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6호
• /
• pp.547-562
• /
• 2016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 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181-206
• /
• 2015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