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에는 약 3,000개가 넘는 기계산업을 중심으로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김해국제공항이 10km 이내에 있으며, 부산항과 마산항, 가덕신항만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서울, 대구,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와 울산, 양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동남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최적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남해바다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화훼, 과수,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 재배에도 최적이며 공항을 통해서 50분 거리의 후꾸오까와, 70분 거리에 있는 동경에 이들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도 용이하다. 한편 김해시는 가락국의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국립김해박물과의 개관, 문화유적의 복원 등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도 갖추어 가고 있다. 김해시는 이러한 입지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기계 자동차 금속산업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정밀의료기기 및 첨단 자동차부품포함)으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화훼 및 농산물수출은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유통시설의 조성,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기계산업을 정보기술산업과 접목시키는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청구조의 산업구조톨 지양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적, 화훼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부산과 제주도를 잇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제대학의 특성화분야인 의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헬씨어밸리(healthier valley)조성올 통해 생물 건강소재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특화산업들이 산업연관 효과를 가지고 조화있는 발전을 할 때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김해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업무 보고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Delta$외국인 투자를 통한 기술 획득 $\Delta$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를 오는 2012년까지 20%이하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중소벤처와 대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부품소재 산업. 그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policy for the abroad promotion of small-medium and venture businesses. The core strategy is enhancing the total sales trough the low management cost and low advertisement cost. The Partnership Management by the Export Cooperation Organisation is a model which is maximize the outputs and profits at the same time minimize the fixed costs, advertisement costs etc. The effect of synergy from the grand exhibition and partnership management will be a critical momentum to the national business that concrete and diversify the export.
지난 8월 1일부로 한 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서 '한 페루 FTA발효와 수출확대 수혜품목'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페루와의 교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페루의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관세율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특히 유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품목가운데 종이제품, 잉크 등의 품목은 실적은 미미하지만 페루의 수입 수요가 크고 높은 관세(최고 17%) 철폐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용지 등은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지만 관세율이 9~17%로 높은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중대형 자동차, 컬러 TV,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 등은 9%의 관세가 즉시 혹은 5년 내에 철폐되어 단기간에 관세 철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e of resource, differentiation advantage, organicity of organization on export performance. Beside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ed effect of organicity of organization. To achieve the aim, the research framework has been developed with resources factor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s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factors, differentiation advantage, organicity of organization and export performance. Eight hypotheses have been tested on 377 export firm using PLS(Partial Least Squar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both of resource factors influence positively on differentiation advantage. Also, differentiation advantage and organicity of organiz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export performance. About the moderated effect, the organicity of organization has a moderated effect to financial resource on the differentiation advantage and the differentiation advantage on export performance. But organicity of oaganization do not has a moderated impact to differentiation advantage on export performance.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시스템 혁신으로 高유가 극복/ 한전, 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기술상담 센터』개소/ 한전, 국내기업 최초로 해외 CDM사업 진출/ 한국중부발전(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ERP) 협약체결/ 한국동서발전(주), 발전회사 최초 부부과장 탄생/ 한국남부발전-(주)에코아이, 풍력발전 CDM 추진을 위한 MOU체결/ 한국남동발전, 2005년 호주 세계석탄회의 한국대표로 주제 발표/ 두산중공업, 국산 원전설비 美 수출/ 효성, 「2005 프리뷰 인 서울(PIS)」참가/ 한전KDN, 전력 IT 중기 R&D지원/ 현대중공업(주), 「2005 에너지전」에 참가/ 한국종합에너지, 포스코파워로 회사명 변경/ '고유가 뚫어라' 모토시리즈-미국국가에너지정책에서 배운다/
최근 환율과 고유가.내수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해외조달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장규모 외에 최대 장점으로 일단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장기간 물량공급이 보장되고 수출대금 결제가 확실하다는 것.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관세도 면제된다. 여기에 유엔본부 조달시장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연간 10억달러(2006년 기준)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 등 각국의 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유엔 조달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3억 달러에 달하지만 세계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진출 비중이 0.28% 수준에 머물러 있을 만큼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유엔 조달시장은 국적 차별이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우수한 공급업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얼마든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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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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