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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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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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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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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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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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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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석재는 역사적으로 빌딩용 석재, 거석, 장식용 석재, 사냥 및 연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세계 석재 생산은 채석 부산물을 제외하고 2018년 1억 5,300만톤 생산하여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 생산과 비례하여 석재 부산물은 석재 생산량의 71%를 차지한다. 석재 무역은 전년도 5,800만톤 보다 150만톤 감소한 5,650만톤이 거래되었다. 2018년 석재 무역에서 평균 가격은 2.5% 감소하였고, 석재 생산결과 세계 상위 12개 수출 국가 기준으로 약 7% 감소하여 34달러(USD/m²)로 나타났다. 석재 평균 가격 순위의 주요 3개국은 이탈리아, 그리스 및 브라질은 더욱 많은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다. 2018년에 전체적으로 석재 수입과 수출은 8억 1,500만 m²이며, 200억달러(USD)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석재 수입은 주로 6개 국가가 주도하여 중국, 이탈리아, 터키, 인도, 브라질, 스페인 및 포르투칼 순서로 많았다. 인구 천명당 세계 석재사용은 2001년 117 m²에서 2017년 264 m², 2018년 266 m²로 증가했다. 석재 사용량은 2배 이상 증가 했고,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으며 천명당 1,000 m² 이상 사용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스위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및 벨기에이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 인도 및 미국 순이다. 국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석재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6,985만톤으로 판단된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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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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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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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수출 멜론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컨테이너 종류별 모의 수송 후 저장기간 동안의 품질변화를 분석하여 CA 컨테이너의 효과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멜론은 전남 영암군에서 재배된 멜론을 수확 후, Reefer 컨테이너와 CA 컨테이너로 나눠 수송하였고, CA 컨테이너의 환경조건은 온도 4℃, O₂ 5%, CO₂ 12%, Reefer 컨테이너는 4℃로 설정하였다. 2주간의 모의 수송이 끝난 후 수출대상국 현지에서의 판매 조건인 10℃에 저장하면서 생체중 감소율, 가용성 고형물 함량, 경도, 색도, 호흡률, 에틸렌 발생량 및 부패율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CA 컨테이너 환경조건이 멜론에서 발생하는 Penicillium oxalicum 균의 억제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포자현탁액을 접종하여 부패 억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체중 감소율은 수송 2주 후 0, 3, 6일 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9일차에 CA 컨테이너 처리구의 중량감소가 적었다. 경도는 Reefer 컨테이너 처리구가 모의 수송 직후 5.18N으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유통기간 동안 CA 컨테이너 처리구의 경도가 높게 유지되었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Reefer 컨테이너 처리구에서 모의 수송 직후인 0일차에 10.9 °brix로 CA 컨테이너 처리구보다 높게 나타난 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감소하였지만, CA 컨테이너 처리구는 모의 수송 및 저장기간 중 큰 변화는 없었다. 과육의 색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ΔE는 Reefer 컨테이너 처리구가 수송 후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고, CA 컨테이너 처리구는 Reefer 컨테이너 처리구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부패율은 미생물을 접종하지 않은 시험 처리구에서 Reefer 컨테이너는 20%, CA 컨테이너에서는 5% 정도 부패가 발생하였고, 미생물을 접종한 시험 처리구에서는 Reefer 컨테이너는 100%, CA 컨테이너에서는 75% 정도 부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멜론은 수확후 CA 컨테이너로 수송하여 유통 또는 저장하는 것이 품질 및 선도유지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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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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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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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대한 자동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침투에 취약하게 노출된 업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 단순반복적인 루틴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같은 루틴직무의 소멸은 지역산업의 로봇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국지적으로는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었던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세계화와 자동화의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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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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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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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8.12$\sim$'09. 2월 동절기에 세계경제위축 심화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제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 약 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전력소비 감소와 평년 대비 기온 상승으로 인한 난방수요 감소로 일일 전력수요 패턴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절기의 최대전력, 평균전력, 상대계수에 의한 전력수요 패턴, 시간대별 온도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최대전력은 GDP 성장률 보다는 기온변화에 민감한 반면, 평균전력은 GDP 성장률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동 하절기의 최대전력과 평균전력의 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으로 전력계통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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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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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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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다시마의 열수출물이 당뇨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lloxan으로 처리하여 실험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한 후 glucose의 초기 인산화에 관여하는 glu-cokinase와 hexokinase의 활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lloxan 주사에 의해 체중과 공복시의 glucose 및 insulin 분비가 증가되었으나, 다시마 투여에 의해 공복시의 insulin 분비가 유의성있게 감소하였으며 체중과 공복시의 glucose의 유의성은 없었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2. Alloxan 주사에 의해 혈청중 glucosecl가 정상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나 다시마 투여에 의해 현저히 감소되었다. Insulin 치의 상승과 분비 지연도 다시마 투여군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Glucokinase와 hexokinase의 활성은 alloxan 주사에 의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다시마 투여에 의해 유의성있게 상승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다시마는 alloxan으로 유발된 당뇨병에서 glcuose 인산화 glucokinase와 hexokinase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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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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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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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8년 급등하였던 국제곡물 가격은 209년 들어 하락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구소련 지역의 밀 생산 감소로 러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2010년 7월부터 밀 가격 급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국제 가격 상승은 사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축산 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밀과 대두 국제 가격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 경험을 토대로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상승 원인과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 수요 증가, 곡물 선물 투기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2010/1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전년보다 2% 감소하고, 소비량은 2.4% 증가하여 곡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바이오연료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세계 곡물 수요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곡물 수급이 전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선물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고, 중국과 인도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소비 증가도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잇다. 2010년 하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배합사료는 2010년 6월 시세보다 11.5%, 제분 부문은 31.3%, 유지 및 식용유는 6.6%, 제당 부문은 30.0%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분 및 당류는 전년 6월대비 10.9%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밀, 옥수수, 대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국내 생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수요량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향후 국제곡물 가격을 전망하는 관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조기경보를 주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입선 다변화 등의 빠른 정책적 대응을 위해 주요 곡물 생산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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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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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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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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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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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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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딸기 재배지에서 세균모무늬병은 2010년 최초 보고되었다. 딸기 세균모무늬병은 검역 병원균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출 딸기의 품질저하와 수출통관에 문제를 야기시키기로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딸기의 육묘기와 재배기에서 세균모무늬병 방제에 적합한 살세균제를 선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시험된 약제 중 육묘기에는 Oxolinic acid 방제가가 97.2% 나타내었으며, 재배기에는 Validamycin A의 방제가가 93.3% 나타내었다. 토양소독이 병행되지 않은 포장에서는 재배기 Validamycin A의 방제가가 80%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토양소독과 항세균제 처방에 의한 딸기 세균모무늬병의 방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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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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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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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랭지 착색단고추 여름재배시 착과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호박벌을 이용한 수정증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호박벌에 의하여 처리기간 동안 착과수의 증가는 있었으나 재배기간의 총 수량에서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과실의 종자수는 무처리에 비해 호박벌 처리에서 7.3%가 증가되었으나 배꼽썩음과 발생은 높았다. 과중의 분포 비율이 호박벌 처리에 의하여 SS 사이즈는 감소하고 L 사이즈가 증가하여 수출 규격품율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고랭지 여름재배시 착과증진을 위한 호박벌 처리는 착과율을 높이고 과실의 종자수를 증가시켜 수출 규격품율을 높이는 등 고품질 생산에 효과적이었으며 배꼽썩음과 방지에 대한 검토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