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시간가치에 대한 연구는 독립변수를 이용한 통행시간과 비용에 의한 선택모형 을 대개 사용하여 왔다. 통행시간과 비용에 대한 매개함수를 추정한 후에 통행시간가치를 교통시간과 비용의 $\ulcorner$파라메타$\lrcorner$비로써 얻고 있다. 그러나 통행시간가치에 관한 신뢰구간과 통계적 유의성을 설정하기 위한 적절한 과정은 아직 연구되지 않고 있으나 $\ulcorner$로-짓$\lrcorner$ 모형 자체에 대하여는 되어있다. 본 논문은 통행시간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방향을 비평적 으로 검토하여 본 것으로 통행시간가치를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과정은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통행시간가치평가의 간편식을 제시하여 보았 다. 간편식에 의하여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선택모형에 입각한 통행시간가치의 통계적신뢰 구간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대한 선택모형에 입각한 통행시간가치 측정을 위한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아직도 남는다 하겠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최근 빈번하게 행해지는 도로사업의 투자분석에서 화물교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운송시간가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산정한 사례가 소수 있으나 국토공간을 전체로 한 전국단위의 시간가치이거나 철도, 해운 등 도로교통과 관련이 적은 교통수단을 고려한 경우 또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임금수준을 근거로 산정 하였기 때문에 도로사업의 투자분석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가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실용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화물운송의 시간 가치를 대도시권과 지역간 등 공간적 범위에 따라 산정하고, 운송수단도 자가용화물자동차와 영업용화물자동차로 단순화시켜 화물자동차를 대표하는 단일화된 시간가치를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의 운송시간가치를 산정한 결과 국토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시간가치는 37,472원/대·시간이며,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산정한 시간가치는 53,449원/대·시간, 그리고 지역간을 대상으로 산정한 시간가치는 29,397원/대·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전국단위로 산정하고 공간적 구분이 없이 단일의 값을 적용한다면 도로사업의 투자분석에 필요한 시간가치 편익의 산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공간적인 범위를 고려한 시간가치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행시간가치에 대한 신뢰구간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서울시 출근통행자의 시간가치 신뢰구간의 추정을 통하여 그 적용사례를 예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출근통행자의 평균시간가치는 시간당 7,341원으로 추정되었고, 95%신뢰구간의 하한치는 5,454(원/시간), 상한치는 10,806(원/시간)으로 추정되었다.
통행시간가치는 교통시설 투자사업 시 통행시간 절감효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통행시간가치는 도로이용자가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의 통행시간단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장래수요예측 시 유료도로의 통행량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타당성조사 등 수요예측 시에 적용하는 통행시간가치는 기존에 추정한 목적별 시간가치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전일 통행목적을 업무통행 및 비업무통행으로 구분한 후 이 비율에 따라 수단별 시간가치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대에 따라 통행목적의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통행시간가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이에 따른 장래 유료도로 이용 패턴 및 편익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분석시간대를 오전첨두, 오후첨두, 업무시간 비첨두 및 기타 비첨두시간으로 분류한 후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 버스 이용자의 시간대별 통행목적 비율을 분석하여 이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한 시간대별 통행시간 가치를 이용하여 서울 도심부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간대별 시간가치를 적용하였을 때, 기존 값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유료도로 연간수입이 약 25억원이 적게 산정되었고, 통행시간 절감편익 역시 기존 값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약 10억원이 적게 추정되어, 기존 전일평균 시간가치를 적용하였을 때 유료도로 이용과 편익이 과다추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통행과정의 시간 절감은 경제성 분석의 큰 편익으로 산정되는데 반하여, 화물의 운송 시간 절감에 대한 의식은 미비하다. 화물의 시간 가치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운송 시간 절감이 가져오는 이익은 물류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의 시간 가치를 산정하여 운송 시간 절감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품목별 시간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화물의 종류는 내수 5가지 품목으로 정하였으며 본문에 이용된 자료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 결과 평균 19,946(원/대-시간)을 나타냈으며 전자부품이 가장 높은 시간가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고무플라스틱, 정밀기기, 섬유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간 가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물류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여성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아동양육시간이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시간 자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투입되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생산 경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 아동 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무급 노동의 역할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노력은 대개 무급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모의 시장노동만큼이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별개로, 부모의 아동 양육 시간의 비중과 경제적 가치의 추정은 전체 경제 가운데 인적 자본부문에 대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주가 공로화물운송에서 나타내는 효용을 화물의 품목에 따라 나타내고 자 하였다. 화물교통에서 화주의 효용은 시간가치의 크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화물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화주의 효용 또한 매우 폭넓게 변화한다. 최근에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산정하는 소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철도나 해운을 포함하여 공로화물운송에 대한 독자적인 시간가치는 얻지 못하였다. 연구에서는 화물의 품목분류에 따라 공로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시간가치의 산정을 위해 현시선호 방법과 이항로짓모형이 이용되었고 연구자료는 1998년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물동량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는 화물품목분류에 따라 분할하였고 분할된 그룹에 따라 19개의 이항로짓모형이 추정되었다. 연구결과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화물의 품목에 따라 16,441원/시간·대부터 66.769원/시간·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약된 통행시간의 가치는 교통시설투자의 가장 중요한 편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간가치의 추정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통행수단선택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형, 법규준수선택모형, 을 적용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응용한 설문조사를 행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와 법규준수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통근자들의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하였으며, 결과는 선행된 연구결과와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SOC 투자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벌크화물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벌크화물의 시간가치 반영을 위해 검토해야 할 기본 사항들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우선 외국의 반영 현황과 관련 연구사례 및 국내 적용 시 한계점 등을 파악하였다. 벌크화물의 시간가치 반영 방법은 국가별로 다르며 반영의 강도 역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운송수단 선택모형을 통해 도출한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아직 논란이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감안하여 향후 시간가치 반영을 위한 기초환경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벌크화물 시간가치 반영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무형적인 도서관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다양한 접근 및 측정 방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를 시간가치, 대체서비스 잉여가치, 도서관 서비스가치, 도서관 통합가치라는 4가지의 접근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용자의 기회비용인 시간가치로 측정한 비용 대비 가치가 11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의 지불의사액을 통해 측정한 가치는 0.3의 비율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 결과와 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측정과정을 종합하여 가치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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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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