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을 지칭하는 이른바 “인터넷 무역”내지 “전자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보안, 신뢰, 인터넷관련비용, 기술, 제도적 지원의 미흡, 하부구조의 미비 등 인터넷 활용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인터넷무역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며, 또 이들이 인터넷 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의 경쟁강도와 하부구조 등 외부환경특성과 최고경영자의 태도, 전자상거래 담당인력, 수출대상국 수 등의 기업특성이 실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무역의 실행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애요인과 실행범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다양한 무역범위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실효성있는 정책적 지원을 동해 인터넷무역의 장애요인을 완화시켜 나갈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려인삼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인삼 생산국인 한국과 중국의 인삼 경작면적, 수확 면적, 생산량 등의 인삼 생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한국의 경우 인삼의 평균 가격, 경영비용, 생산비용 등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생산 측면의 고려인삼의 생산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어 주요 인삼수출국으로서의 한국, 중국, 홍콩의 수출량, 수출액, 수출단가와 같은 수출 동향과 주요 수출 품목 및 관세율 등의 수출 데이터를 정리하여 고려인삼의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 중국, 홍콩, 대만의 인삼 소비 현황을 다양한 사례와 사건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수출국 현지의 소비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산, 수출, 소비 등에 대한 정보를 미루어봤을 때, 본 연구는 고려인삼의 수출 과정의 장애 요소를 수출시장의 경기침체, 취약한 고려인삼의 가격 경쟁력, 중국 삼과 서양 삼 등 경쟁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홍보와 판촉의 부족, 다양한 인삼 제품의 개발과 수출의 부족 등으로 도출했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 다각화, 효과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품질 및 브랜드 강화, 홍보와 마케팅 강화,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의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향장품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중국 향장품의 수출성장 추세는 한국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향장품의 경쟁력을 비교하여 수출성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수출입 국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는 330499호, 330510호이며, 다음으로 330430호와 330590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4개 품목을 한국 향장품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입지를 강화하여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70-'80년대에 기술도입이 우리나라 상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우리기업의 체질이 해외 기술의존 일변도로 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앞으로의 기술입국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입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기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세계 4대 상업에너지 생산국으로 등장한 중공은 석유, 가스 석탄, 전력등 에너지원의 막대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빈약한 하부구조 및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에너지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중공이 추진중인 산업현대화에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공은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 70년대말 문호개방을 서두르게 되었다. 에너지개발을 포함하여 준공의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오는 21세기까지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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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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