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항공우주분야의 수출실적은 전년도 대비 133%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3%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출증가는 중고기 수출 및 항공기 매각에 따른 기형적인 증가이며 수입도 환율상승 및 국내경기침체로 이한 여객기 도입의 위축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항공우주산업 수출입 실적 및 전망은 KOTIS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 협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항공우주산업통계의 자료 조사방법과는 상이하여 수치에 오차가 있음을 밝힌다.
부산항은 개항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관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급속한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관문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산항은 지난 20년 동안 대일, 대미 무역에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진 반면, 대중국 교역에서의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화물품목별 교역에서도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문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특정 항만의 취급 화물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하는 노력은 항만을 배후지와 지향지의 핵심 연결고리로 이해했던 지리학의 연구전통에 부합하는 것이며, 오늘날 국제물류 현상의 역동적인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중국은 중국 내 중서부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 연안지역의 자본을 연계하여 대륙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부대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운송 및 물류체계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교역 규모나 교역패턴 변화를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글로벌 무역노선 재편 및 서부대개발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 성시별 품목별 수출입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중국 성시별 주요 운송경로별, 품목별 한중 간 수출입 규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 서부대개발 움직임에 따라 교역축이 동부 연해지역에서 서부 내륙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과정을 통해 향후 한중 수출입 규모 확대를 위해서 Sea&Air 및 Sea&Rail 등 복합운송체계 마련과 항만-공항 간 연계체계, 신선물류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중간 중량화물 및 벌크화물의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페리나 벌크화물 하역 터미널 시설 구축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 세계 수출입 동향과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주요 무역 국가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고,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얼마나 많이 상승하였는지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대한 수출입 관련 자료를 2000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218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난 19년 동안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한국의 대 세계 수출에 비해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향후 한국 경제 발전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중국 중심의 수출일변도에서 벗어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로의 수출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입공항 항만은 물류의 주요 결절점으로 물류서비스 용이성은 국내 전체 공급망의 성공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명확한 현황진단방법의 부재로 인해 투자 대상의 선정 및 우선순위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활한 국가물류 및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수출입 공항 및 항만을 대상으로 물류서비스 수준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인지하는 물류서비스요소와 실제 시설개선 대상인 물류시설요소로 구분되는 물류서비스 현황진단요소 구성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실제 시설을 진단하고 부족한 물류서비스요소의 개선을 위한 물류시설요소들의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적용방법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3개소, 수출입항만 3개소, 수출입공항 2개소 등 실제 시설에 개발한 진단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에 변동이 생기면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2022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가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과 수입에 따라, 그리고 항만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학적 위기는 수출 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을 통한 수출입 단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지정학적 위기는 수입단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이동을 자유화함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유수입가격(原油輸入價格)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유수입가격의 변동이 수출입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수요 중심의 월별 거시모형을 구축하여 국제원유가격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단기에 -0.06% 감소하다가 그 효과가 없어지는 데 비해, 환율 상승시는 단기에 -1.84% 감소하다가 장기에 0.36%까지 증가하는 J-curve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유수입(原油輸入)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원유(原油)가 비경쟁적 수입이므로 단기에 3.91% 증가하여 장기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며, 환율 상승시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7.5%까지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장기에는 0.39%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외수입(原油外輸入)의 경우도 국제원유가격 상승시에는 장기에 -0.35% 감소하나 환율 상승시에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4.60%까지 감소하고 장기에는 -0.15% 감소하고 있다. 결국 원유를 포함한 수출입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보다 환율 변동시 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 <그림 3>은 통계 패키지(Econometric Views)를 사용하여 제조업용 로봇의 수출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정한 값이며, 자료는 2001년도 이후의 관세청 수출입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1>은 SAENGF는 제조업용 로봇 국내생산의 추정치이며,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2>는 통계 패키지(Econometric Views)를 사용하여 제조업용 로봇의 수출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정한 값이며, EXPORTF는 제조업용 로봇 수출의 추정치이며,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3>은 통계 패키지(Econometric Views)를 사용하여 제조업용 로봇의 수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정한 값이며, IMPORTF는 제조업용 로봇 수출의 추정치이며,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표 1>은 국내 제조업용 로봇의 국내생산, 수출과 수입의 추정치이며, ARIMA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1년도 이후의 데이터로 관세청 수출입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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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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