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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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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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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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확 후 해충방제가 국내 수요 농산물은 물론이고 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출용 농산물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다. 특별히 유기 농산물 또는 환경친화형 재배 농산물에 대해서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은 화합물을 이용한 기존의 수확 후 처리기술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 대체 기술로서 CATTS (환경조절열처리기술)라 명명된 물리적 처리기술이 개발되어 사과와 여러 핵과류 과실을 가해하는 곤충과 응애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사과 수출을 위해 수입국에서 규제하는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을 대상으로 CATTS 처리 조건을 결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해충에 CATTS를 적용하기 위해 사과 과실에 잔류하면서 열에 높은 내성을 보이는 발육시기를 분석하였다. 열처리 조건($44^{\circ}C$, 20분)에서 5령 유충이 가장 높은 내성을 보였다. 환경조건(15% $CO_2$, 1% $O_2$)에서 기기 내부 온도가 $25^{\circ}C$에서 $46^{\circ}C$까지 증가하는 시기를 CATTS 가열단계로 볼 때, 이 가열 속도가 빠를수록 CATTS 해충 방제 효과가 높았다. 또한 가열단계 후 CATTS 처리 시간이 길수록 CATTS 효율이 증가했다. 특히 가열단계에서 과실 내부온도가 $44^{\circ}C$로 이르게 하는 것이 CATTS 효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CATTS 표준 처리기술을 결정하였으며, 이 기술은 2,104 마리의 5령을 포함한 4,378 마리 복숭아순나방 유충 피해를 받은 사과에 대해서 100%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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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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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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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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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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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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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자동차 보급률은 매년 3%대로 성장하고 있으나 꾸준한 가격인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시장은 최근 주요국가의 수입 규제와 수출단지의 낙후된 환경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uzzy-AHP를 통해 새롭게 조성하는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에 대한 운영 요인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uzzy-AHP는 각 계층 속성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인간의 언어적인 모호함을 퍼지 수로 변환하는 방법론으로 현실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운영요인 분석 결과 대요인에서는 물류단지비용요인이 가중치 0.306을 기록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세부요인은 단지임대료, 단지 접근성, 물류부지규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물류단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며 임대료 지원 정책 실현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위한 접근 인프라 확충 및 단지규모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미래를 위한 IT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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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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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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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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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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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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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국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이론에 근거한 SVAR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추정결과 한국과 일본, 중국의 대(對) 달러 실질실효환율 상승 충격이 실물경제인 경상수지와 산업생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자국통화 강세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對) 달러 실질실효환율 상승 충격은 한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를 하락시킨 반면 중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통해 환차익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입시킴에 따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경로를 따르는 반면 중국의 금융시장은 대외개방에 대한 규제가 아직 강력한 만큼 대외적인 영향보다는 대내적인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환율 충격에 대한 각 변수 반응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규모 및 통화에 대한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두 국가에 비해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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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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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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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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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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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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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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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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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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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도 경제의 발전 과정 및 전망에서는 광대한 토지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각종 법제도적 규제와 사회문화적 한계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New Industry Policy 이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개방하고 있다. 이애 따라 골드만삭스는 인도 경제는 2012년 중국을 추월하고, 2032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인도가 16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우, 헌대 자동차와 엘지,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을 선두로 하여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인도와의 경제교역 비중이 높아질 전망으로 있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투자 환경을 좀 더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제4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 진출시 극복하여야 할 제약 요소와 그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으로는 인도 진출과 관련된 시장 정보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인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인 정착촌과 같은 인도내 중소기업 전용 공단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 인 CEPA를 조속히 타결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기업차원에서는 초기에는 직접수출 방식으로 진출하였다가 점차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단독 진출 투자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트형 진출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철저한 현지화를 위해 현지인의 소비 성향이나 문화 등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지역별로 투자 환경이 다르므로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다. 중국에 대한 현지 투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인도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투자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도 진출시에는 정확한 정보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이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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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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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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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통상진출측면에서 UAE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결정, 제품 위치선정과 아울러 목표시장 내에서의 시장촉진 관리를 내용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STP전략과 Marketing Mix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국내시장 성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UAE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UAE 정부는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의료산업에 1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UAE의 의료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단독적인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UAE는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UAE 거주인구는 약 7배가 증가했다. UAE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간의 파트너십(PPP) 체결을 장려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규제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의 환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취약한 의약품 산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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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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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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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중국의 희토류 자석 생산 독점과 수출 규제로 인해 희토류 자석의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도전동기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의 토크를 계산하고, 농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단면적과 저항에 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회전자의 단면적이 같고 형상이 다를 경우, 회전자의 누설 리액턴스와 토크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농형 유도전동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