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호
• /
• pp.503-514
• /
• 2016

신자유주의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 인구 이동의 흐름은 급격히 변화해왔으며, 단일민족 국가라 믿어왔던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형적인 노동력 수출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노동력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이며, 이주민들로 인해 사회적 지형은 지난 십 수년간 급격히 변화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한국사회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주민들을 재현하는 양식을 영상담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상파 방송뉴스에 재현된 이주민들은 특정한 영상재현 방식으로 담론화되며, 이는 한국인들과의 이항대립을 이루어 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확대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 조경수
• /
• 통권126호
• /
• pp.61-64
• /
• 2012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73-1487
• /
• 2017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rightarrow}$ 2010년 탈원전 보류 ${\rightarrow}$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6권6호
• /
• pp.751-766
• /
• 2011

본 연구는 평택 당진항을 대상으로 화물수송량에 의한 밀집도로 항세권의 계층성을 파악하고, 항만의 수출입량 증대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과의 무역증대를 예상하여 건설된 평택 당진항은 자동차, 천연가스를 주축으로 수출입하는 항구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배후지와 지향지의 항세권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경 70km의 핵심권에서 무역량이 많아 전국적인 항만으로 나아가는 데는 항로의 다변화와 더불어 여러 지역의 화주와 운송업자 및 선사로부터 인정받는 항만의 활성화 정책이 실행되어야 국제적 중심 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제고될 것이다.

• 기계저널
• /
• 제20권3호
• /
• pp.164-170
• /
• 1980

현황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크게 다섯가지로 노정되고 있다. 첫째, 정민계측기기 및 시설의 부족 심화 둘째, 정밀기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시책 불재 세째, 정밀계측실의 부족 및 계측환경 유지시설의 미흡 네째, 검비정실시의 부진 및 국가 검교정망의 미비 다섯째, 정밀계측 기술인력의 부족 이상과 같은 점은 오늘날 우리나라 기계공업체 전체가 당면한 기술상의 큰 문 제점들로 되어 있다. 앞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계제품의 고급화는 물론이고 기계 공업발전의 큰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기술향상과 발전체제를 확립하고 80년대의 기간공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수출입국의 주도적 역할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정밀계측기기의 적정량 확보 둘째, 국가 검교정체계 확대 세째, 정밀계층기기공업의 육성 네째, 검교정실시 제 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 다섯째, 정밀계측기술요원의 확보 의무화 특히 K.S업체, 품질관리지정 업체 방위산업지정업체 여섯째, 정밀기술도입 및 정책의 실천 일곱째, 정밀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실천 정밀기술산업은 오늘날같이 자원부족과 석유 위기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국 가정책적 유망산업이다.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수출 증진의 고부가가치 주도업종인 정밀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80년대를 정밀기계공업시대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무역학회지
• /
• 제42권2호
• /
• pp.29-52
• /
• 2017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71-71
• /
• 2022

국내 물시장은 100%에 가까운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달성한 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국내 물시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신시장을 발굴해야 한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6년 물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물시장 진출 전략의 필요성 관점에서 타겟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물시장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현지 진입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에 의거 시설 및 서비스 확대, 민간참여 등 물 부문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물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16억 $ 규모로 추정된다 추정된다(GWI, 2021). 현지 물시장 관련 SWOT 분석 결과는 인프라와 담수화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시장 개방화, 그리고 다수의 레퍼런스 보유 등이 기회이자 강점인 반면 오일머니 중심의 산업구조, 정부 중심의 투자, 높은 시장경쟁 등은 약점이자 위기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현지 물시장 진입 전략으로 첫째,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정보취득, 둘째,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담수화 관련 에너지 효율 제고, 막힘현상(파울링) 등에 대한 혁신 기술 및 가격경쟁력 확보, 셋째, 프로젝트 수주, 소재·부품 등의 수출을 위한 현지화(지사, 사무소, 연구소 등 개설)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5권1호
• /
• pp.73-81
• /
• 2006

본 연구는 임산물 가운데 생산과 수출 양면에서 가장 중요한 밤을 대상으로 환경과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밤 생산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밤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일반관행재배 밤과의 가격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밤 생산 확대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밤 생산농가의 실태 및 경영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밤 생산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생산기술의 미정립, 제초작업 및 병충해방제 등 관리적인 문제, 안정적인 판로의 미확보, 높은 생산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친환경 밤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民官)협력 하에서 친환경 밤 생산기술 체계의 확립 및 보급, 친환경적인 토양관리(INM) 및 병충해종합관리시스템(IPM) 구축, 생산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 일반관행 밤 생산에서 친환경 밤 생산으로 전환 할 경우 이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직불제도입, 일반관행재배 생산농가 및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환경 밤의 홍보강화 등이 필요하다.

• 에너지공학
• /
• 제21권2호
• /
• pp.158-167
• /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을 통해 도시가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Syrquin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1995-2000-2005-2009 기간 동안 우리나라 도시가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기간별 산출액 변동요인을 (a)국내 최종수요 증가 효과 (b)수출증가 효과 (c)최종재 수입대체 효과 (d)중간재 수입대체 효과 (e)기술변화 효과 등 5개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1995-2009 기간동안 성장기여율이 가장 큰 요인은 (a)국내 최종수요 증가효과(48.4%)와 (e)기술변화 효과(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0, 2000-2005, 2005-2009 세 기간별 분석결과, (a)국내 최종수요 증가효과는 점차 감소($84.5%{\rightarrow}18.9%{\rightarrow}15.4%$)하고 있었고, (e)기술변화효과는 상승($7.4%{\rightarrow}70.0%{\rightarrow}42.2%$)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최종수요 기여율의 변화 이유는 1980년대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되면서 민간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의 둔화 및 수요포화 현상과 관련이 있고, 기술변화 기여율 변화 이유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수급방식이 석탄, 석유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천연가스 등 친환경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도시가스산업의 성장견인 요인의 중심이 국내 최종수요확대에서 기술변화로 옮겨 가고 있으므로, 친환경적 도시가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거 주택용보다 산업 활동에서의 도시가스 인프라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 서비스연구
• /
• 제6권1호
• /
• pp.1-15
• /
• 2016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분석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성과, 저조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환경과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 요구 등 해외진출 외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내부역량을 분석하였다. 내부역량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 부재, 부/처 기관별로 조직의 분산,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솔루션 부재,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해외진출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하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분산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자금 획득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