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시민보호

Search Result 191, Processing Time 0.397 seconds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culturaliz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On the emphasis of ordering better legitimacy and management system - (고고 유산의 보호 원리와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하여 - 법(法)과 제도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 Jang, Ho-su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 /
    • v.40
    • /
    • pp.5-34
    • /
    • 2007
  • Archaeological Heritage is material testimony of national and regional history, and it is one of the tourist's attractions. So it has very important meaning and identical value for a local residents. Public concern on the heritage site elevate higher day by day. They are willing to use it for a multiful purpose, cultural, educational, and even commercial one. But Archaeological Heritage is fragile, and visitors can impact negatively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uthenticity on the heritage site. In this research I try to compar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culturaliz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in many countries. And I suppose sustainable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keeping integrity of heritage.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Apsan(Mountain) in Daegu (대구 앞산의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 Jeon, Young-Gweo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 /
    • v.12 no.6
    • /
    • pp.645-655
    • /
    • 2006
  • Apsan, as part of the main ecosystem of Daegu city, plays an important role for maintaining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the large city. Especially varieties of valuable resources, which are cultural, historical, biological, geomorphological and geological, are distributed around Apsan. Therefore the positive preservation plan is requir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psan and then suggests the following ideas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Apsan. 1) 'The New Map of Apsan' that includes more exact information needs to be produced. 2) The Apsan ecosystem management plan should be made under the precision natural ecology investigation. 3) For the protection of inanimate object resources, such as geographical feature and geology, the Geotourism Department needs to be established within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or the tourism division of Daegu city government. 4) An effective environmental-impact-assessment system should be officially established. 5) the posi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led by local NGOs is required for the Aps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nd education. 6) It is necessary to bring out into the open prayer sites to prevent forest fire. 7) 'The nature rest year system' enforcement is required to restore the damaged ecological space of Apsan.

  • PDF

Analysis of Civil Defense Shelters and Measures (민방위 대피소의 실태분석 및 대책방안)

  • Kim, Tae-Hwan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1.02a
    • /
    • pp.31-31
    • /
    • 2011
  • 1990년 이후 공산체계인 구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변화와 우리의 민주정부 수립 후 햇빛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작년 11월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과, 군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격은 과거의 포탄공격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나 화생방과 같은 생화학물질 탑재 가능한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 정부에서는 고정시설의 화생방 방호는 일단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요소로서 집단보호개념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각 중요 대피시설 및 지자체의 기존 대피시설을 개인방호, 탐지, 제독, 운용절차를 포함한 실태파악 및 재래식 탄을 포함한 통합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의 북한 포격이후 우리는 서해5도나 접경지역 주민과 그리고 근접거리의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포격으로부터 피난 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기준에 따르면 직격(直擊) 핵폭탄을 제외한 화생방, 재래식 무기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은 '1등급 대피시설'인데 서울에는 한 곳도 없다.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나 지하철, 터널 같은 2등급 대피시설도 폭격은 견딜 수 있지만 화생방 공격에는 취약하다. 지하상가 등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도나 보도는 그보다 더 취약한 3등급이며 단독 주택의 지하층처럼 방호 효과가 떨어지는 곳이 4등급이다. 2등급으로 분류된 대피소의 경우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장기간 대피시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아닌 임시 대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지하에 $3.3m^2$ 당 4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갖추기만 하면 대피시설로 볼 수 있는 현 문제점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뉘어져있는 민방위 대피소와 대피소가 있지만 피난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국내외 실태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는 서해5도 대피시설의 반 이상이 무용지물이고 접경지 또한 피난시에 피난장으로서의 대피소가 난방이나, 구급품과 식구 시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피시설로 지정한곳이 간판이나 안내시설이 없다. 외국의 경우 스위스는 연방정부의 관리책임으로 전쟁이나 핵 확산에 따른 화생방 업무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방독면은 개인 방호물자로서 전국민 100% 보유하고, 각가정이나 건축, 시설물의 경우 화생방 표준 대피시설 설치관련 규정 마련 시행하고 있다. 대피시설은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지휘부용 대피시설과 일반 주민대피용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650만개를 설치하고 있다. 결론은 대피시설이 북한 공경시 피난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 등급구분에 따른 현실적용 수정과 기존 대피소 보강과 재선별이 필요하고, 신축시 설계 표준설계안 그리고 기존의 대피소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가이드라인과 장기간 거주에 대한 설비구축 등과 국민 대홍보등을 제안하였다.

  • PDF

A Study on Sex Offenders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of the U.S.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에 관한 연구)

  • Lim, Hee;Park, Ho Ju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1 no.6
    • /
    • pp.23-42
    • /
    • 2013
  • Congress enacted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in order to prevent sexual offenses and protect public safety in the U.S.. Namely, in 2006, the Jacob Wetterling Act and Megan's Law were integrated into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as a comprehensive sex offender supervision and management scheme. The AWA aims to eliminate loopholes and gaps formed by inconsistent state laws and statutes as well as to provide the federal standards for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However, the AWA contains over-inclusive sex offender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punishments. For this reas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WA may cause problems for states, sex offenders, and citizens, both as taxpayers and as beneficiaries of the AWA. Therefore, the AWA that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offenders should be reformed to allow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focus on sex offenders convicted of violent and heinous crimes. That is, the AWA should not apply to sex offenders who are not dangerous, not likely to recidivate, and who committed non-violent crimes. In addition, because the AWA requires juvenile offenders to registrate on public notification forums, it may result in a greater risk to community safety and potential risk of reoffense. Accordingly, juvenile offenders convicted of non-violent sex offenses and not likely to recidivate will be provided appropriate treatments to be rehabilitated as members of community.

A Geographic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ctivities in Cyberspace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Online and Offline: A case of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가상공간에서의 정치 활동의 특징과 오프라인 환경과의 연계성에 대한 지리적 고찰: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례로)

  • Park, Sookyung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
    • v.48 no.5
    • /
    • pp.686-708
    • /
    • 2013
  • The goal of this investigation is to examine the matter as to how various cyberpolitical activities such as on-line civic participation, cyber parties, development and movement of civil society networks are appeared in cyberspace; and how political activities in cyberspace are associated with offline environment. This research was based on in-depth and open-ended interviews centering around 20s (32 interviewees) and the major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on-line civic participation, searching political issues occur in places, where internet users can access information easily relatively, and creating or reconstructing political information is identified in places giving stability or affinity to the public society. Second, even though each party's homepage for the channel of cyber parties has enough capacity as bridgespace, which takes charge of supporting f lows of people, goods, capital, and ideas, most of them don't play a role to establish virtual or real networks. Exceptively, cyber parties contribute to make temporalized places, where nobody takes the responsibility, somewhat. Third, the development and movement of civil society networks is divided into several segments according to political interests and tendency in online; furthermore, such a cyberpolitical activity influences human networks and the decision of major places for political activities in offline.

  • PDF

POLICY PLAN FOR PARKS AND GREENERIES IN SEOUL

  • Lee, Sang-S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 Conference
    • /
    • 1995.12b
    • /
    • pp.30-48
    • /
    • 1995
  • 서울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이제 6n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 뛰어난 산수와 자연 경관을 가진 서울시의 자연은 근세이후 도시의 발전에 따른 점차적으로 훼손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의 도시성장기에 시행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은 공원 녹지의 잠식을 가속화시켜 본래의 자연은 양적, 질적 측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또한 도시 정책의 부분으로서 공원 녹지 정책은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목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공원 녹지와 관련된 정책 환경을 볼 때, 각종의 도시개발 사업, 지방 자치제 시행에 따를 도시의 난 개발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더욱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개발론자 들은 공원 녹지를 개발의 주요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 환경의 문제의 대두,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정책 집행자들의 환경 보전과 관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원 녹지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대를 바라본 현시점에서 도시의 기간 요소로서 공원 녹지는 단지 존재만의 가치가 아니라 적정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 녹지의 새로운 탄생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공원 녹지정책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양적 측면에서의 풍요로움과 질적 측면에서의 기능성의 회복과 도시 구성적 측면에서의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3가지의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양적 측면에서 녹의 풍요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지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원 녹지의 총량적인 관리 체제를 통한 전 도시적 차원의 공원녹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공원 녹지로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 녹지의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녹지의 잠식 방지를 위한 명확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 에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에서는 정 책 집행을 위한 조직과 행정의 개편, 예산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시 행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공원 녹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적절한 도시요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하천 복개의 금지, 하천공간의 복원에 대한 움직임, 환경 녹지 복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민간부문의 환경 운동의 활성화 등 바람직 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어, 공원 녹지는 미래의 도시 관리 에 있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 PDF

Conflict Process and Policy Implications of NEIS Case using Frame Analysis (프레임 분석을 통한 NEIS 갈등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 Seo, Hyungjun;Myeong, Senghwan
    • Informatization Policy
    • /
    • v.21 no.3
    • /
    • pp.56-84
    • /
    • 2014
  • ICT development has led the government to provide more personalized services which means that the government has to collect more private information to satisfy the information demand from citizen. It is a dilemma because the more tailored information services may arise conflict against the right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is one of the side effect by I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se of NEIS which still represents the issue of privacy conflict among each stakeholder's perspectives. To analyze the case, we used the frame analysis which is used as a tool for analyzing the case of public conflict. Through the analyses and discussions, we fou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 future ICT policies which can mediate the conflict between a data opening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Finally, we suggest a new governance approach for the better ICT policy contrary to top-down approach.

From Environmental Movement to Smart Growth Policy - The Case of Austin, Texas -

  • Jung, Ju-Chul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5 no.1
    • /
    • pp.71-97
    • /
    • 2006
  •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policymaking in the city of Austin, TX and addresses the most recent element of the city's environmental policy, the Smart Growth Initiative. Austin's intense growth over the last 35 years has increased a grow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acts by humans. The Austin municipal government has tried to adopt environmental measures and various policy initiatives ranging from comprehensive plans to its latest Smart Growth Initiative. The long history of comprehensive planning and 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s indicate that while environmental issues have continually presented as priority issues, it has failed to integrate as a part of the municipal government. This shows that the efforts of political actor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sustain 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s with environmental issues despite the initial motivation of the state.

  • PDF

Market-opening and Audience (시장 개방과 수용자)

  • Lee, Nam-Pyo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35
    • /
    • pp.87-113
    • /
    • 2006
  •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argument that market-opening will improve the audience welfare of media and cultural contents. To accomplish its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classifies the spectrum of approaches on cultural market-opening in Korea. Then, it examines, by the concept of public goods, whether market-opening can bring on economic gains for audience as consumer. Finally, this study inspects the profit and loss for audience as citizen which will be brought on by market-opening on the grounds of democratic valu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mpetence, the expansion of consumer‘s choices,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value that the positive approach on market-opening is promising cannot be justified theoretically and logically. Therefore, at least in theoretically, the conclusion that market-opening cannot improve the audience welfare is deduced. However, the objection of market-opening cannot be related to the distorted protectionism of nation culture. On the contrary, this study suggests the condition of market-opening debate must be a opportunity to reconsider and reform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

  • PDF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Nurses and Caregivers to Use Alternative Medicine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대체요법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Jeong, Ok Min;Kim, Meong ju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6 no.3
    • /
    • pp.533-542
    • /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alternative medicine and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for nurses and caregive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wareness of alternative medicine, use experience, and intention to use for 400 workers in hospitals and nursing hom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Recognition of alternative medicine effected on reliability of alternative medicine, awareness and use experience. In addition, experience with alternative medicine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alternative medicin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edicine requires efforts to improve the therapeutic effect of alternative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