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아름마을다꾸기(행자부), 새농어촌건설사업(강원도) 등 중앙부처 혹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다원적 농촌발전과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60∼70년대 산업화ㆍ공업화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청ㆍ장년층이 도시부문으로 유입되었고, 80년대 이후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었고,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의 변화로 농업ㆍ농촌의 신규 인력 대체가 어려워지면서 2000년 농촌인구 중 여성인구 50.2%, 65세 이상 노인인구 14.7%를 차지하는 즉 도시 노인 인구의 2.7배나 되는 인구구조를 이루게 되었다.(중략)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아름마을가꾸기(행자부), 새농어촌건설사업(강원도) 등 중앙부처 혹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다원적 농촌발전과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60-70년대 산업화ㆍ공업화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부문으로 유입되었고, 80년대 이후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었고,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의 변화로 농업ㆍ농촌의 신규 인력 대체가 어려워지면서 2000년 농촌인구 중 여성인구 50.2%, 65세 이상 노인인구 14.7%를 차지하는 즉 도시 노인인구의 2.7배나 되는 인구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중략)
지난 5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오는 2010년까지 오리고기와 닭고기의 포장 유통이 전면 의무화할 것을 밝혔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오리 농가 HACCP평가 기준(안)을 시범적용키로 하고 사육 단계부터 도압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HACCP을 적용 권장하면서 철저히 위생적인 오리육 생산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적은 양이지만 오리고기가 군납품목에 포함되고, 학교급식 등에도 조금씩 시장을 늘려가면서 균일한 품질과 규격에 대한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사동 푸른마을 3단지 주민들은 남들이 쓰는 에어컨 비용의 3분의 1만 내고도 원하는 시간에 에어컨을 사용하고 쾌적함까지 맛보고 있다. 바로 지역냉장시스템 덕분이다.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범설치된 것으로 하절기 소각열 등 버려지는 열을 이용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안산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이 시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은 무엇일까? 2011년 생산액 1조4,000억원을 기록한 오리산업은 반복된 AI로 상승세를 타던 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지어 문을 닫으면서 꺾이기 시작했다. 2017년 오리 생산액은 8,700억원으로 단 6년만에 40%가 급감했다. 꺾인 오리산업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도 반감됐다. AI의 주범인양 낙인찍힌 오리산업은 급기야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겨울 3번째 시행되면서 정례화 되가는 모양새다.
충북도에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총 10건의 AI가 발생했다. 충북 진천에서 5건, 괴산에서 1건, 음성에서 4건으로 오리집산지인 진천과 음성에서 AI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졌다. 실제로 총 10건의 AI 중 오리 7건, 닭 2건, 메추리 1건으로 오리농가에서 AI가 대부분 발생했으며 이 AI로 14호의 농가 가금류 123만3,000수가 살처분 당했다. 충북도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 내륙의 교통 요지로 AI가 국내 발생 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인접 시·도 전파로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도가 높은 충북도의 AI 방역정책을 자세히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내용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마을 리모델링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리모델링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다양한 개념 연구와 농촌주택, 마을쉼터, 공공시설 등과 같은 개별시설에 대한 규모와 배치기준 등에 대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농촌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획 수립과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농촌마을 리모델링 추진체계로 첫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의 준비단계, 즉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마을정비 방향 설정, 시설물형태, 위치배치 등 사업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포럼을 거쳐 마을계획서 작성을 하는 것, 둘째,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내용, 규모, 시기, 예산내역 및 예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셋째, 관련전문가들에 의해 공간 및 시설계획과 법제도 검토를 통해 농촌마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농촌마을 리모델링은 개별적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마을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주민, 지자체, 전문가의 역할을 정의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관련한 내용에 국한되어 수행되었으나 향후에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의 대상별 세부기준과 리모델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시행된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업 대상지인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전마을은 독특한 경관과 문화역사적 특색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행위와 관리 부족으로 특유의 경관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해안마을의 특색 있는 장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경관색채계획은 마을 단위의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고자 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전마을에 대한 지역색 조사와 지역의 역사, 지형적 특성,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주전마을의 고유한 경관색채 계획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소규모 마을 단위의 독자적인 경관색채 계획을 위해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주전마을 고유의 색채계획을 개발하고 향후 스토리텔링을 통한 경관색채계획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다.
Crop inputs in excess of the yield potential of the soil type reduce profitability and increase pollution problems from leaching and runoff. Inaccurate fertilizer and pesticide application can also result in profit loss. Current farming practices plan only for the dominate soil in the field. A government-supported program titled "Pilot village project for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was proceeded from 1999 to 2001 to tackle the problems with which our agriculture is faced by introducing IPM, INM and othe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tential input savings of agricultural chemical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farm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e followings: (1) organic or no-pesticide farming size was increased from 9% in 1999 to 20% in 2001 ; (2) crop yield was a link bit 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farming, but the sal6 price, gross income and income of the pilot village were 6%, 10% and 9%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farming, respectively; and (3) fertilizer and pesticide use also showed decreasing trend gradually.
For the past few decades,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after demolition of the original dwelling place. So far, interests and opinions of the existing residents have largely been ignored during the projects. However,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redevelopment has recently been regarded as essential part as progress in democracy and diversified public interests have offered more importance to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ies. While the importance of resident participation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principle, there still has been more to do in its application in reality. We should develop the experience of collecting community opinion to make them reflected in public policy, if we are to achieve the resident and citizen-centere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mage map tool that can be applied to "Maul-Mandulgi" projects as a visualized metho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opinions and work toward agreements. The tool is supposed to assist the public discussion by visualizing the policies and reducing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so that residents can properly respond to them. In addition, this study will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tool in the application to local community workshop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