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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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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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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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orter Hypothesis'는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및 환경규제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해당산업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환경규제와 무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분석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도출된 환경변수의 계수값이 부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및 일본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에 있어 환경과 수출과의 관계에서 'Porter Hypothesis'가 성립됨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환경변수의 계수값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세 가지 환경변수의 계수에 대한 한국의 절대값이 일본의 것보다 연도와 환경변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크게 나왔다. 이는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력이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기업은 아직 일본에 비하여 국제시장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강할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일본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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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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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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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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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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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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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해외시장과의 밀접한 연계로 인하여 해외시장이 국내 경제활동에 충격을 전달하는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가의 변동이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을 통하여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거시경제변수와 개별 제조업의 산업생산, 국내생산자가격, 수출가격을 포함하여 유가상승에 따른 개별 산업활동의 충격반응함수를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유가상승 후 생산감소와 가격하락이 나타났고, 비금속광물제품(26), 컴퓨터 사무용기기(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32)를 제외하고는 유가상승에 대하여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유가상승이 수요충격의 경로로 확산되고 있으나, 수출시장에서는 공급충격의 경로가 존재하고 있어, 대체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유가상승에 대하여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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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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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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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장기 해상운송 시 포도과실의 신선도 유지 및 수입국에서의 유통기간 연장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의수출조건 및 실제 수출 시 유황패드와 MA포장 복합처리에 따른 포도과실의 선도유지 효과를 검토하였다. 캠벨얼리 포도는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재배되었으며 2016년 8월 말에 수확하여, 예냉은 $0^{\circ}C$, 선별 및 포장은 $10^{\circ}C$에서 실시하였고 $0^{\circ}C$에 30일간 저장하였다. 시험처리는 관행 수출포장(대조구), 유황패드처리, 유황패드+MA 복합처리의 3가지로 하였다. 모의수출 조건인 $0^{\circ}C$, 30일 저장 시 포도상자 내부의 온도와 상대습도는 처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각각 $0.6-2^{\circ}C$, 94-100%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무처리와 유황패드 단독처리의 경우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경도의 감소, 과경의 갈변, brush 길이의 감소, 탈립률의 증가 등에서 유황패드+MA 복합처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유황패드+MA 복합처리의 경우 MA포장에 의한 선도유지 효과와 더불어 PE필름으로 인해 저장 30일 후에도 포장 내부에 2.9 ppm 정도의 $SO_2$ 농도가 유지되면서 장기 저장 및 운송 시 포도의 품질을 가장 잘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15^{\circ}C$, 7일 저장의 모의유통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수확 후 11일간의 해상운송을 거쳐 미국 현지 소매점에 유통될 때까지 30일이 소요된 대미수출 포도의 경우에도 모의수출 조건에서 수행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미국 현지에서 품질 조사 수행 결과, 유황패드+MA 복합처리에서만 4.0 ppm의 $SO_2$가 측정되었으며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보존이나 현지에서의 유통기한 연장 효과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장기 해상운송에 의한 캠벨얼리 포도 수출 시 유황패드+MA 복합처리는 상품성 및 유통기간 연장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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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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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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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 하나였던 정보통신 및 가전 산업은 점차 수출 비중이 낮아지는 등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정보통신 및 가전 산업의 수출 제고를 돕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수출 유망국가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수출경쟁력 평가를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 중 구조적 특징, 중심성 그리고 구조적 공백 분석을 수행했다. 유망 수출 국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이미 형성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ITN) 즉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제안했다. 국가간 무역 네트워크 분석에서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ERGM)을 통해 도출된 개별적인 링크에 대한 조건부 로짓값(log-odds)을 수출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 가정했다. 이런 ERGM의 링크 연결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출 유망국가를 추천하는 데는 모수적 접근 방법과 비모수적 접근 방법을 각각 활용했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ERGM에서 도출된 네트워크의 링크별 특성값을 기존의 경제적 요인에 추가 고려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및 가전 산업 수출액을 예측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했다. 또한 비모수적 접근 방법에서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바탕으로 한 Abnormality detection 알고리즘을 활용했는데, 2개 Peer(동배)에서 벗어난 이상값을 찾는 방법으로 수출 유망국가를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산업 수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은 이전성이 높은 연결망이었으며, 중심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에 규모에 비해서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적 공백 분석결과에서 수출 효율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안한 추천모델에 따르면 모수 분석에서는 이란,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앙골라, 파키스탄이 유망 수출 국가로 나타났으며, 비모수 분석에서는 카타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이 유망 국가로 분석되었으며, 분석방법에 따라 추천된 국가에서는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GVC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과 가전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수출 규모에 비해서 높지 않음을 밝혔고, 따라서 수출이 더욱 감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렇게 약화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GVC 네트워크까지 고려해 수출유망 국가를 찾는 방법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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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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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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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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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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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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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에서는 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CR, DOLS, FMOLS와 같은 공적분 벡터식과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설정된 모형 내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무역보험, 세계경기, 상대가격, 는 양(+)으로, 환위험과 실업률은 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1의 오차수정 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세계경기와 상대가격이 하고 있으며, 모형2의 오차수정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환율변동성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충격반응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무역보험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2개월까지는 상승하고,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환율변동성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율변동성 확대는 환위험을 증가시켜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보험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외환시장의 다변화와 거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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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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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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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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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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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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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포도는 199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도에 30,537ha로 정점에 이른 후 2009년 17,996ha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단순한 품종구성으로 인한 홍수출하로 가격하락 우려가 있고 생식용 포도의 주요 수출국인 칠레와의 FTA체결 등은 우리나라 포도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포도 생산이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다. 이에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의 밑거름이 되는 품종별 전정기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여 2011년에는 경쟁력 있는 포도를 재배해 보자.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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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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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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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수출물량의 감소는 이탈리아 방위산업체를 계혹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1985년도 신규 해외수주량은 6천4백억 리라, 1986년에는 3천5백억 리라, 그리고 1987년에는 1천5백억 리라로 각각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Melara 클럽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몇년전 까지만 해도 서방 방위산업체의 주된 고객이던 신생국가들의 능역이 증대되어, 이제는 자체적으로 조선산업의 기반을 구축한 것을 꼽고 있다.