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비상조치가 시행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증폭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비상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최근 수년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불편함이 상당히 높아져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상조치가 언제라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지난 1월의 경험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경험을 통한 학습과 환류)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연구 결과, 비상조치 경험, 기후변화 대응 과정의 교훈 등을 돌아보면서 목표관리 측면, 국제협력, 시민과 기업의 참여, 배출관리 부문, 노출저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지진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조직구성, 소방지휘능력, 여론운영 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소방조직이 지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전국 소방공무원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소방조직구성, 소방지휘능력, 여론운영 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소방조직구성, 소방지휘능력, 여론운영 순서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가 지진대응을 위해 사전에 소방조직 구성, 소방지휘능력 배양, 여론운영이 필요함을 실무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시민이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퇴비화시설을 가장 많이 지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설은 매립장이었고 분뇨처리장, 소각장, 퇴비화시설의 순이었다. 집과의 허용이격거리는 매립장은 4km 이상, 소각장과 퇴비화시설은 2km 이상, 하수처리장은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보상정도는 이사비용 + 토지가 + 불편 감수비용 (토지 및 건물가격과 비등한 금액) 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처리시설에 대한 수용도에 있어서는 완벽한 처리시설이라도 30% 정도의 응답자가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권한 부여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검증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더십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해양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부여된 권한이 실무에서 더욱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비록 비공식적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조직시민행동은 최근 조직발전과 관련된 연구로 많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는 위험성, 돌발성 등으로 인해 해양경찰공무원은 상호 의존적 직무 성격이 중요하므로 중간 관리자의 목표에 대한 설명과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행동은 해양경찰 조직성과에 긍정적 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조직구성원이 상사나 동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동(OCBI)은 조직의 성공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현실에서 OCBI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OCBI의 선행요인으로 긍정적 정서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긍정적 정서-OCBI 관계의 기저에 있는 매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이 OCBI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집단 정체감의 매개역할에 주목한다. 또한,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과 상호작용하여 OCBI의 활성화 프로세스에 작용하는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66개 작업집단에 속한 29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정서성향이 집단 정체감을 거쳐 OCBI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이 낮을 때만 유의하며,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이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을 대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이 낮을 때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이 집단 정체감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OCBI를 높이지만, 긍정적 집단분위기 인식이 높을 때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이 수행하는 역할이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의 역할과 중복되어 대체된다는 연구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논문의 첫 번째 목표는 참여적 전환이라는 최근 STS의 흐름 속에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여러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STS에서 논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위험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위험 거버넌스의 여러 모델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접점을 모색해 보는 작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행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STS의 서로 다른 방법론들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났던 이론적인 차이가 2000년대 이후의 참여의 문제에서 상이한 입장의 근거가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사상과 이론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역사적 과정을 풀어 헤쳐 보는 것은 지금의 차이의 연원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STS 참여적 전환의 '역사적 인식론'(historical epistemology)에 대한 것이며, 그 목표는 STS가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정치적 인식론(political epistemology)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빛이 야생 동식물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며, 실생활에서 인공빛 에너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빛공해 현상은 야생 동식물들에게 악영향을 주어 개체수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멸종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하루 24시간 주기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암, 비만, 당뇨병, 그리고 우울증 등과 같은 인간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빛을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와 그 비용을 다른 필요한 분야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빛공해 관련 논문과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빛공해로 인한 피해와 에너지 낭비 문제가 빛공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빛공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에 진행된 설문조사와 같은 문답내용의 설문조사를 올해 다시 실시하였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보다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최근 빛공해와 관련된 많은 뉴스 기사들과 함께 웹상의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경로의 정보매체들을 통하여 빛공해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빛공해 인식 확산에 더욱 더 기여하기 위하여 최근에 우리는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 한국 지부 (Korean Chapter,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인가를 받아 그 단체 이름으로 빛공해 방지 홍보 사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보다 더 활발히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가 기준 가정과교육과정(NSFCS 3.0)의 내용 영역 및 역량과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NSFCS 3.0 내 '세계' 관점과 내용 영역 및 역량 요소들과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3가지 영역의 9가지 내용 요소의 핵심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NSFCS 3.0의 문서에 기술된 '세계' 관점과 관련된 단어들을 추출하고 그와 연관된 부분의 내용 기준과 역량 요소들과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비교한 후, 이 영역의 핵심어와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NSFCS 3.0과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SFCS 3.0에서는 내용 기준과 역량에서 '세계'라는 핵심어를 명시하여 '대인관계', '부모됨' 2개 영역을 제외한 14개 영역에서 개인을 세계시민으로 인식하여 개인과 세계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기술하였다. 둘째, NSFCS 3.0의 내용 기준 및 역량에서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학습 주제와 관련된 핵심어는 가정학의 식생활, 가족생활, 인간발달에서는 세 영역 모두 고르게 제시되어 있었으며,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에서는 사회·정서적 영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세계시민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행동적 영역은 모든 가정학 영역에 제시되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학습의 장은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삶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NSFCS 3.0과 세계시민교육을 관련지어 이해하고, 우리나라 차기 가정과교육과정의 개정에 세계시민 교육의 내용요소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의 질을 개선하자는 논의는 이미 제기된지 오래이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상·하수도 보급률이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는 완성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홍수, 가뭄, 수질 오염 등 다양한 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피해의 대응수준도 차이가 있다. 물복지를 "모든 국민이 언제나 물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지자체마다 물복지 인프라 수준도 다르고 지역 주민이 느끼는 물복지 수준도 다를 것이다. 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물복지 수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관리 및 물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0월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에 따른 물복지 혜택의 격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물이용의 인식 수준을 함께 질문하여 물복지 지수 분석 결과와 국민의 인식 간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을 반영한 물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정책 시행 등 향후 물정책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투자시 시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사회성과보상 사업(SIB)과 IT 공유경제를 다룬다. 이는 세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안전의 투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성공적으로 정보와 교류 활성화되는 전반적인 SIB(Social Impact Bond)과정의 모델 활성화한다. 그 실증적으로 사회적 IT서비스 금융에 대한 운영과 기법을 제시하여, 사회적성과 보상사업으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소규모 공유 기관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능력을 조성하고, 비공유의 참여 장벽을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IT 공유 사업시, 시민 신뢰가 IT 사업의 큰 영향을 보여준다. 본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적 공유와 IT협력을 위해서, 본 사업이 직접 설계 능력을 갖추기에 앞서, 사업 기획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비공유시민들도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창출된 플랫폼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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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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