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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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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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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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한국동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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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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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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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세균이 세포내 공생하는 xD strain과 모 세포주인 tD strain Amoeba proteus의 열충격 대응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Ca2+_less Chalkley's 용액에서 음작용 경로를 통하여 90분 동안 흡수하게 하고, 저온 및 고온 스트레스에 대하여 새로 합성되는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의 양상을 1, 2차원 전기영동 및 자기방사 사진법에 의해서 비교하였다 저온(10"C) 충격에 대응하여 아메바는 두 strain 모두 56.0 kDa, pl 6.0 단백질을 강하게 발현하였으며, xD strain에서는 tD strain과 달리 저온 충격 초기에 66 0 kDa, pl 5.5 단백질의 발현이 중단되었다. 한편 고온(33"C) 열충격에 대하여 두 strain 아메바에서 모두 10여종의 단백질이 새합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D 아메바에는 이들 단백질의 새합성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xD 아메바에서는 그중 66.0 kDa 단백질이 고온 대응 단백질로서 신속하게 새합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차원 전기 영동 분석을 통하여 열충격에 의해서 발현이 촉진되는 다수의 단백질들을 탐지하였다 탐지된 아메바의 열충격 단백질은 분자량에 따라 hsp100군 2종, hsp90군, 3종, hsp70군 및 hsp60군 각 1종, 그리고 small csp군 4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두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tD 아메바에는 저온 및 고온 충격에 대하여 열충격 단백질의 합성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데 비하여 xD strain에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아메바의 세포내 공생 세균은 숙주의 열충격 대응기작에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10mg과 20mg의 estrogen 처리구 사이에 유두 직경, 길이 그리고 용적의 증가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10mg 및 20mg의 estrogen 처리는 초발정일령을 각각 20일 및 124일 단축시켰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송아지에 estradiol의 삽입은 성장과 유선 발달을 촉진시키고 초발정일령을 단축시킬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한다. 일치하지 않으므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류학상의 위치를 정확히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연한 도구이자 정신활동으로 보게함으로써, 주제 및 연구방법에서 획일성보다 다양성과 창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주제 의 다양성을 통해 보다 현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은 학문이나 과학의 사회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지리교육과정의 좌표의 변화된 측면들 을 고려하여, 지리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은 다음의 세가지로 모색될 수 있다. 첫째, 爭點中 心 地理敎育課程이다. 사회쟁점에 대한 접근은 쟁점의 이해와 문제해결에의 지리적 관점의 활용을 통해 학습내용의 시사성과 사실성을 높힐 수 있다. 이때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현대 시민의 자질 및 능력을 기를 수 있음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실제세계 즉 학생의 실생활, 사 회, 국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의 관련성을 갖게 함으로써, 내적 동기화와 외적인 자극 을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적 유관적합성과 사회적 유관적합성을 동시 에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둘째, 思考中心 地理敎育課程이다. 지리교육은 학생들을 지 식 및 기능의 숙달자가 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 문장해독력의 수준을 넘어 능력있는 사고자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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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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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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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전반적인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살펴보면 소프트타겟을 테러리즘 공격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던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고 있어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및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 모두 인구 유동성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격대상이 연성목표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유형도 보다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테러의 경향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국내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테러 대응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혜림, 2009; 김응수, 2015; 이정덕, 2015; 최용관 조윤오, 2017). 또한 테러리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몇몇의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거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라는 비교적 획일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GTD 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통한 동양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추세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추세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자료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테러 공격유형, 무기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유사성을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되어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대규모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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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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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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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의 운영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성과관리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차 서울시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8~2022)」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서울시의 시행계획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종합하여 정책개발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173개 공공도서관의 투입지표와 자료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실적, 웹이용, 상호대차 등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도서관 서비스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략목표와 핵심과제의 선정에 내실화, 성과관리의 범주 설정, 이용자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정성지표 한계점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물리적인 투입지표의 부실로 인하여 산출지표로 표현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투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지표 간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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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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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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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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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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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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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은 특정 장소나 위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리적 이동과 새로운 지역으로의 정착을 통해 유연적 유동적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라는 공간적 전환을 통해 구성 재구성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을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으로 유형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 변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주의 실행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한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지역적 특성과 그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이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했다.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문화 정체성의 유지 및 표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의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유형보다 생활만족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전히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동화와 순응이 적응과 동일개념으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문화 역량은 문화와 문화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상호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전세계적 시민성 함양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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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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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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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듣거나 알고있는 인지도는 83.7%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99년 3월중 서울시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선행 조사한 결과(73.4%)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1년 국제식품정보위원회가 조사한 미국 74%, 호주 83%의 국외 인지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GM 농산물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9.1%의 소비자가 식량증산 및 기아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71.6%의 소비자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품독성(52.2%),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40.7%)에 대한 우려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GMO로 표시되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33.2%의 소비자가 구매거부 의사를 나타낸 반면, 7.4%의 소비자만이 구매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정보부재 등을 이유로 주변의 추이에 따라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소비자도 약 2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 식품에 대한 정보원으로서는 시민단체 (44.9%), 언론매체 (19.,3%)의 순서로 높은 신뢰를 보였으나 담당 정부기관인 농림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는 상당히 신뢰하지 않는 것(9.6 %)으로 답변함으로써 관련부처의 노력과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99.6%의 응답자가 표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인지도에 있어서는 61.7%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상반되게 답변함으로써 관련부처 의 홍보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표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표시문구를 보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45.2%), 허위표시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정보제공의 강화(24.6%),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강화(16.5%)의 순서로 답변하였으며, 대다수의 답변자(93.1%)가 향후 표시품목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표시 제도의 재검토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졌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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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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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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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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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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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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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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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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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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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