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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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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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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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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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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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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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이 결성되어 각종 활동을 전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 과학기술 관련 시민 사회운동은 70년대 민중과학운동에서, 과학기술노동을, 과학기술 운동을 거쳐 90년대 시민 과학기술 운동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들 단체들에 의한 과학기술운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자 주체 형성에 기여를 하였고, 현재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모색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과학기술 정책의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에 걸맞은 과학기술자 사회의 형성과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모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맞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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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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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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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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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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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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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사회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만든 과정을 소개한다. 소규모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충분히 주제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판단에서 작업을 시작했으나, 부족한 자원과 역량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많은 좌충우돌과 좌절, 그에 따른 방향의 수정이 거듭되었다.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아카이브 고유의 필요와 의미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여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논문에서는 구축 과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어려움과 필요했던 역량들이 무엇인지, 특히 기록관리 분야에서 어떤 지식과 도움이 필요했는지 정리하였다. 아직 이용자 수는 2천명 남짓이지만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가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들었던 과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좋은 사례로서, 그리고 더 나은 결정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도구로서 오래 기능하기를 바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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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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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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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포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사회의 시민포용성 수준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라는 행위요소와 시민인식이라는 의식요소로 시민포용성의 이상적 모델을 구성하고 퍼지 셋 이념형분석을 실시하였다. 17개 시도자치단체의 지역단위 공간범위를 시민포용성 실현을 위한 실증 연구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지역사회는 세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기반으로 6가지 이념형으로 나눠졌다: 행위요소(기부 자원봉사)와 의식요소(시민인식)가 모두 높은 지역, 행위요소 중 어느 한 가지와 의식요소가 높은 지역, 기부,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인식 중 한가지만이 높은 지역, 그리고 행위요소와 인식요소가 모두 낮은 지역. 시민포용성이 높은 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자유롭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상호존중과 인정이라는 다원주의 규범화를 이룰 때 가능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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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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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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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1997년과 2000년 이차에 걸쳐서 출간된 $\ll$한국 민간단체 총람\gg$ 자료를 소개하고,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를 수행한다. 시민단체 성장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 회원수 정보와 설립연도 정보의 질을 데이터에 나타난 결측율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회원수 정보를 통해서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의 회원수 변화를 활동 분야에 따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시민단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민단체 성장의 주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시민사회 분야에서, 특히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되는 단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이 결과는 계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사이에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있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을 생태학적 조직이론에 근거해서 논의하고,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시민단체의 수적 성장 패턴을 설립연도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이 의사 성장 곡선(pseudo-growth curve)을 생태학적 조직 이론에 근거해서 로지스틱 성장 곡선 모형으로서 제시하고, 비선형적 회귀분석을 통해 활동 범위와 분야별로 단체들의 수적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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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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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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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자활사업 집행기관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형태 그리고 자활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광주시 18개소 자활사업 참여자가 응답한 총 602사례를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 저학력, 좋지 않은 건강수준을 가진 여성들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인적자본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활만족도와 자활효과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여 자활사업 참여가 이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정정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참여자들 사이 80% 이상의 여성 비율, 45세 이상의 고령, 중졸 이하의 저학력, 약 95%가 기혼자들, 2명 이상의 가구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보다 건강이 더 양호하였고, 차상위계층 이상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활성공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 참여비율이 높았고, 자활사업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이 짧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셋째,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형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여부는 자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 단체일수록 자활효과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정책이라도 그 집행기관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사업내용의 전개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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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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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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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 제정과정, 분야와 내용 및 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등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후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할 경우 필요한 제정 방식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시민복지기준 개념을 시작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해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10개 지자체가 제정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0개 지자체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실시된 민관협력방식의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야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른 지자체들이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자체의 시민복지기준 제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 최저기준과 중기 적정기준을 구분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필요한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집행부, 의회 등이 함께 해야 하는 중장기 민관협력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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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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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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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도서관관련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시민의 입장에서 도서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규명하구 이를 널리 사회에 전달하고 해결책에 대한 소통구조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하고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즉, 이들 단체의 역사, 활동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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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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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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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0년대 이후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본연의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리적 이익추구 이외에도 기업 내외부의 관여된 활동 범주 내에서 투자자, 소비자,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등에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 중 사회적책임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조직유효성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선행논문이 있었으나,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한정한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강원도 소재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기반적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186부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조직시민행동에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논문에서 밝힌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역을 한정해서 연구했으며, 분석결과 강원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공동체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책임이 조직 유효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