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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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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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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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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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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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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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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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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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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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lvin Toffler는 인류 발전 과정을 세 가지 변화의 물결, 즉 유목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변화, 산업혁명에 의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1950년대부터의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변혁으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시작된 시기였다. Herman Maynard와 Susan Mehrtens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휴대폰 등), 인터넷의 발달로 제4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사회 변혁들은 물질 생산이 따르는 가시적인 변혁들이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4의 물결의 시작은,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견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고도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던 절대 영향력의 일부분을 시민사회에 이양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관료주의, Digital Divide, 그리고 시민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관료주의의 방침과 태도, 제4의 물결의 정책 민주화와 Digital Divide로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 자들과 그들의 환경으로의 파급 효과를 논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정책조직들과 시민사회와의 신세기의 바람직한 동반자적 입지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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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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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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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조명해 온 선행연구의 공리주의적 전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브르디외의 사회적 장의 이론과 아비투스 이론을 토대로,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는 시민사회가 사회적 장 내에 형성하고 유산한 시민됨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위라고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KGSS 2011년 자료를 이용해 시민됨과 기부행동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정한 구조모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시민됨의 요소 중 시민덕목과 시민참여는 기부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됨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시민으로서 아비투스 구성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이의 실천행동인 기부행동 또한 적극적임을 의미하며, 기부가 시민됨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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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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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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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0년대 이후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본연의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리적 이익추구 이외에도 기업 내외부의 관여된 활동 범주 내에서 투자자, 소비자,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등에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 중 사회적책임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조직유효성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선행논문이 있었으나,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한정한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강원도 소재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기반적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186부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조직시민행동에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논문에서 밝힌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역을 한정해서 연구했으며, 분석결과 강원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공동체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책임이 조직 유효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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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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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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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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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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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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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시민권 담론의 부활의 시기인 1990년대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담론 논쟁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재편기 시기에 사회적 시민권 담론 논쟁은 시민권론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축은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노동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Marshall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반되는 두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중 어느 담론이 Marshall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우파와 보수당 정부 그리고 신노동당 정부 등은 자신들의 복지축소와 개인의무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나, 이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왜곡이다. Marsha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 충족이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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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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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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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포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사회의 시민포용성 수준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라는 행위요소와 시민인식이라는 의식요소로 시민포용성의 이상적 모델을 구성하고 퍼지 셋 이념형분석을 실시하였다. 17개 시도자치단체의 지역단위 공간범위를 시민포용성 실현을 위한 실증 연구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지역사회는 세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기반으로 6가지 이념형으로 나눠졌다: 행위요소(기부 자원봉사)와 의식요소(시민인식)가 모두 높은 지역, 행위요소 중 어느 한 가지와 의식요소가 높은 지역, 기부,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인식 중 한가지만이 높은 지역, 그리고 행위요소와 인식요소가 모두 낮은 지역. 시민포용성이 높은 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자유롭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상호존중과 인정이라는 다원주의 규범화를 이룰 때 가능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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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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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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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과 기술의 영향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있다. 과학자들과 과학정책 입안자들은 주로 반과학적인 후기근대주의문화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지지가 약화되고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Evans and Durant, 1995; Gregory and Miller, 1998; Gross and Levitt, 1994; Holton, 1993; Theocharis and Psimopoulos, 1987), 반면 사회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주로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과학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과학적 연구와 그것의 기술적 적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영희, 2000; Freudenburg and Pastor, 1992;Miller, 1983; Wynne, 1991, 1992; Zimman, 1991).1) (중략)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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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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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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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사업, 그리고 혁신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는 목표와 추진체제가 다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혁신활동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각 논의들을 정리하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보는 관점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전문가 중심의 관점(Innovation for people)이다. 이는 전문가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이다.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선형모델에 입각한 논의이다. 때문에 혁신의 선형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피드백의 부족,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Innovation by people)이다. 이는 현장의 문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반 시민을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 호명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면서 주류 과학기술의 미흡한 현장 지역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논의가 지역에 한정되면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Innovation with people)이다. 이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현장 지식과 전문 지식의 융합을 지향하는 접근이다. 또 리빙랩과 같은 추진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지원체제가 부족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지적 문제해결과 국가적 문제 해결의 연계, 실험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시스템 전환 프레임의 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