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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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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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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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임상병리사 인력의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인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은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수요추계는 임상병리사가 검사하는 임상병리검사 건수를 이용하는 의료수요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반적인 임상병리사 인력수급 추계결과는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이 과잉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임상병리사의 수급 비교 결과는 임상병리사의 생산성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임상병리사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높게 채택하는지 혹은 낮게 책정하는지는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려되지 않은 2012년 현재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을 살펴보면, ARIMA모델을 적용한 수요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보면 근무일수에 따라 2030년에는 2821명에서 4,530명의 임상병리사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급과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상병리사사 취업률이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미취업자를 활용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미취업인력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검사실의 기능강화 및 임상병리사 정원증원 및 신분보장, 통원치료 환자를 위한 상설 검사체제 확립, 산업재해 분야 및 의원급 검사기능 강화, 무면허 검사요원의 통제, 해외인력수출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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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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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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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1년 한-유럽 FTA 체결 이후 두 지역의 거래액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국제운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기존의 해운운송 위주의 운송 방식에서 철도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다중운송경로를 통한 운송이 확대되고 있다. COVID-19의 영향으로 2019년 세계 화물 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해상 및 항공 노선의 급격한 제한에 기인하고 한국의 대유럽 수출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에도 2020년 CRE(China Railway Express) 화물 열차의 총 수는 2016년 대비 7.3배 증가한 12,406개 노선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철도를 이용한 육상기반의 화물운송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한국과 유럽의 운송노선에 대한 연구는 TSR(Trans Siberian Railway), 수에즈 해운(Suez Shipping), 기존 TCR(Trans China Railway) 노선에 국한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최근 변화를 겪고있는 실크로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유럽 화물열차(CRE)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uzzy-AHP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국제 복합항로 선정 시 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요인 선정 후 TOPSIS 방법을 적용하여 계획된 3개의 경로를 순위화하였다. 그 결과 총비용, 총시간, 서비스 신뢰도가 CRE 기반 복합운송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자가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개 복합운송노선에서 Route 1(인천-대련-만주-함부르크) 노선이 최적 노선이고 Route 2(인천-리차오-얼롄하오터-함부르크)와 Route 3(인천-롄윈강-시안-함부르크) 순서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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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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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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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자산업은 많은 수익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융 복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IT 융합기술 발달과 세계경제 통합으로 산업전략이 변하면서 ICT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은 R&D, 제조, 판매, A/S 등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산업의 GVC 현황과 국내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GVC 추진사례를 분석하는데 있다. 전자산업의 GVC는 198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 대만, 인도 등 저비용 국가로 이전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인건비 및 생산비 급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전자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출대상국을 상대로 브랜드 및 품목별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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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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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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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방위산업은 국방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방산물자 수출 확대 등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른 민수시장의 경쟁 원리 도입,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따른 정부의 국내 방산시장 경쟁 촉진 정책 등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즉,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우수성 및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륙별 방위산업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및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및 위상을 살펴보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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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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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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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 가공무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대외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분포의 불균형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품의 과잉생산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저부가가치 생산품의 대량 수출로 인해 무역마찰은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고도화 전략으로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무역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사의 품목이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비보세구역에서 보증금 적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진다. 셋째,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비보세구역보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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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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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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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교 역재 부문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에는,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후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개선효과는 교역조건 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지속성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 가격 변동보다는 국내 실질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출재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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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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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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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1980넌대와 1990년대 초까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동차메이커의 수가 일곱 개에까지 이르는 등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밀려온 자동차산업에서의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인수와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산업규모의 양적인 팽창에 치우쳤던 과거의 발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기계제품, 또는 산업제품 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인식과 조형적 접근이 요구되는 자동차라는 독특한 공업제품은 그를 뒷받침 할만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을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인식한데서 기인한 한계로 볼 수 있다. 오랜 역사와 굴지의 규모를 가진 자동차 선진국의 예에서 살펴보듯이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제품이나 상품으로써 가 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생활 도구로써의 접근이 요구되며,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품질과 디자인의 개발이 가능하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 들어간 21세기 한국의 자동차디자인과 산업의 당면과제는 외곽상품의 모방적인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한국 사회만의 문화적 특성을 정립시켜 대중적 인식 확대를 통한 독자성의 확보이며, 이를 위한 사회의 간접부분으로써 박물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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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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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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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IC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스마트 농업분야에서 선진국을 급격히 추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격이론을 이용하여, 중국의 양대 국가 전략인 중국제조2025와 일대일로 전략이 스마트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시간 차원의 기술 선진화 전략인 '중국제조2025'와 공간 차원의 시장 확대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이 T자형 상승 작용을 이루어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단계 생략형, 경로 창출형, 경로 추종형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국 스마트 농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스마트 농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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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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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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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 확대도 한국의 투자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대부분 중간재로서 베트남의 수출과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kotra.or.kr).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의 투자 및 교역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 국내 시장에 계속 증가하여 베트남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소비자가 베트남 제품을 구매할 때, 베트남에 대한 국가 이미지 또는 베트남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베트남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베트남 정치적 이미지에 따른 베트남산 원산지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이 개방을 하였다하더라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이미지가 원산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이미지, 경제적 이미지, 국제적 이미지에 따른 베트남 원산지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산지 효과가 베트남 제품의 재구매 의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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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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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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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