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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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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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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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도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시민연극(applied theatre)'의 개념과 배경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민연극이 지닌 특성의 배경, 우산용어로서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였다. 여전히 생소한 용어와 개념이 지닌 모호함과 혼란의 본질인 커뮤니티와 만나는 연극행위의 주체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시민연극과 '커뮤니티 연극',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연극' 개념을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연극' 개념과 특성에 대한 가장 본질적 이해는 연극의 양식이나 유형적 관점이 아닌, 참여자와 커뮤니티를 주체로서 인식하는 시대와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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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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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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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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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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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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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에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관련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협력사업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성 증진, 사업예산의 증액 등을 권고시하였다. 넷째,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제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 및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정 에너지절약생활 점검, 가정 내 절약생활 실천 상담, 이외에 금융 및 주택 보수 등 검색, 개인 및 가정의 에너지사용 점검과 스마트폰용 앱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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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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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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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이 결성되어 각종 활동을 전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 과학기술 관련 시민 사회운동은 70년대 민중과학운동에서, 과학기술노동을, 과학기술 운동을 거쳐 90년대 시민 과학기술 운동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들 단체들에 의한 과학기술운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자 주체 형성에 기여를 하였고, 현재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모색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과학기술 정책의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에 걸맞은 과학기술자 사회의 형성과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모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맞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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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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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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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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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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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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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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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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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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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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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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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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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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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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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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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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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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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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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정부는 21세기 정부행정의 비전이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인 동시에, 경제 주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립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