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기존의 규칙베이스 검증 알고리즘은 명제논리 수준에 대응하는 지식표현에 대한 것들이었다. 실 세계어서 규칙베이스를 구성할 때는 술어논리 수준에 대응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규칙베이스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규칙을 술어논리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Pr/T 네트를 이용한 규칙베이스의 검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프레게와 럿셀의 현대논리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논리학의 저서는 "포트로얄 논리학"이라고 알려진 "논리학 혹은 사유의 기술" 이다. 이 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의 고전논리학적 요소와 프레게의 현대논리학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고전논리학과 현대논리학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포트로얄 논리학에 나타난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대립되는 해석들을 살펴보고 포토로얄 논리학전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해석이 보다 설득력있는 해석인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포트로얄 논리학이 지닌 고전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대비해 보는 것이다. 즉 포트로얄 논리학의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 저서의 한계와 의미를 알아보고, 논리학사에서 그 저서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포트로얄 논리학의 설명은 계사는 주어와 술어 사이의 동일성 기호라는 고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서술문의 계사는 술어의 속성들의 집합(comprehension)에 속한 성질들을 주어의 외연(extension)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레게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설명과 유사함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포트로얄 논리학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 기호로 해석하는 최근의 빠리앙뜨의 주장(1978)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포트로얄 논리학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술어의 속성과 주어의 외연 사이의 서술적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사를 동일성 기호로 해석하는 것은 첫째 포트로얄 논리학 전체를 살펴볼 때 빈약한 문헌적 증거밖에 갖지 못하고, 둘째 논리학과 의미론에서 포트로얄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되는 속성집합과 외연의 구별에 대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술어도 주어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을 포함함으로써 반직관적이다. 반면에 계사를 서술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포트로얄 논리학의 외연과 내포 사이의 구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고 종속절을 갖고 있는 명제에 대한 포트로얄 논리학의 분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됨을 보인다. 그러나 포트로얄 논리학은 주어의 외연이 공집합인 명제에 대한 분석에서 여전히 고전논리학적인 설명을 고수한다. 즉 그러한 면제에 대해 주어의 외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존재적 관점의 해석만 허락함으로써 전칭명제를 조건적으로 해석하고$[({\forall}x)(Sx{\rightarrow}Px)]$, 특칭명제를 연언적으로 해석함으로써$[({\exists}x)(Sx&Px)]$,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현대논리학과는 구별된다. 즉 포트로얄 논리학은 서술문의 계사를 동일성 기호가 아니라 주어와 술어의 외연과 내포사이의 서술적 기능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견해와 구별되지만, 여전히 존재적 관점에서 모든 명제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이다. 이것이 바로 포트로얄 논리학의 평가를 위해서 주목해야 할 그 논리학의 가치이며 한계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상 논리의 정식들이 일차 논리에서 정의가능하다는 사실을 살펴 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립키식 양상 해석을 중심으로 일차 논리를 통한 정의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정의가능성이란, 크립키 해석에서 타당한 정식들에 대응하는 일차 논리의 타당한 정식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 시스템의 퍼지 생성규칙을 술어논리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퍼지 Pr/T 네트를 제안한다. 퍼지 Pr/T 네트는 Pr/T 네트의 퍼지 확장이다. 퍼지 Pr/T 네트를 기반으로 퍼지추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퍼지추론 알고리즘은 퍼지 생성규칙에서 퍼지개념에 따라 적절한 믿음 값 함수를 사용하므로 다른 방법보다 더 사람의 직관과 추론에 가깝다.
프로그램의 정적 검증을 위한 명세는 1차 술어 논리(First Order Logic)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1차 술어 논리가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가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위해 양상논리(Modal Logic)를 사용할 수가 있다. 정적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양상 논리를 이용하여 확장된 BML(Bytecode Modeling Language)은 BIRS로 변환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BML을 중간 표현 언어인 BIRS(Bytecode Intermediate Representation Specification)로 표현하기 위하여 BIRS 문법을 확장한다.
검증에 사용하는 명세는 대부분 1차 술어 논리(First Order Logic)로 이루어져 있다. 1차 술어 논리가 자연언어 대부분을 표현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양상논리(Modal Logic)를 추가한 명세방법이 존재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존재할 뿐 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상논리를 이용한 명세의 직접적인 표현을 위해 BML(Bytecode Modeling Language)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명세정보 표현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다음 두 가지로 주어진다. 역설을 일으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 자기지시적이기 때문에 역설이 발생하므로 자기지시적 문장을 금함으로써 그 역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모든 문장을 참이나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진리값에 대한 배중률(principle of bivalence)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역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제3의 진리값을 갖는 문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과 달리 진리 개념을 비일관적인 개념으로 보고 진리 술어와 그 외의 술어의 용법상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굽타의 "진리 수정론"이다. 굽타의 진리 수정론에 따르면, 진리 술어 외의 술어들은 그 외연이 고정적으로 산출되고 그 과정은 적용 규칙(rule of application)에 의해서 설명되지만 진리 술어는 순환적 정의처럼 고정된 외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가설적 외연만 만들어 낼 뿐이다. 이렇게 진리술어의 가정적 외연을 산출해내는 과정은 수정규칙(rule of revision)에 의해서 설명된다. 요컨대 진리 수정론은 순환적 개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론적 구조틀이 있다는 것과 진리개념이 바로 그러한 의미구조틀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순환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굽타는 그러한 의미구조 틀을 일정한 규칙을 갖는 함수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진리개념을 일관적인 것으로 보고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해야 할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진리의 일관성론과 달리 굽타의 진리 수정론은 진리술어 자체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그 술어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것이지 피해야 만할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진리 수정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반론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다. 또한 진리 수정론을 통해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설명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진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보려고 시도했다.
FRBR, FRAD 개념모형과 RDA 목록규칙에는 서지개체와 접근제어개체 간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관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유형을 술어논리에 기반하여 온톨로지 환경에서 개체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 관계를 RDF/OWL의 객체속성(Object Property)을 서지세계의 개체 간 관계기술과 접근을 위한 새로운 제어기제이자 통합적 연결장치로서 그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온톨로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SPARQL 질의결과를 온톨로지 시각화도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로써 온톨로지 기반의 '관계기술목록'이라는 새로운 목록업무 영역의 확장을 통해, 목록기능의 '다 대 다 집중'이라는 의미 확장, '개체단위 기반의 의미적 집중', RDF/OWL 객체속성의 계층관계 상속을 이용한 '관계 추론'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엘드리지-스미스가 제시한 피노키오 역설은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의미론적 역설의 변형이지만, 의미론적인 술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언어의 위계를 이용하여 의미론적 역설을 해결하려는 타르스키의 해결책이나, 진리 술어를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보고 거짓말쟁이 문장에 대해서 진리 틈새를 인정하는 크립케의 초완전성 견해는 피노키오 역설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양진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엘드리지-스미스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음과 함께 이 역설의 중요한 함축은 진리 술어에 관한 규칙이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이 역설에 대한 적절한 진단은 이 역설을 낳는 피노키오 원리가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점은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의미론적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리 술어에 대한 규칙이 비일관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진리 일관성주의적 해결책은 성공할 수 없고 진리 비일관성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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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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