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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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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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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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 추정(推定)에 있어서 1)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출단가지수(輸出單價指數) 대신 수출물가지수(輸出物價指數)를 이용하고, 2) 공적분(共積分)벡터의 추정에 있어서 Engle and Granger(EG)의 정태적(靜態的) OLS 대신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efficient estimator)을 이용하여 수출(輸出)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 소득탄성치(所得彈性値)는 어느 경우에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수출단가(輸出單價)를 EG방법(方法)으로 추정(推定)한 경우에는 비탄력적(非彈力的)인 것으로, 수출물가(輸出物價)를 이용한 경우에는 단위탄력성(單位彈力性)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을 이용한 경우에는 매우 탄력적(彈力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EG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의 존재가 부정되었으나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의(有意)한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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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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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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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1980년대 수출산업에서의 유가변화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1990년대 유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으며, 1980년대 산업별 물가상승 요인을 계측하여 1970년대 물가상승요인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1980년대 상반기의 유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석유제품과 에너지 다소비 품종인 화학,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수도, 철강, 금속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산업은 유가인상율의 5% 내외의 인상효과를 나타내었다. 유가 인하기였던 1980년대 하반기에도 인하효과는 산업별로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계, 전기, 전자통신,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물가 시대였던 1980년대의 주요 물가변화 요인으로는 임금 등 부가가치 및 원유가격의 변화로서 197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재 수입가격, 수입계수 및 수업률 변화의 물가변화 기여도는 아주 작아서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1990년대의 유가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인상 효과가 두드러지겠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서 유가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임금,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여타 물가인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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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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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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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제물가 변동이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제통상거래 균형 또는 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원유가격등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국제원자재가격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가 변동 충격의 상당부분을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흡수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가상승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국제통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 및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물가의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물가 안정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국내물가의 안정을 기본적인 기조로 유지하되 총수요정책의 적정 운용 및 물가안정화 장기 대책등을 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 실시와 함께 물가상승기대심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물시장을 통한 헤지 활동, 국제원자재의 직접 조달원 개척, 정책보험 활용, 교역상대국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과 같이 기업들의 통상교역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원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 및 선물시장을 통한 가격변동 헤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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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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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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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자기회귀시차(ARDL)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8개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수출의 임금탄력도, 수출의 이자율탄력도 그리고 수출의 수입물가지수 탄력도를 추정함으로서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의 임금탄력도, 이자율탄력도, 그리고 수입물가지수 탄력도의 부호는 모두 대부분의 제조 산업에서 1%의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기대부호대로 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본집약도가 큰 산업일수록 임금탄력도가 작게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 해외수입중간재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입물가지수 탄력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에 이자율의 하락, 수입물가지수의 증가율 하락, 그리고 실질임금 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나타난 생산요소가격의 하락현상은 제조산업의 수출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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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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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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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 상승 등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이다. 대내적으로도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 및 대외의존도, 불완전 경쟁 시장구조와 비효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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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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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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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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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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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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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헥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 전자, 기계 등 일본가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헥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 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헥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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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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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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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이어 7월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대략 60%대 이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금액과 수출물동량, 수출물가,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고 수출금액에 어느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수출금액과의 동행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34개월간 각 지표들의 월간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금액과 물동량은 매우 높은 동행성을 보였고 수출액과 금리는 낮은 수준의 동행성을 보였지만 수출액과 수출물가는 상호동행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물론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여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항만과 공항의 물류 환경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기업의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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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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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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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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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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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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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