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로 시작되어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를 거쳐 1996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로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 건설공사실적,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목과 조경 분야에서 건설공사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목, 산업설비, 조경 분야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 간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목과 조경 분야의 기술능력평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건과 산업설비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액과 세부 평가액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토목, 건축과 조경 분야와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액 집중도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및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거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수립하여 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수행한다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공동주택 외부 색채환경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바람직한 외부 색채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사는 일산 신도시내 아파트 표본 16점을 선정하여 아파트에 적용된 색상을 시감 측색 방법을 통해 주조, 보조, 강조 색으로 구분하여 측색 하였다. 또한, 배색된 색채의 면적 비를 산출하여 적용색상의 구성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단지 내 색채환경을 평가하였다. 일산 신도시에 적용된 색채계획 지침을 검토하여 계획안가 현재 시행 되어있는 색채 현황의 비교를 통해 계획상의 문제점, 시공상의 문제점을 유출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아파트 외부색채환경은 열악한 상태이고 색채계획도 초기단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시행에서도 오차가 크다. 바람직한 색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색채계획수립, 철저한 색채심의를 통한 색채환경 관리, 외장 시공기술의 향상과 표준 색상 지 보급, 건축가들의 색채에 대한 이해 촉구, 색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관의 도 송수관등 대형관(700mm 이상)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도복장강관의 품질 및 시공,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용접접합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용접접합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강관의 사용현황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용접접합별 특성, 그리고 수동 및 자동 용접접합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용접접합별 특성 검토 결과, 상수도 관로의 관경 700mm - 3,000mm의 현장 시공시 자동용접공법이 수동용접공법에 비해 순공사비 대비 평균 9% 절감되며, 용접공정만 비교시에는 평균 13.5% 이상 절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KS상 강관 진원도에 대한 허용치가 크며 대부분 겹치기 이음으로 되어있는 국내 현실에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진원확보를 위한 시간이 무한정 소요될 수 있어 실제적인 절감액은 더욱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 협회는 기계경비업자, 제조업자, 시공업자 등이 가입하여 방범기기, 방범시스템, 정보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설비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 방범설비 보급 등을 통해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기기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로 방범설비협회가 제정한 기술기준과 시공기준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범설비협회를 중심으로 우량방범기기인정제도(RBSS: Recognition of Better Security System)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방범설비사와 종합방범설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범기기 설치 및 제조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비업법에 따라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경비시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계경비업체는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계경비업체나 방범기기 제조업체와 설비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범기기에 대한 통합된 노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시큐리티산업과 방범설비산업의 현황 및 방범설비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보유해야할 CAD 활용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지역 중소규모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소규모 건설회사는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존 도면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국립대학의 CAD 수업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CAD 수업은 4시간 또는 6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AutoCAD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CAD 수업은 6시간 실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D 도면 작성이 주요 실습내용이 되어야 하고 3D 모델 작성도 수업에 편성되어야 한다. 수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며,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피드백을 대안이 될 수 있다.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정부정책을 발표하여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생산구조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정책의 핵심은 건설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발주, 계약방식의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및 기술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시설물의 품질향상, 유지관리 및 수명주기비용의 절감, 시공자의 혁신유도 등을 목표로 혁신적인 계약방식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성능계약제(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는 시설물의 완전한 상태를 보증하며, 결함에 대해 교체 및 보수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성능기반의 계약방법으로, 민간의 개술개발 유도, 성과물의 품질향상, 생애주기비용 절감, 조기 성능저하 방지, 발주자의 현장 품질보증업무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능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해외 적용현황 분석을 통한 성능계약제도의 개념 정의와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VE형태는 2000년 3월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근거한 설계VE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한 기술개발보상제도에 의한 시공VE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교통부의 설계VE 시행지침의 수립은 그간 민간 및 타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VE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VE를 실행할 수 있는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 VE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계VE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이상의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에서 각각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설계VE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내 건설VE는 계혹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된지 25년이 된 기술개발보상제와 7년이 지난 설계VE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VE적용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초고층건축 사업추진 및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에서는 초고층복합빌딩 법 제도 및 지원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1차년도 결과의 일부로서,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복합빌딩 기술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고층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총68개의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IPA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도 및 현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기준의 초고층 법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초고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건축 관련 법 제도 선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사중단 현장들에 대하여 내구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육안검사와 슈미트 해머법에 의한 압축강도를 추정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위치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어떠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시공이 다시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중요한 시공부위는 철저히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동결융해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보양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내구성증진의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기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들은 외기의 노출로 인한 철근의 녹 발생,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등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관리부실로 안전사고, 사회적 범죄 발생, 환경오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1곳에 대해 구조체의 내구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용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내구성 조사를 위해 외관조사(육안조사, 기울기조사)와 비파괴검사(압축강도시험, 탄산화조사시험, 철근탐사시험)이 진행되었으며, 구조체가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물의 상태는 경과년수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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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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