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도로 양 편에 늘어선 아름드리 벚꽃나무들이 운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사모소"는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이곳을 방문한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to protect adults who need protection due to insufficient ability to judge, and help them lead a normal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ountry's through the analysis of Japan that already perform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which there is a need to prepare basis to accomplish the optimal system in advance.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quality guardians above al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importance of citizen guardians is ever increasing as especially the 'socializ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supported recent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ends in the types of the guardian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adult guardianship inci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nd the ways to activate the system focused on the citizen guardia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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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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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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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focused on the continuing the citizen safety, the contributing the local economy's activation, and the improving the safe and the social walfare on the civil environment. Seoul metropolitan nominated the model village the Buggaja 2 dong of the Seodaemoon-gu for the making safe village in the 2013. It is designed the village map for the safe life, discovered the dangerous factor about the various and social facilities which is a road, a walking way, a school, a enjoy place for the children, a Thema place, the leasure place, facilities etc., and improved the model village for the incident's and accident's reduction education and training from 2011 to 2013. The results on the discovering and improving activities by the resilient safe monitoring activity, in the 2011 the village is reduced the 23 people from the 151 people to the 128 people in the dead number into the total citizen 34,000 during a year, is showed the excellent values, which the dead people reduced the 23 people in the village, which the safe-life result was over the 12.8% in the national average. For the making resilient city, for the supporting the visitors which it looks around the safe-life model village, the tracking road map is designed, and the tenth safe life factors is showed.
The police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nation's property and life. Protecting nation from crime among the core duties is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f the police. But the big problem on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was founded in the recent Suwon incident. Unfortunately, the unprofessional response made a toll of human sacrifice. Taking this opportunity, we need to consider closely the problems of the reported crime and system of the police and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from the law and institutional and try to seek the solutions. This study searches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police system and arranges the problems in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And then, it arranges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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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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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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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유비쿼터스도시는 기반시설을 지능화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다양한 정보의 융합을 통한 첨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간이다. 유비쿼터스도시에서 활용하는 유비쿼터스정보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첨단화된 컴퓨팅 기술로 말미암아 도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의 유통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로의 정보 집중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정보침해 방지 대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 정보보호 기반조성'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 '유비쿼터스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기반 조성', '정보보호 모델개발 및 지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수립'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seeks to present ways to form and express political opinions while monitoring, regulating and critically accept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and platforms, which are spread channel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irst, it logically identified the unfairness of legal regulations on false information. In other words, it is often practically impossible to judge whether false information is false or not, and even false information can sometimes fall within the category of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It also revealed that voluntary regulation by platform operators was limited. As an alternative, it was theoretically clear whether civil society should participate in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ublic debate sites and create social discourse. The specific method is to find and classify false information and share it with citizens to raise awareness. Second, it forms an autonomous cooperative system with platform operators and others. Third, develop critical media capacity of citizens. Fourth, it responds to producers and platform operators of false information while engaging in community activities as a direct practitioner.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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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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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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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espite the lifting of the mandatory wearing of masks, which was the main tool of the COVID-19 quarantine policy, we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some people are still wearing masks, and we wanted to clarify why people do not take off their masks. Through a survey in this regard, we were able to ascertain why some people continue to wear masks in a broader context. In this article, we directly and indirectly confirm the hidden side of citizens' continued wearing of masks by analyzing how the lifting of the mask-wearing obligation was reported in media articl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behavior and attitud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citizens continue to wear masks to protect themselves in an uncertain situation where the COVID-19 endemic has not been declared, despite the quarantine authorities' announcement of lifting the mandatory wearing. In a situation where crises such as COVID-19 are expected to repeat frequently in the future, it was concluded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trust in the quarantine authorities.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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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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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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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과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기동안 그 중심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염태영 청와대 환경비서관은 현실에 봉착된 환경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그는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난해 1월에 환경관련 현안들을 조정하는 청와대 환경비서관직에 부임했다. 다음은 염 비서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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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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