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상 여름철에 강수량이 편중되어 있어 계절별로 하천유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하천에서 다양한 형태의 취수와 이용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수질향상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하천유량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수자원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자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댐을 이용하여 운영에 따른 하류 하천에서의 유황개선효과에 대해서 유역 장기분포모의 모형 중 하나인 SWAT모형을 밀양강유역에 적용하여 일 유출량 모의를 수행하였다. 모형의 구축은 $2000{\sim}2005$년의 밀양강유역 기상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Wamis를 이용하여 DEM, 토지이용도, 토양도를 취득하였다. 또한 밀양댐, 운문댐 유입량과 밀양2지점의 측정유량을 이용하여, SWAT의 다양한 매개변수 중 SOL_AWC, ESCO, CH_K등을 수정하여 Calibration을 실시하였으며, 밀양강유역 오염총량지점인 밀양A지점과 밀양B지점의 측정유량을 이용하여 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댐의 경우 0.9이상의 선형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오염총량지점의 경우 0.6이상의 선형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모형의 적용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과거 39년간의 강수량자료를 이용, 구축된 모형의 유역모의운영을 통해 밀양강 유역의 밀양댐과 운문댐이 있음으로 해서, 댐이 없는 경우와 비교, 하류 지점별 유황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댐의 순기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댐별 방류량을 변동하여 하류 주요지점에 미치는 유황개선효과를 정량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댐의 효율을 최대화한 하류확보가능하천유지유량을 월별평균량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향후 오염총량제 기준유량 및 환경용수의 법제화를 통한 하천유지용수의 증가시 비구조적 대책의 공급가능 최대량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복지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천유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역량강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복지 실천가들은 우선 문화복지를 불안정한 휴먼서지스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복지 실천가의 활동 유형을 크게 전문적 참여활동가와 기능적 참여활동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문화복지 실천가의 역량강화 전략은 이들의 실천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역량강화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순기능적으로 진작시켜주는 촉진요소가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저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천가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들이 전문직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요건 마련과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스펙트럼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역량강화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인력양성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 여가다운 여가인가를 되짚어 보고, 속도경쟁 사회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여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여가개념을 분석하여 이 개념 안에 함축된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을 읽어내고, 여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계발과 사회통합 등 사회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 오는 진지한 여가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다보니 일상적 여가가 지닌 본연의 가치는 하향 평가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일상적 여가는 그 자체를 수행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이루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진지한 일상적 여가의 이분법적 구조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여가행위의 재연방식으로 정의한 빠른 느린 여가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좀 더 세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가 구태의연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배척해온 삶의 방식도 그 자체를 구현함으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체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 또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긍정적인 역량이 함양될 수 있으며, 상업용 온라인 게임을 개발할 때,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등급화 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한다. 또한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게임 개발 업체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함양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 게임 역량지수 개발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내의 고부갈등을 심화시키는 '갈등대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내의 고부 간 '의사소통'의 유형을 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3편의 EBS '다문화 고부열전' 에피소드를 모니터링 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융복합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 내의 고부 간 대화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런 의사소통의 유형은 고부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내 고부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순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한 융복합적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 상담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정보 기기의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모바일 정보기기의 대표적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 및 업무를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첨단기술자료 유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공갈 및 협박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기능도 나타나게 되어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령 미비 등의 법적 연구도 부족할뿐더러 수사 관점에서도 삭제, 복사, 이동이 쉬운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로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모바일 포렌식 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 모바일 포렌식의 대표격인 휴대폰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획득 방안에 대하여 실제 검증해보고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특히 국가 간 해역의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타국으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에는 그 흔적이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의 부실기재등으로 국가간 분쟁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해상 디지털 포렌식은 선박에 설치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면서 사고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추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증거의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등의 디지털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디지털포렌식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해상 교류가 더욱 증가하고 선박장비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맞추어 해상에서도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자료를 증거로 국제간의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순기능 또한 존재하지만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의존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고려하면 역기능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들의 역기능 노출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보윤리교육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교과 교육과정에서의 기존 정보윤리교육과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정보윤리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의 정보윤리교육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정보화역기능 노출 비율에 따른 교육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정보화역기능 영역을 교육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윤리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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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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