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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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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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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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컴퓨터와 통신망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의 연속미디어를 통한 정보 응용에 대한 연구와 연속 미디어를 다루는 연속 미디어 저장 서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 미디어 서버의 설계와 관련한 승인 제어에 대하여, 기존의 결정적 승인 제어, 통계적 승인 제어, 자원 예약 승인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실제 서버의 자원 이용도와 접속 빈도 수에 따라 자원 양을 할당하고 자원의 할당 및 예약을 행하고 QoS를 조정하는 승인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향후 구체적 통계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필요로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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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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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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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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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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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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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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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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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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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다양한 특성의 트래픽 서비스를 하나의 공통된 망을 통해 고속으로 전송하기위한 B-ISDN의 실용화 방안으로 ATM 기술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ATM 망에서는 데이타 통신과 같이 셀 손실률이 작아야 하는 트래픽, 음성 서비스와 같이 지연 시간이 문제가 되는 트래픽등 다양한 트래픽 소스들에 의해 서로 다른 서비스 품질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망의 효율적인 이용과 요구된 성능 목표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의 트래픽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 중의 한 가지인 연결 승인 제어는 각 트래픽 호원들로부터 망으로의 연결이 요청되었을 경우 그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결 승인 제어에는 셀 혹은 호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인 트래픽 호나경에서 비교적 적용이 잘 되는 셀 레벨에서의 한 방법인 적응적 연결 승인 제어를 제안한다. 그리고 적응적 연결 승인 제어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의 연결 승인 제어와의 비교를 통해 성능면에서 다소 좋음을 보여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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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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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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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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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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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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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정보처리 및 정보검색 등 타인에게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할 때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85년 3월 승인이 시작되어 작년말 현재 승인업체(기관) 수는 모두 113개에 달하나, 이중 폐업 및 명의 이전으로 인하여 9개사가 승인이 취소돼 현재 승인업체 수는 104개다. 회원사의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이번 호에 이 명단을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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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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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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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협약의 제5장 제 23 규칙은 도선사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로 항해 선박의 도선사용 승하선 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선법 제25조에서도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안전한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도선사들의 낙상사고와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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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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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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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GBAS is a navaid facility to provide precision approach service to aircrafts landing at airports, it must be approved by the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 or the aviation regulator to be declared operational. However, Korea has no experience in developing or operating the system so there is no approval criteria for GBAS. In order to develop the criteria in case of the future GBAS procurement,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has been testing the installed commercial GBAS station, SLS-4000, in Gimpo International Airport. This paper summarizes the criteria development results focusing on the system design approval. The criteria have been outlined based on the other leading nations' cases and documentations and established in detail on the basis of the FAA SDA artifacts. Those will be directly used for GBAS approval procedure in Korea and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system requirement analysis, design, development and artifact management in case of own GNSS-based navaid system development in the futur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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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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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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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provides that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s which make use of active substances shall be approved from IMO according to the procedure developed by the IMO. The Convention described that active substance means a substance or organism, including a virus or a fungus, that has a general or specific action on or against harmful aquatic organisms and pathogens.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f IMO gave basic approval to 13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final approval to 4 systems until October 2008. This paper considered the matter of procedure and documents of the basic and final approval based on the "Procedure for approval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that make use of Active Substances (G9)" and "The Methodology for information gathering and the conduct of work of the GESAMP-BWWG" and summarized the specifications of the treatment systems which was granted the basic or final approval from IMO and raised several poin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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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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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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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BS형식 승인에 대한 규정, 적용범위, 절차,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정부 (Flag Authority MED) 형식승인에 대한 관련 또는 대행 사항을 알아봄. 국내 시험 기관에 대한 본 선급의 인증 방침도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