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국(EU27)이 구 회원국(EU15)과 신 회원국(NMS12)의 결합체라고 볼 때, NMS12의 최대 무역 대상은 EU15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라, EU15와 NMS12 그리고 한국 간의 현존하는 무역 패턴은NMS12와 한국과의 무역 기회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대 EU15시장 수출의 잠재적인 증가로 인해 NMS12로부터 EU15의 수출에 더 치열한 경쟁 위협을 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국제무역분류의 3단계를 활용하여 NMS12의 관점에서 한국과 NMS12 간의 무역 기회 및 경쟁 위협의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종래의 무역지표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지수는 같은 수출 대상국을 둔2개의 다른 수출국의 각각의 경쟁 위협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EU15에 대한 NMS12와 한국 간의 수출 경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ivalry Threat Index (RTI)라 불리는 새로운 무역지수를 개발 하였습니다. NMS12의 관점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동시에 한국을 무역 대상국이자 수출 경쟁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DDA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날로 개방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 닭고기 생산량 3위, 수출물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지난 2005 년 9월부터 국내에 닭고기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브라질과 칠레의 육계산업을 통해 우리가 육계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7명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브라질과 칠레의 육계산업을 돌아보면서, 조사한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자료제공: 박종규 차대,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무국)으로 국내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조건 없는 연구비 지급제 신설/ 무르익는 유럽과학계 통합/ 미, 연구투자에 새로운 잣대/ 중국 고가연구 장비의 공용 장려/ 새 기후변화 연구계획에 엇갈린 의견/ 무가수출 금지로 후퇴하는 미 위성산업/ 인도, 달 궤도선회 인공위성 발사/ 위협받는 독일과학자의 줄기세포 연구/
올 들어 우리경제는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갈수록 냉각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쇼크 유가급등, 미국 금리 인상설 등 해외 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경제성장의 유일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중략>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미래 군사력은 첨단 무기체계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대체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첨단화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방산 정보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는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을 위해 2010년부터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과 같은 최근의 공격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 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의료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사례와 국내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 분석을 통해 방산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및 수출기업화 요소가 기업의 수출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제조업의 유통거래에 있어 거래비용 증가 시, 관련 유통거래를 내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 간접수출에 의한 국내 판매와 이를 내부화한 직접수출 즉, 수출기업화의 거래구조 선택으로 이를 응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기업은 거래특유자산이나 국내시장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요 감소와 사업 환경 악화, 경쟁심화 등 시장의 위협요소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의 기회주의에 크게 노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기존 간접수출방식에 의한 계약거래는 높아진 기회주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직접수출 거래방식으로 계약구조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
2002년 중국이 상당히 증가된 분량의 비료를 수입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할 것처럼 보였을 때,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 가입을 돕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매우 열심히 로비를 해 온 Fertilizer Institute(TFI)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불공평하다, 중국은 이렇게 대답했다 : 중국의 비료 수요는 무한하지 않고 우리는 시장을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충격을 주었다 : 수입 비료의 금속함유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제안된 것보다 엄격하다. 이러한 규정은 향후의 미국 비료 수출에 상당한 위협을 줄 것이다. 의지의 본격적인 전쟁에 대비한 방법은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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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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