가 급한 우리나라의 기상 및 지형학적 조건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함께 물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변화에 따라 댐, 보, 제방, 홍수조절지 등과 같은 수자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국가 주요 시설물 가운데 수자원시설의 고령화율이 타시설물에 비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둘째, 국가 주요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셋째, 시설물의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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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Web-Base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Specific Control Buildings (웹기반 특정관리대상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Tak, So-Young;Hong, Geon-Ho;Kim, Chee-Kyeong;Kim, Hee-Kyu
    •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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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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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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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국내 산업구조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도시구조의 고도화, 집중화로 인해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이 다양화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해양상이 점차 다변화 되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관계 업무 주체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면서도 안전관리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법령 및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의 정형화,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관리 및 현실적인 업무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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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afety Analysis and Safety Improvement of Domestic Small Sized Buildings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현황분석 및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 Kim, Dong-Il;Kang, Hwi-ji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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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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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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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re is no safety accident of the class 1 and 2 facilities that have been managed by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in the last 22 years. Safety accidents of the small sized facilit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of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The government plans to enact a small portion of small sized buildings into the class 3 facilities, enabling them to enact a safety check.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afety management status of the class 3 facilities of buildings and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the safety of small sized buildings.

Development Strategy for a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NGIS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 Kim, Chee-Kyeong;Hong, Geon-Ho;Gho, Il-Doo
    • Journal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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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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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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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ccording to "Special law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facilities of group 1 and 2 which are larger than a specified size should be examined periodically by experts. In addition, the other ones not belonging to the group 1 and 2 should be also managed in accordance with "Basic law for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by the facility manag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se regulations are not kept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because most of safety management work has been done manually without a formal proced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NGIS) which can integrates and manages the facility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The final system integrates the information which is related to several laws and distributed among several organizations.

항만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Coded Signal GPR 활용 방안 연구

  • Ryu, Ji-Song;Park, Ka-Hyun;Jang, Y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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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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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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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도 다양한 시설물들이 구축되고 있다. 그리고 구축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시설물들은 「항만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갱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을 비굴착방식으로 탐사하여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Coded Signal 기반의 NM-GPR 방식을 제안했다. 그리고 실증을 통해 Coded Signal 기반의 NM-GPR의 정확도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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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odernization for Overseas Old Small Hydro Power Plants (해외 노후 소수력 발전소 현대화 개발 및 실증)

  • Kim, Woon-Hak;Kang, Seok-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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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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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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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소수력발전소가 건설 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수행 설비성능을 유지하지만, 30년이 경과하면 노후화 및 피로현상으로 성능이 저하되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도래한다. 대수력의 경우 전문인력과 점검 및 보수비용을 투자하여 일상, 주간, 월간, 년간, 정기보수를 수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소수력발전소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여 발전소 효율뿐만 아니라 운용중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필리핀에 위치한 노후 수력발전소의 현대화를 위하여 최초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토목 및 건축물의 보강을 위한 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력발전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진동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토목기술을 반영하여 현지 환경에 적합한 수차선정과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국내 토목 보수 보강 기술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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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on of Repair or Reinforcement Priority of Dam Members using State Assessment (상태평가를 이용한 댐 시설물 부재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도출)

  • Kim, Tae Hyung;Park, Jiyeon;Kwon, Ji-Hye;Choi, Hong S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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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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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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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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