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s.118
• /
• pp.30-33
• /
• 2000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 Monthly Newsletter
• /
• no.80
• /
• pp.1-4
• /
• 1994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평점제도 규제완화 건의 배경 - 예산회계법령 개정내용

• LP가스
• /
• s.71
• /
• pp.34-41
• /
• 2000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가스안전촉진대회에서 신국한 산업장원부장관은 LPG사용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 안전공급계약 체결 등 LPG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을 게재한다.

• Korean Architects
• /
• no.6 s.195
• /
• pp.83-87
• /
• 1985

본 시설공사 가격관리 자료는 '84년도 조달청 시설국이 발주한 공사중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공사를 발췌하여 이를 비목별,공종별 단위당 공사비와 건물유형별로 중요자재 소요량 및 소요품수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본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물종류별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표준 건축물의 기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과도한 고급화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사비 단가 간접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집행부서는 본 자료를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에서는 본 자료를 각 수요기관이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40
• /
• pp.38-41
• /
• 2010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62
• /
• pp.48-52
• /
• 2012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22 no.4
• /
• pp.89-115
• /
• 2021

Korea'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limited medical resources, it is classified to use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he question is whether a tertiary care hospital can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for a patient, if treatment for severe diseases has already been performed at a tertiary care hospital.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treatment, the Korean court has both a judgment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terminate and a judgment that denies the termination. Among the U.S. rulings, there are rulings that order transfer to a skilled nursing facility or nursing home or home if acute treatment is no longer needed. Considering that medical resources are limited,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n treatment by a medical institution is completed.

• 발명특허
• /
• v.31 no.1 s.355
• /
• pp.14-20
• /
• 2006

2005 종무식 및 민경탁 상근부회장 이임식/ 박상원 상근부회장 취임식 및 2006 시무식/ 사랑나눔 위해 복지시설 방문/ 2006 우리회 직무성과계약체결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5 no.6 s.22
• /
• pp.138-145
• /
• 2004

The construction duration for any building or facilities such as high school building influence the quality of the building as well as the total cost for them. Since there are no guidelines to estimate construction duration correctly, an employer(or owner) estimate it by their own experience or intuition. Therefore some conflicts related to construction duration happen between contract parties during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redictive model which helps decision makers calculate exact net working days for high school building construc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To measure net working days for high school construction, 15 data were collected from actual spot in Incheon reg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obtain the model which calculate construction duration for the substructure, the superstructure and the finishing works. total construction duration could be obtained by adding net working days to non working days which would be based on the meteorological statistics for Incheon region since 1974 to 2003.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autumn
• /
• pp.119-126
• /
• 2001

This paper analyzes problems related to total cost changes in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hen proposes an improvement measure for the control of cost chang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management, contract, human resource, project communication, cost, and time management. From the viewpoint of contract management, the basis of cost change ought to be cleared up with standardization of related provisions in the concession agreement, and potentiality of change ought to be excluded with prescription of the private investor's leading role from the design phase. Regard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paper proposes a standard work flow granting much sovereign rights to private parts by putting restriction on work scopes of the entrusted authority of government, and transferring the rights of assignment, contract, and control about the responsible supervisor to the concessionaire. With regard to project communication management the notification of changes on drawings and technical documents ought to be automated and the realtime database ought to be established with DMIS (Drawings & Document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rom the cost management point of view, this thesis integrates the control of cost-change-approved items and disapproved items to one cost breakdown system, and then harmonizes the actual progress with EVMS in tim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