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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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론을 응용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 Economic Analysis for Local Loop Unbundling under Contract Theories)

  • 지경용;조상섭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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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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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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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통신시장에서 경쟁도입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입자망 분리(LLU;Local Loop Unbundling)가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다. 가입자망 분리는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통신사업자와 잠재적 시장진입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가입자망 분리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경제학에서의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보의 대칭성 하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가입자망 분리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가입자망 분리 수혜자 사이에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적정계약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현실적으로 통신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전략들을 고려함으로서 계약과 가입자망 분리모형 하에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대학교육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향 - 소득연계식 학자금융자제도를 중심으로 - (Toward Optimal System of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 윤정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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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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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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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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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창업 현황과 지원정책

  • 추정완;허철무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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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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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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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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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생체 간이식 수혜자에서 담도 외-배액관 잠그기 훈련 방법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Clamping Protocols of a Biliary External Drainage Tube in Adult Living-don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 정진아;최혜란
    • 중환자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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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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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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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The pro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clamping protocols for a biliary external drainage tube and trace the results of using clamping protocols to prevent some possible biliary complications or enable their early detection in living-donor liver transplantation. Method: This study was a retrospective study to analyze the cases of 97 subjects who had undergone liver transplantation in a hospital in Seoul, Korea. Clamping protocol 1 was applied to 47 patients, and clamping protocol 2 was applied to 50 patients. Results: In the case of protocol 1, the success rate of the clamping protocol was 74.5%, while that of protocol 2 was 84.0%.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iled statistics from authentic sources (p = .246). Conclusions: The difference in the success rate between the two protocols was not significant for the clamping protocols of the biliary external drainage tube. However protocol 2 is suggested for the clamping method due to the simplicity of application. Further study with a large sample size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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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에 제공되는 도시락 지원 수혜자의 만족도, 메뉴 기호도 및 식습관 조사 (Beneficiaries' Satisfaction, Menu Preference and Dietary Habits of Lunch-box Program Provided to Low-income Families)

  • 권혜영;김정희;이홍미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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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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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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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lunch box service for children and juveniles from nutritionally vulnerable families is limited and has not been assessed from the view of beneficiari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determine the satisfaction, current status, menu preferences, and dietary habits of recipients served lunch-box meals from Pocheon city. There were 41 subjects from primary schools and 73 from secondary schools. Although 94.8% answered that the foods were generally helpful, as much as 28.9% replied that the amount of food provided was too little. Only 77.2% answered that they eat the foods always or usually, 29.5% answered that they throw away leftover foods, and only 71.9% recycled empty containers, suggesting the need for instruction regarding how to deal with leftover foods and containers. Food preferences were high for deep-fried foods and meats and low for fish and vegetables, and that for vegetable egg rolls was relatively high, suggesting the need to increase vegetable intake. Adherences to guidelines regarding street foods was the lowest in bot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suggesting that the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for these students should include materials to improve dietary habits, along with increasing the consumption of milk.

장기이식 대기자와 수혜자의 불안, 우울 및 삶의 질 비교 (Comparison of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between Organ Transplant Candidates and Recipients)

  • 차지은;이명선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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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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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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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vels of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QOL) among kidney or liver transplant candidates and recipi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as utilized. The 160 subjects were recruited and assigned to three different conditions: awaiting transplant group; post-transplantation (TPL) group within less than one year of surgery; and post-TPL group with one year and no more than two years post surgery. The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by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by the 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36 version 2. Results: The anxiety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waiting group compared with the 1~2 years post TPL group. The depression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waiting group compared with the post TPL groups. The QOL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waiting group compared with the post TPL groups. Conclusion: Our results show a high prevalence of anxiety and depression and a marked reduction in the QOL in transplant candidates compared to the recipient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group waiting for transplants may have unmet needs during that time period. Health professionals should be encouraged to attend to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the transplant candidates in order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장기이식 수혜자의 가족 및 의료인 지지와 희망이 사회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Family and Medical Staff Support and Hope on Organ Transplant Recipients' Psychosocial Adjustment)

  • 김옥수;최경숙
    • 임상간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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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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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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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organ transplant recipi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132 organ transplant recipients who received follow-up more than 3 months after the organ transplantation at one general hospital in Seoul. A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from November 3 to December 3,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amily support, medical staff support and hop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In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ope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 (${\beta}=.39$,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show that hope had an influence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organ transplant recipients. Thus, to improve psychosocial adjustment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develop interventions to increase hope in organ transplant recipients.

FAHP 기법에 의한 농업용저수지의 추가저수량 확보사업 우선순위 결정 (Prioritization for Water Storage Increase of Agricultural Reservoir using FAHP Method)

  • 최은혁;배상수;지홍기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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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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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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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퍼지집합이론을 이용한 다기준 의사결정(MCDM) 과정에 관한 연구이며, 농업용 저수지의 수자원계획 평가에 관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FAHP를 이용하여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추가저수량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자 및 수혜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을 조사하여 6개의 주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10개의 대안을 설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우선순위를 결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규명하기 위해 퍼지수와 언어변수를 정의하였다. 또한 적절한 의사결정모형의 제시를 위해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분석결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FAHP 기법 적용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미국의 e-내비게이션 특허정보를 활용한 AI(인공지능) 기반 미래유망기술 탐색 (Exploring Future Promising Technologies Based on AI Using US e-Navigation Patent Information)

  • 송환빈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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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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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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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e-내비게이션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국제적인 시행을 목표로 도입한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시스템이다. 각종 해상 운항정보를 디지털화 해 선박 운항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육상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을 운항하는 데 운항항로, 날씨, 돌발 변수 등을 제공하면서 선박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크루즈와 같은 큰 선박부터 작은 낚시용 선박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2020년 이후 약 1,000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입 장벽이 높은 해상장비 시장에 우리나라도 ICT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로 변화하는 이 시장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하여 e-내비게이션 분야의 미국 특허정보를 확보하여 DB화 하고, DB에서 제공하는 특허적 행위(M&A, 특허 매입, 신규 R&D 등)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기술예측 분석틀을 활용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자 한다. 미래기술예측 분석틀은 미래기술예측의 3대 주제를 (1) 미래 기술의 대상과 범위, (2) 미래 기술의 주인과 수혜자, (3) 미래 기술로의 투자 시점으로 설정하고, 3~10년까지의 근미래(Near Future Only), 측정 및 검증 가능한 미래(Data Oriented), 미래를 만드는 힘 있는 주체에게만(Activity Oriented)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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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Recipients of the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 유혜진;김금순
    • 임상간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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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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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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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adult recipients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213 outpatients who received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at least 3 months prior to this study. Stress was measured us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Kidney Transplant Recipient Stressor Scale (KTRSS), and the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using SF-36 version 2. Results: The mean of scaled stress level and quality of life of liver transplant recipients were $2.44{\pm}0.13$, $69.28{\pm}18.25$, respectively. There was a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parameters. Therefore lower stress could improve quality of life. Conclusion: For the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s to be the ultimate goal of health-related mediation.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would need to cultivate self-care ability to manage stress, and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