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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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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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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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 무장단체 등과 개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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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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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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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선박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효과, 시민들의 친수성 공간 이용편익 등이 있다. 리모델링은 대체항만 개발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항만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됨으로써 많은 편익을 낳을 수 있다. 일본은 제도의 투명성, 유사 사업간 평가의 정합성, 그리고 평가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친수성 항만 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 녹지, 광장, 위락시설, 수변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은 여행비용법으로, 한편 해상안전, 수질 저질의 정화에 따른 편익은 가상가치법으로 각각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나은 투자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시 최저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기본 원단위의 개발에 힘쓰고, 평가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사례별 평가결과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사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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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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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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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시숲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 관리에 있어 정부, 주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대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을 둘러싼 환경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을 중심으로 앞으로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의 담당자들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도시숲 조성 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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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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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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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리빙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구조건은 연구책임자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단에 초대하게 했으나, 이러한 초대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못한 채, 갑작스럽고 우연히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의 제도적 장치는 한편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종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요구하는 과업인 리빙랩은 늘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 연구비처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가장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체별 지향의 차이도 분명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리빙랩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자신들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과학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고, 과학기술자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험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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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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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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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u-City에 대한 각급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u-City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u-City의 공간개념이나 공간계획에 대한 고민이 미흡한 가운데 단순히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써 u-City에 대한 계획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를 단순히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써만이 아닌 시민의 생활을 담아내는 공간이며 기초적 도시의 환경으로써 정의하고, u-City에 대한 관점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u-City 건설을 위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으로써 계획단계, 건설단계, 관리운영단계를 제시하고, 끝으로 각 단계 및 공간위계에서 필요로 되는 구성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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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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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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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2016년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를 하나의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다른 인공지능 관련 작품들과 차별화된 특성을 찾고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픽션물에 자주 등장하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작품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작품이 시즌이 전개되면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주체들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여, 주체별 벌어지는 사건양상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작품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해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 잠재적 지능 대확산, 기계에 대한 맹신 -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의미에 집중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는 작품이 '어떤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에 앞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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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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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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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도시 포용성의 함의를 영역성과 함께 관계성을 더해 확장하여, 사회적 포용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화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적 포용성은 관계의 필요와 공간의 연결, 행위를 통한 실행의 과정을 바탕으로 유기적·학습 관계의 형성 및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방성의 창출, 다양한 주체의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을 '홍대앞' 사례에 적용한다. 최근 홍대앞은 개별 주체 및 그룹·집단들(예술가, 주민, 관, 학생, 문화 활동가, 시민, 관광객 등)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홍대앞 놀이터', '걷고싶은 거리', '경의선 책거리' 등의 공적 공간 형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수평적인 관계망, 접속 등의 요소가 공존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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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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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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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두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대상으로 공동발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천안-아산지역에 근무하는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은 천안-아산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천안시-아산시의 합병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천안-아산지역의 접경지역 공동개발과 공동체적인 산업개발 및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천안-아산 지역이 공동발전을 위해 공무원 집단이 가장 큰 역할 해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실망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교수집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접지역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한 공동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3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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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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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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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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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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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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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영유아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미디어 노출=위험한 행위'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은 증가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10개 일간지 및 경제지를 대상으로 2018년-20년에 생산된 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영유아의 미디어 담론 형성의 핵심적인 발화주체는 관련 콘텐츠 생산자 및 플랫폼 운영자들이었다. 학계 및 시민단체, 부모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입장이 개진되었지만 산업계는 이러한 위험성 논의를 넘어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스마트 미디어는 자녀의 생활습관형성, 학습과 발달을 돕는 미디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미디어로 재정의 되었다.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비난과의 대상이자 문제해결의 주체였던 부모는 산업계의 서사 전략 속에서 돌봄 책임자이자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위치 지워졌다. 위험 담론 속에서 불완전한 돌봄의 방식으로 표상되었던 디지털 육아는 이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부모들이 손쉽게 동원 가능한 육아 방식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