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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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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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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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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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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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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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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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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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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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 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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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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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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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value of the world citizenship in the perspective from the root meaning that is stressed as the behavior style of Daesoon thoughts in relation with 'desirable attitude of life in education of morality. Traditional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turned out to be proper moral behavior principle such as Yin Yang harmonious virtue, God Humane keeping unity, and conviviality with regrets settlement. Such three principles of Daesoon Thoughts show the characteristic of global code such as respect of life, solidarity unity, and tolerant trust. To revise the phenomenon of duality, and to realize the human awakening in radically changing reality, we need to cultivate world citizenship based on the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Daesoon thoughts covering the East and the West, especially the key features of religion, can cultivate the world view of citizenship in the era of plural society based on folk beliefs toward Gucheon Sangje faith as the essence of the multiplism. The world citizenship of human society is necessary to unite the world in the unified construction cooperative spirits. All beings need to be away from antagonistic confrontation with the practice of mutual conviviality. The diameter of acquired joining world citizenship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alize of Gucheon Sangje's Heaven and earth construction. The root meaning of Daesoon thoughts can contribute to moral practicality with world citizenship by practice of heavenly truth and human truth. First, cultivating heavenly truth by means of insight can develope the profound world citizenship. Secondly, the solidarity of the public and private can cultivate public citizenship. Thirdly, in the crisis of the mankind, this awakening conviviality can be foundation for world citizenship of public communication. Fourthly, the spirit that would not deceive ownself can be contributed to cultivating the world citizenship by means of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Daesoon thoughts. Nowadays in the plural society demanding world citizenship, the public citizenship can deepen the spirit of respect of life, solidarity unity, and tolerant trust in the process of world citizenship cultivation. In the future, the world citizenship can be deepen the alternative of practice in the continuous cultivation of world citizenship. In this process, we can form the culture of coexistence which can contribute to human society as well as korean society by developing the value of living together happiness through the guide of this phonesi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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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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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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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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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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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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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공공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사전에 고려해야 할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공공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위해 국내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국외에는 미국의 뉴욕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실천방안 분석을 위해 AI Localism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AI Localism 분석도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영역에 적용 및 확산함에 있어 사전에 지방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원칙 및 권리, 공공조달, 참여, 법률과 정책, 책임과 감독, 투명성, 그리고 문해력의 7개 영역에 대해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할사항들을 법·제도와 정책, 공공조달, 상호협력, 시민참여 분야로 나누어서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공공영역에 실천방안들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지방정부가 대국민 공공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신뢰하고 선도할 수 있는 지방공공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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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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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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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회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정보 주체의 반응을 여러 해 기간동안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교하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정보주체의 소셜미디어 반응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사건들이 발생한 직후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된 총 1,317건의 포스팅을 수집하였다. 이 포스팅들에 대해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주제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해킹, 정보기술 등 5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 분포의 시간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토픽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토픽의 언급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후 정보주체의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벗어나 관련 토픽으로 옮겨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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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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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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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저자(著者)는 우리나라 국민(國民)들의 유산균 발효유(乳酸菌 醱酵乳)에 관한 보건학적 인식도(保健學的 認識度)를 파악(把握)하고, 유산균 발효유의 음용이 소화기질환으로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및 세균성이질 등의 예방에 미친 효과를 추구를 시도(試圖)하여, 우선 서울시내(市內) 거주(居住) 남녀청년(男女靑年) 987명(名)을 대상(對象)으로 심리측정통계법(心理測定統計法)에 의(依)한 설문지(設問紙)(question-narie)를 작성(作成) 무작위추출법(無作爲抽出法)에 따라 개별면접(個別面接)(face to face interview)에 의(依)하여 실시(實施)하고, 한편으로는 1975년도(年度)부터 1994년도(年度)에 이르는 20년간(年間)에 걸쳐서 국내(國內)에서 발생(發生)되고 있는 제1종(第1種) 법정(法定)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傳染病中 消化器系 傳染病)으로서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그리고 세균성이질(細菌性痢疾) 등의 발생율(發生率)과 국내(國內)에서 생산(生産)되는 유산균 발효유(乳酸菌 醱酵乳)의 생산소비량(生産消費量)과의 상관성(相關性)을 파악(把握)하여 식이개선(食餌改善)에 의(依)한 이들 급성소화기질환(急性消化器疾患)의 발생(發生)에 대한 예방효과(豫防效果)의 가능성(可能性)을 고찰(考察)한 바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결과(結果)를 얻어 그 성적(成績)를 다음과 같이 적요(摘要)한다. 유산균 발효유(乳酸菌 醱酵乳)의 건강보건효과(健康保健效果)에 대한 인식(認識)은 남녀(男女) 공(共)히 소화기관(消化器官)의 보건효과(保健效果)로서, ‘정장효과(整腸效果), 소화증진(消化增進) 그리고 변비예방효과(便秘豫防效果)’가 있는 것으로 인지(認知)하고 있어 이 부분(部分)의 설문항목(設問項目) 3가지의 합(合)이 각 각(各 各) 75.1%와 71.1%로 높은 반응(反應)을 보였으며, 항암효과(抗癌效果)와 미용효과(美容效果)에 대한 인식도(認識度)는 남성(男性)에 비(比)하여 여성측(女性側)의 응답(應答)이 유의(有意)하게 높았다(p<0.05), 1975년도(年度)부터 1994년도(年度)까지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생산(生産)된 유산균발효유(乳酸菌醱酵乳)의 년도별(年度別) 소비량(消費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동일기간내(同一期間內) 발생(發生)된 소화기전염병(消化器傳染病) (장(腸)티프스, 파라티프스 및 세균성이질(細菌性痢疾))의 년도별(年度別) 발생율간(發生率間)에는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매우 유의(有意)한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성립(成立)되고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서울시민(市民)과 강원도민간(江原道民間)에 이들 소화기전염병(消化器傳染病)의 발생율(發生率)을 상호비교(相互比較)한 바 유산균 발효유(乳酸菌 醱酵乳)의 소비량(消費量)이 많은 서울에서는 유산균(乳酸菌) 소비량(消費量)이 증가함에 따라 소화기질병(消化器疾病)의 발생율(發生率)이 감퇴(減退)되고 있음을 관찰(觀察)할 수 있었는 바, 이것은 유산균 발효유(乳酸菌 醱酵乳)의 음용효과(飮用效果)인 정장(整腸)과 면역증진효과(免疫增進效果)에 따라 소화기질환(消化器疾患)의 예방(豫防)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유산균 발효유(乳酸菌 醱酵乳)의 소비량(消費量)과 소화기질병(消化器疾病)의 발생율간(發生率間)에는 r = -0.704 (p<0.01) 과 같은 매우 유의(有意)한 상관계수(相關係數)가 성립(成立)되고 있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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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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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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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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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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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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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구의 도덕 문화에서 사랑과 정의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두드러진 두 개의 명령이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통에 속한다. 그만큼 두 개념은 인간 공동체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개념이다. 그런데 서로 배타적 관계로 보이는 이 두 명령은 양립 가능할까? 그들의 화해를 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의 다층성으로 인해 그들 각각에 대한 정확한 개념 분석과 다각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두 개념이 무얼 말하는지 개념 분석 작업을 했으며,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담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폴 리쾨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이 두 개념이 과연 문학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문학적 형상화의 사례들(스탕달, 알베르 카뮈,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통해 허구적이나마 삶 속에 구현된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두 개념에 대한 개념 분석, 담론 분석, 이야기 분석을 차례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사랑과 정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었다. 부정한 사랑의 문제점이나 사랑이 결여된 정의사회의 냉정함과 비현실성 등은 스탕달과 알베르 카뮈의 소설적 형상화나 그들의 실제 논쟁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온정주의에서는 사랑의 힘이 정의의 손길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라리 사랑과 정의, 그 양자를 함께 보듬어 양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우리는 폴 리쾨르의 표현처럼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려 깊은 균형'에서 그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은 차원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연대의식과 상호 배려,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 등이 개입된 사랑의 형태가 분배적 정의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알베르 카뮈가 정의만을 추구하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비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이미 그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사랑은 정의를 지켜주고, 정의는 사랑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의는 초윤리적 사랑을 도덕 범주로 환원하는 데 일조하며, 사랑은 정의가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