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8권3_4호
• /
• pp.129-181
• /
• 1996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0권12호
• /
• pp.300-308
• /
• 2010

본 연구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구조변화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단순한 수출구조변화지수인 RCA지수보다는 수출구조변화인 차별성의 위치 알 수 있는 국가간 엔트로피지수(우리나라 정보통신제품의 집중도)와 국내산업간에 수출차별성을 알 수 있는 국내 산업간 엔트로피지수(우리나라 수출제품의 다양화정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수출차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인 R&D활동의 연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관련 품목의 수출시장 집중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변화결과는 정보통신관련 제품시장이 독점적인 시장구조에서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수출성과비교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수출비중이 바이오산업의 수출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경우에 엔트로피지수가 1995년부터 증가하다가 2000년도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분석대상기간동안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화지수인 엔트로피지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 R&D활동이 정보통신산업의 수출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 R&D활동은 국내 산업 간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간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구조변화를 위한 R&D정책방향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9권2호
• /
• pp.213-268
• /
• 1997

일국(一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에 의한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증가(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비례적(比例的) 성장(成長)으로부터의 편차(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정(正)의 효과(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국내수요(國內需要)의 규모(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5호
• /
• pp.353-371
• /
• 2016

본 연구는 1980-2013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 내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조변화와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제조업 내 13개 산업 중 절반 이상의 산업이 수출입의 방향이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수입산업보다 수출산업에서 수출만이 아니라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어느 산업에서나 노동투입보다는 자본투입 증가율이 더 높은데, 이는 그간 생산방법이 보다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변해 왔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수입산업보다는 수출산업에서 훨씬 더 높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도 수출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더 높음을 말해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177-202
• /
• 2020

본 연구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 분석 결과와 경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기 수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변화의 특성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질문을 삼고 분석의 틀을 설계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SIPR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무기 수출 상위 40개 국가의 거래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고 가설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 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국가 보유고 변수는 무기 수출 시장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변수로서 특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룹은 세계 무기 수출에 집단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나타난 변화의 주요 동인은 국내 총생산과 국가 순 수출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세계 무기 수출의 흐름과 방향을 좌우해왔던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무기 수출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광학세계
• /
• 통권101호
• /
• pp.22-25
• /
• 2006

2006년에는 특히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추진예정인 중국은 외자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전가격조사, 인민폐 외채 관리 강화를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입 체제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수출지향형 생산구조를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 수출제품의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3호
• /
• pp.93-119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쌀 시장은 왜곡되고, 얇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간주 되어왔다. 또한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국제 쌀 시장에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쌀 생산정책 및 가격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와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출공급함수와 가격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쌀 시장에서의 주요 쌀 수출국들(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출국의 환율과 생산량은 해당국의 쌀 수출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쌀 수출가격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221-249
• /
• 2006

최근 세계는 경제블록화가 급속한 진행되는 한편 EU가입국의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폭넓은 무역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무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점차 해외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중소기업의 무역마케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현장실무지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지원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출지원사업 활용현황과 무역진흥정책 추진에 따른 향후과제를 검토 분석해보고, 나아가 기업들과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1권2호
• /
• pp.65-88
• /
• 1989

본고(本稿)는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經常收支黑字) 및 수출입행태(輸出入行態)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分析)하고 그 원인(原因)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6년의 해외여건호전(海外與件好轉)으로 경상수지(經常收支)가 흑자(黑字)로 반전하게 되자 1987년 이후에는 원화(貨)를 상당히 절상(切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흑자감소(經常收支黑字減少)의 효과가 1988년까지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환율(換率)의 변화를 수출가격(輸出價格)에 100% 전가(轉嫁)하지 않으려는 기업(企業)의 가격결정정책(價格決定政策)으로 수출물량감소(輸出物量減少)가 지연되고 원화절상(貨切上)의 J-커브효과(效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1986년 이후 경상수지흑자기조하(經常收支黑字基調下)에서 수출입행태(輸出入行態)와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을 계량적(計量的) 방법(方法)으로 검증한 결과 검증방법(檢證方法)에 따라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의 가설(假設)이 기각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수출단가(輸出單價) 및 수입물량결정행태(輸入物量決定行態)의 경우 1985년 이전에 비하여 구조적(構造的)으로 상당한 변화(變花)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분석
• /
• 제26권4호
• /
• pp.65-97
• /
• 2020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와 그 변화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표된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다지역산업연관 및 구조적 요인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고용의 수출 의존도 역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상당 부분은 중국, 미국, RoW(Rest of the World)의 최종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해외 최종수요의 변화 요인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