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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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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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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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3개소(광주광역시 장록, 경남 고성 마동호,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이용·관리 목표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주요 관심사 및 정보수요 파악 후, 각 주체별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시민과학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연구 성과를 환류 및 확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3개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모니터링(생태계교란 식물 등 식물 모니터링, 육상곤충 및 포유류 흔적 조사, 신규 습지 발굴)을 실시하고 식물 16종, 육상곤충 4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수달, II급 삵을 포함한 포유류 5종의 서식현황 정보를 취득하였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지도 제작 후 소관 환경청 및 지자체에 관리 근거자료로 제공하여 시민과학연구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이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학연구 자료 축적,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의 도출과 함께 성과물의 정책 활용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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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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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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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갯벌의 생태계 및 환경 현황, 갯벌 주변의 사회경제적 이용현황,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갯벌을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기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간의 사회경제활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채택한 압력-상태-대응 구조(PSR 구조)를 활용하였고, 갯벌 유형을 보호습지대상지역, 습지개선지역, 이용조정지역으로 구분하였다. PSR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보호습지대지역은 34개, 습지개선지역은 26개, 이용조정지역은 9개의 단위 갯벌로 나타났다. 갯벌 관리의 기본방향은 갯벌 유형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습지대상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갯벌목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습지개선지역은 자연상태로 개선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이고 이를 위해 압력요인 완화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조정지은 보전 및 개선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이용행위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갯벌의 보전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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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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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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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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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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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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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을 조사하여 총 1,916개소의 내륙습지 인벤토리를 구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가보호지역과 내륙습지와의 입지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내륙습지의 관리가치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내륙습지의 상당수가 자연환경의 보호가치가 높아 국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내에 입지(527개소, 31.6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반경 1km 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959개소로 전체 국가내륙습지의 57.53%에 해당하는 수가 보호지역 내 및 인근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하천수계 반경 1km 내에 46.79%가 분포하여 보호지역 내 분포하는 습지 중 81.33%를 기록하고 있어서 현재의 내륙습지의 입지는 대부분 하천수계에 접하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종 보호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하여 중첩 분석한 결과를 상, 중, 하로 평점구분하고 내륙습지와의 입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호가치가 '상'인 지역에 분포한 습지의 개소가 998(59.87%)에 해당하였다. 보호가치가 '하'인 지역에도 289개소(17.34%)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인공화된 지역에 입지한 습지로써 환경압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습지임을 의미하므로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고려해야 할 내륙습지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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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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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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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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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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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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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육수 생태계 17%, 연안 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 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 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1)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2)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3)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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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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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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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Wetland Conservation Plan is used as a tool to set the management direction of wetland protected areas, and which is establishing a plan for the conservation, wise-use, and management based on wetland's con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conservation plan considering the functions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Upo wetland protected area. To this end, there are analyzed the current issues, plans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Upo Wetland Conservation Plans in the past. The management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Wetland Conservation Plan were selected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and the priority of those elements was identified through the AHP.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lack of considering the chang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existing plans in wetlands, conducting short-term projects related to maintenance original function of wetland, different management methods for wetland protected areas and other adjacent areas, lack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y stakeholders, inconsistencies in timing of the Conservation Plan and survey of wetland protected area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it needs to includ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age of establishing the conservation plan, strengthen cooperation of stakeholders and expertise, continuing of projects for wetlands' maintenance, priority of the project considering the management side, and to adjust the timing of plans to improve data availability.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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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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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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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및 난 개발 등에서 야기되는 경관훼손 문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화된 경관생태계획 모형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외 문헌분석 결과, 경관생태계획 모형설정을 위한 계획지표 항목은 자연보호지역의 설정, 습지 비오톱의 관리 및 조성 등 총 60개로 나타났다. 이들을 물리적 지표 항목 중심으로 재설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계획지표 항목은 총 34개로 분석되었다. 사례지 현장조사 결과, 총 17곳의 사례지 내에는 문헌분석에서 도출된 34개의 계획지표들 모두가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추가된 계획지표 항목 4개를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계획지표 항목은 총 38개로 나타났다. 세부 계획지표들의 중요도 분석 결과, 대부분 5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보호지역 설정, 경관보호지역 설정 등은 중요도 값이 6.2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또한, 세부 계획지표 특성별 유형화를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근자연형 생물서식공간의 설치, 복구 및 관리' 등 총 7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상과 같은 세부 계획지표 항목의 유형화 결과 및 중요도 결과 값을 종합 분석하여 1차 경관생태계획 모형을 설정하였다. 1차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체계적인 경관생태계획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최상 값 선택을 위한 다중비교(MCB)' 분석을 실시하였다. 5가지로 분류된 계획지표 군별 MCB 분석 결과, 각각의 계획지표군 모두에서 최상 값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전지역, 보완지역 등 총 9가지로 설정된 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평균 중요도 참은 보전지역과 보완지역이 각각 4.62와 4.5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1차 모형, MCB 분석 및 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차 경관생태계획 모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전환관계 분석에서 일례로 '보전지역'의 경우 휴양공간 조성을 제외한 모든 계획지표군에서 5.2 이상의 높은 중요도 값을 보였다. 또한, 수평적 연관성 분석의 경우 '추가적 개선, 관리 및 연결조치'와 타 계획지표군과의 연관성 정도는 5.3 이상으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과 경관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부분'과의 연관성에 관한 중요도는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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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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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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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서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동 식물, 지형 지질, 경관, 수질 등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적 영향 정도에 따라 3-12점까지의 환경점수를 부여하여 중점검토사업과 일반검토사업, 간이검토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유형별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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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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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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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을 경계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기로 협정으로 정했지만 지난 65년 동안 무장이 가득한 지대로 유지되어왔다. 남쪽의 경우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Zone : CCZ) 이북 지역과 그 배후의 접경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이 오랫동안 제한되어 오히려 비무장지대보다 자연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보전되어왔다.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자연생태계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과 그 서식지, 그리고 무생물 자원으로 정의된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다양한 생물들과 습지를 비롯한 서식지와 지형들이 있음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완벽하고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서식 공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그만한 다양성과 규모를 가진 공간이 없고, 향후 관리 방향에 따라 복원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와 잘 보호된 일부 민통선 이북 지역을 포함한 그 일원의 서식지 유형(habitat type)을 파악하고 지도를 만들어 관리한다면 한반도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이나 멸종한 종들을 서식하게 하는 최적 장소가 될 것이다. 이때 한강 하구와 동해의 석호(lagoon)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조사와 보호 노력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특히 비무장지대 내부를 남북 과학자와 국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제 과학조사를 추진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