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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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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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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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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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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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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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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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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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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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후 아파트에 대한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아파트 ESCO 사업을 발주할 때 정부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정부는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효율 난방시설과 LED를 설치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보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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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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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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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도계장 소송용기 세척, 소독시설 지원사업 추진 - 닭고기 외식브랜드 해외진출 활발 - 닭고기 가격조사 발표 - 인도, 닭고기소비 급신장 최근 3년 $35{\%}$늘어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 도입 - 연말 닭고기 랜더링처리 - 배합료 영세율 법인은 제외 - 자외선 이용 종란 살모넬라 제거 - 지난해 1인당 육류소비량 29Kg 국내산육류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 - 계열주체, 96년에 $68{\%}$ 계약생산 -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공동조사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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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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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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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장 환경관리조직 설치 의무화/전문건설업계 유동성 개선/건설현장에 부실벌점 주의보/하도급 위반 중복처벌 못한다/공사 견적능력을 높여라/해외플랜트 수주 1분기 63억달러/초중고 74교 14건으로 번들링/조달청,공사계약팀 시설총괄팀으로 개명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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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통권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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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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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 양계시장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양계산물이 수입을 중단하는 등 시장교류 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며 감역국의 소비시장 또한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저온살균계란이라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살균 계란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 기술과 생산 시설을 홍콩에 수출을 계약하면서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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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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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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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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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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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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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독일 HDW조선소의 Bonn 지사장으로 근무중인 Udo Ude씨는 209급 잠수함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70년 독일해군용 206급 계약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선소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는 General Contractor Principle(총괄계약자 원칙)에 의해 확보된 기술인력, 자재/장비 공급원 발굴, 축적된 장비간 연동과 체계통합 기술 및 경험 –대부분의 탑재 장비를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탄탄한 국내 기술력 –매 신규사업마다 성능향상을 위한 과제선정 및 계속적인 연구 –정부 소유 시험시설 및 장비 활용과 제반 기술관리에 있어서 민.관.군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지원체제 구축 이러한 성공사례 분석에 독일 현지에서 느낀 필자의 경험소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규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즉시 일깨워 주는 준법정신 및 고발정신 -2-3년 후의 휴가계획까지 수립하여 준비할 정도의 처절한 사전계획 및 준비정신 –불결한 것과 게으름을 참지 못하는 청결성 및 근면성 –누구든지 원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평생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제도 –게르만족이 우월하다는 내면적 자부심 –작은 일이라도 모여서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직성 –과거의 사실이나 유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역사의식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운용되는 Meister(장인)제도 등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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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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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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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시설공사의 계약 체결과 기성 준공금 지급 업무를 대상으로 발주청 내부시스템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능을 개발함으로서 건설사의 계약 및 기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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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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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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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내전 후 전쟁 상처를 복구 중에 있는 이라크는 주택, 인프라, 사회 서비스망 구축의 필요에 따라 지난 2010년 이라크 기획청(Ministry of Planning, MOP)이 이라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개발계획(Iraq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 ~ 2014)을 수립하고 15개 주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 100만호 주거 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주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주택과 교통인프라, 에너지, IT, 의료, 보안 등에 걸쳐 총 2,750억불(약 300조원)을 이라크 재건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는 에너지 분야에 5,000억불 투자 등 정유공장, 발전소, 도로, 인프라, 공공시설 및 군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최소 7,000억불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기록을 세웠다. 또한 이 계약으로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000억 달러 돌파에 크게 기여했다. 윤창기공(주)(대표 백종윤)는 비스마야 현장에서 PC 플랜트 현장의 기계설치공사와 하우징 현장의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이라크 현장에 있는 윤창기공(주) 정몽준 소장과 김용우 소장을 이메일로 만나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