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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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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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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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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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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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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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20일 축산업 허가상한선 기준과 축산업 참여금지대상기업 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날짜로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도 개정.고시하였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축산업 등록 및 헉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양돈업허가업체 중 모돈 1천두 이상 사육두수에 대해 수출 또는 계열화사업을 할 경우 이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91년 3월 30일까지 감축토록 하고 대규모 양돈업체에는 종전과 같이 모돈은 두당 연간 200kg,종반돈은 100kg의 돼지고기 수출 의무량을 부과하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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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9호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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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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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위생 닭, 오리고기 유통지역 확대 - 중국 가금육 수출허가 도계장 확대 철회 촉구 - 종계의 연령과 초생추의 체온조절능력 - 러시아의 육계산업 현황 - 올해 중국 계육생산량 5백70만톤 예상 - 일본, 상반기 축산물 수입현황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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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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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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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원자력 수출시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원자력 수출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진출에는 외적요인으로 제3국에 재 이전시 원공급국의 사전동의권과 원자력관련 국제협약이나 제도상 부과된 공급조건의 이행보장을 당사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 수출체제의 개선점으로는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의 개선과 원자력 통제품목의 재 이전에 대한 대비책이다. 원자력해외진출에 기존 원자력 선진국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원자력 통제지침의 이행을 통하여 대외 신뢰도를 구축해 나아감과 동시에 해외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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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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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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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개정 $\cdot$통합공고 개정 고시 $\cdot$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추진 $\cdot$니트로후란제제 수출용 품목허가 허용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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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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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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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cdot$ ]동물약사감시 결과 행정처분 내역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규 허가 $\cdot$통합공고중 '동물용의약품 관련내용' 책자 배부 $\cdot$제3차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cdot$97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사용 예정량 조사 $\cdot$제4차 협회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인사 동정 $\cdot$동물약품 생산(수입)$\cdot$판매실적 작성 및 실적보고 전화선을 통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 무료 배부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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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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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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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cdo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cdot$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 강화 $\cdot$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cdot$97년도 하반기 알찬 거래선 지정$\cdot$홍보 $\cdot$가축질병 예찰협의회 개최 $\cdot$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 품목허가 신청 $\cdot$광우병 관련 심포지움 개최 $\cdot$제9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 결과 $\cdot$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예정 $\cdot$하계 무수의촌 봉사활동 약품 지원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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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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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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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분장)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수수료는 건당 300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ll$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gg$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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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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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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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cdot$ ]동물약품물류조합 설립추진에 대한 의견 제출 $\cdot$긴급이사회 개최 $\cdot$니트로후란제제 수출용 품목허가 허용 건의 $\cdot$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 점검단 운영 $\cdot$축산기술연구소 기관 명칭 변경 $\cdot$대북한 수의약품 지원 검토 $\cdot$제1차 이사회 개최 $\cdot$제12차 정기총회 개최 $\cdot$소독제 효력시험 관련 협의회 개최 $\cdot$수출전시회 전략 교육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배정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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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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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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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cdot$ ]신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제조(수입)업체 허가사항 변경 $\cdot$w 5 차 정기총회 개최 $\cdot$수출입업분회 및 특별회원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품 사료첨가제 아보파신 사용금지 $\cdot$동물약품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cdot$동물용의약품 소책자 제작$\cdot$배부 안내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cdot$동물약품 수출거래선 조사 $\cdot$KOTRA 골드키서비스 이용신청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