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인쇄물은 크게 줄고, 인쇄기기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인쇄부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2009년 인쇄업계의 그림이다.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한 국내외 경기침체는 2008년에 이어 2009년도 지속돼 우리나라 인쇄업계는 1997년의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경기예측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2009년의 경제성장률은 2%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2%는 인쇄업계에 치명적이다. 기관과 기업의 홍보물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 특히 불황이 먼저 시작되고 회복은 늦는 특성을 지니는 산업이 인쇄업종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단한 내용을 보면 2009년 인쇄물 생산은 전년대비 60%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선거나 특별한 국제행사가 없어 '인쇄물 특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8년에 종이와 필름 등 원부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 2009년에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금융 부담이 커져 자금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인쇄물 수출이 지난해 수준으로만 유지되면 환율의 영향으로 수출업체들은 채산성이 다소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쇄설비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환율과 경기상황으로 볼 때 신규설비 투자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장비공급 업체들은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거나 업종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블루오션 개발과 시대흐름에 맞춘 디지털인쇄 장비의 수요는 미동 수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을 포함한 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고 식량자급률 증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가상적의 물의 소비량을 시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산업별 물 이용량 자료를 경제활동의 투입요소로 가정하고 투입 산출계정을 확장하였다. 시나리오는 농산물 수입이 감소(5%, 10%, 20%, 40%)함에 따라 및 국내 농산물의 최종소비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분석결과, 국내 농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부문 생산활동에 필요한 잠재적인 물 소비는 8.3%(3.8억$m^3$)~66.5%(30억$m^3$)로 증가하였다. 또한 순 가상수 유출량(수출-수입)은 시나리오별로 약 -24억$m^3$(SCE1)~-9.8억$m^3$(SCE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생산이 물 집약적 산업으로 여타 산업과 비교해 물 이용량이 크고, 수출기반 산업이 아닌 국내 소비형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국내 농업의 활성화는 식량자급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해서 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최근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결여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세계수출시장을 선호한 전후의 국가정책을 반영한다. 한국의 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한국 컴퓨터 산업은 지역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의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는 한국 컴퓨터산업은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다자간 구속력이 있는 무역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관광·항공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업계의 대안 중 하나는 화물운송이다. 항공사들은 여객수요 급감으로 인한 매출감소 폭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운송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은 타 운송과 구분되는 제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 대리점(forwarder)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항공사와 수출입자와 우호적인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이러한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규모나 거래기간, 거래빈도 등의 유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몰입, 애착 등의 무형적인 측면의 교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서비스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운송기업 및 화주기업과의 사회적 교환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교환행동이 물류서비스기업의 다양한 경영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각 구성원 간의 관계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많은 기존연구에서 구분되었던 신뢰(trust)와 몰입(commitment)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간결성(parsimony)과 실용가능성(practicality)을 제고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운송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한 물류서비스기업의 사회적 행동이 신뢰에 기반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지, 경영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관계기간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창업 물류서비스기업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하천의 용전산소량(DO)을 예측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재포기계수$(K^2)$는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매며, 부적합한 공식의 사용에 의한 $(K^2)$의 계산은 하천의 수질관리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장사정에 적합한 공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식의 개발은 많은 현장측정 자료를 사용하도록 신뢰성이 높으나 현장측정은 소요되는 비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신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표본의 크기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onte Carlo 방법에 의해 통계적으로 수출된 $(K^2)$를 사용해서, 주어진 자료에 의해 개발된 공식을 사용할 때 야기되는 오차가 $(K^2)$개수의 증가에 따라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널리 사용되는 공식 중에 Owen공식과 Churchill공식을 New Jersey에 있는 Passaic River에 적용시켜 검토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10에서 20으로 증가할 때 오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20을 넘어 증가시켰을 때에는 오차의 감소폭이 미미하였다. 초차의 감호형태와 단위측정당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약 20정도의 표본의 크기가 적정수준의 규모에 판단된다. 이러한 적용사례의 결과는 회귀모델의 이론적 계산결과에 의한 오차 감소와 흡사하여 본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K2)공식과 광범위한 하천의 조건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정표본의 크기 산정방법은 회귀분석에 의해 실험식을 개발하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우주시장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2009년 최대치인 1,609억불에 도달하였다.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투자도 전년대비 10% 증가한 680억불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예산은 2009년 2억 1,700억불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나로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주기에 따른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주시장 역시 불경기에 따른 위성 핸드폰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8,64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시장 현황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예산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고해보았다.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식품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을 환율변동 위험에서 찾고, 최근 환율변동이 급격했던 2009~2013년 구간의 미국의 달러 약세 및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이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실시된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2009~2011년 한국의 대미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장기적인 환율하락은 한국 농식품 수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를 야기하여 한국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식품 수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생산농가들도 외환손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직접 환율변동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환율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무역상대국의 환율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환율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동시에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은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환경 변동에 대한 부산의 교역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부산과 일본과는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많은 제품들에서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뿐만 아니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신발은 일본과는 낮은 산업내무역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장비교열위가 상당히 나타났다. 부산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시장에서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등에 있어서 시장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무역수지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물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제품들에 있어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는 등 변동이 다소 나타났다. 부산의 품목별 비교우위패턴의 회귀분석결과,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은 비교우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들은 비교열위가 감소해가고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의 정도가 품목별로 수렴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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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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